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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경기침체 주범은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엄청난 가계 부채.]..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 만한 계층인 중산층인 소득 상위 40% 이상이 가구당 매달 70만원 이상씩 부채 상환에 매달리고 있으니... 내수가 살 수가 없다...  

두번째는 [고용의 불안정성.]..
서유럽에서는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노동시장이 유연하더라도 그리고 경기가 어렵더라도 노동자들이 그렇게 큰 불안감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바로 길거리로 나 앉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크다...   

일본에서 유동성 함정상태가 장기화하고 [상품권 배포정책]이 실패한 것도 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사회자체가 개인의 미래에 불안감을 던져주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다.. 한은 스스로 금리인하의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유동함정이 다른 게 아니다... 금리인하의 효과가  없으면 그게 유동성함정 상태다...  

왜 금리인하의 효과가 없느냐...??  
기업이 금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왜 기업이 금리에 반응을 안하느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왜 미래가 불안하느냐...?? 공급해도 수요가 늘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왜 수요가 늘지 않을거라  생각하느냐...?? 내수가 살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왜 내수가 살 기미가 없느냐...? 내수 소비층이 소비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왜 소비할 의사가 없느냐 ..?? 빚 갚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불안정 상태가 저축을 독려하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 때문에 청와대 이정우 위원장이 사회안정망 구축을 중시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좌파]라고 한다... 정말 황당한 매도행위다...

우리나라 전국 아파트 거품은 40%가 아니라 25%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다...
3년동안 전국 아파트는 54% 상승했다....
그래서 아파트 지수가 2000년을 100으로 할 때 2003년 말에  154가 되었다...
그런데 이 동안 GDP가 14% 성장했으므로 지수 수치 중 40정도가 거품이다...

그러나 지수는 %와 다른 개념이다...  
지수 154중에 40이 거품이므로 이걸 %로 환산하면 25%가된다...   
같은 원리로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지수 170중에 55가 거품이므로 이걸 %로 환산하면 32%가 된다...
이것은 소득 중상위계층의  월 지출액 중 부채상환액수 비율과  비슷해서 흥미롭다....  

소득 상위 30~40% 계층이 가처분소득의 30%를 [매월 70만원정도]를 부채상황에 쓰고 있다... 이게 내수침체의 주범이다...  
수치상으로 볼 때 아파트 가격은 전국의 경우  21%정도 거품이고 [2004년에 GDP가 4%이상 성장했으므로 ] 수도권의 경우 28%정도가 거품이다... 
아파트가 25%정도 하락하면 된다...
그 정도 거품이 이렇게도 황당하게 내수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혹자는 일본처럼 80% 다운되는 극한 상황을 우려하는데 그런 걱정 안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침체는 두가지가 겹쳐서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가게부채와 사회안전망 부재하의 고용불안정성--- 형성되어 있는 것도 유의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 유동성 함정상태임도 인정하셔야 할 것이다...   
미래를 낙관하고 싶어도 낙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내가 보기에는 사회안전망 구축은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어렵고 그나마 부동산 거품해소책이 유효해 보인다...
그리고 일본 운운하며 위기의식 불러 일으키지 마라...
아파트 30% 다운되어도 은행에 거의 손실없다는 소리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소리다... 금융감독원이 자신이 없으면 그런 발표를 손쉽게 했겠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거품유지정책인가..?
소득 하위층이 부동산 투기를 했겠는가...?  중상위층이 한 거다...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안하니까... 부동산 투기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는 하층민들이 죽어나는 것이다....
거품이 깨지면 2001년에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은 거의 손해가 없다... 이득이 남겠지...
70% 상승했는데 20% 쯤 다운될 때 팔면 되니까... 2002년 구입자도 시장원리에 충실한 사람들은 큰 손해 없을 것이다...
가능하면 한국경제를 위해서나 자기자신을 위해서나 빨리 파는 게 좋다...
2003년에 구입하신 분들은 손해를 각오해야 한다... 어느 시장이나 상투를 잡은 사람들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그것까지 보호해 주는 정부가 있다면... 주식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한 사람도 주 식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황당하다... 이런건 시장경제가 아니다...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손절매다... 이득은 개인이 챙기고 손해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런면 투기꾼이 안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바랄 걸 바래야지....  

내가 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이정우 위원장이 아니라 부동산 상투까지 보호해 주자는 사람들이다...  
자나깨나 [자유시장경제] 외치는 보수신문인 조선.동아.중앙이 주범인 것이다.
경제는 심리다. 이들이 경제의 악화를 되레 부채질하고 있다.
아파트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 쓰고있다. 투기꾼들. 건설업체들과 한몸뚱이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