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모든 법이나 원리는 물흐르듯이 큰 문제없이 소화되게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집에서 기르는 화초를 오랫동안 물을 안 줬다고해서 험뻑주고 젖었다고 해서 물을 안주고 이렇게 키울 수는 있겠지요. 아마 난초라면 그런 조건에 익숙해 있으니까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난초만 있나요.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선인장도 있고 충분한 환경을 필요로하는 까다로운 화초도 있습니다.
모든 화초에 동일한 잣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애국자도 투기자도 아닙니다.
여기에 토론글들은 다분히 아전인수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애국자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크게 지장이 없는 사람들만이 상당히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32평이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5개 신도시내에 있습니다. 제 글을 찾아보면 어딘지 알 수가 있지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값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도 있지만 이 부류는 궂이 토론에 참여할 필요가 없겠지요.

집이 있어도 현재의 정책때문에 피해를 보는 부류는 정책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입니다.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을 수 도없이 겪었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만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찾아보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에서 반 시장적인 규제 한 경우 제법 있습니다. 나중에 위헌나오고 풀어주기도 했지만...
현재 부동산 가지고 규제많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김대중 정부가 올려준 부동산 가격에 감지덕지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두드려잡을때 좀 겁은 났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폭락쪽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부동산 투자해서 이익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많이 남았지요. 불만없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대나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좀 비싸지는 것은 후세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국인들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잘 나가는 삼성전자에서도 동탄에 공장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을 위해서는 주택지와 너무 멀어도 문제아닙니까?
공장부지가 평당 2~300만원 문제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도 가 봤는데 공장부지 가격 장난아닙니다.
가격때문에 공장들 유지못하고 다 나자빠지고 있습니다. 경기까지 나빠지니 별 방법이 없겠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노무현 정부의 무뇌아적인 발상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 어땠습니까?
김대중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내세운 카드남발, 부동산경기 과부양 부작용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조기 IMF 졸업시켜줬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잘한 일입니다. 노벨상 받을 자격있습니다.

그런데 현정권은 바톤을 이어받아 정권초기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동산 규제를 전부 풀어버린 김대중 권의 잘못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소야대 때문에 원하는 바를 못 이루었다구요?
그래서 초강공으로 나가니까 최병렬이가 탄핵안을 내었나요?
이젠 여대야소가 되니까 제대로 한다구요?

모든 문제는 적어도 한나라의 대통령이 초보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서 현재정도라도 나아지는 것을 보고 만족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실수 인정해야해요. 부동산 폭등 조기에 막았어야 합니다.
지금은 얼키설키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푸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면 엉킨부분 잘라내던지...

그리고 부동산 정책들 제가 생각할 때 개발이익환수의 의미로 임대주택짓게 만든 것 틀림없이 정략적으로 설정된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있지도 않는 돈놓고 돈먹기 분양권전매는 문제있습니다.
이 두가지 빼고 보유세는 국제화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그외의 모든 규제는 다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발 냉탕 온탕 하지맙시다.
이 두가지 규제와 보유세만 남기더라도 투기로 얼룩진 우리부동산 더이상 투기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거래가로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하기로 하지않았습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악법, 정략적인 악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풀어도 폭등하지 않습니다. 설사 약간 오르더라도 현정부 욕하지 않습니다. 걱정마세요.

로또가 왜 어떨 때는 희망을 준다는 걸 아십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사람이 평생에 한번정도는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소 정략적인 감은 없지 않지만 현 정부가 분배를 할려면 판교신도시에서처 럼 40세이상 10년이상 무주택자에서 일정비율 우선권을 준다는 것 참 희망을 주는 방법이고 주택을 무조건 소유할려는 사람에게 자제를 시킬 수도 있고 좋은 분배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투기와는 좀 거리가 멀게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설사 불법으로 전매하더라도 40세이상 무주택자가 누구하나 땡전한푼 도움을 안주던 친척조차도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드는 것 맞습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의 제도를 자꾸 도입하여 좁은 땅덩어리 어차피 좁아서 경제성장을 하면 할 수록 비싸질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을 이해를 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부자들도 자기 재산을 헤지(물가상승등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로 부동산에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정당한 세금 내고 정당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위법 아닙니다.
욕먹을 이유없습니다. 그 이익이 과다하다면 정책으로 조절하십시요.
그러나 공산주의적인 발상은 절대 하지마십시요. 돈있는 사람 투자할 마음 안생깁니다.
가난한 사람들끼리 치고박고 해봐야 남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지천국이 될 수 밖에 없겠지요.

정책 물흐르듯이 예측가능하게 세밀할 곳까지 파악하여 1명의 투기꾼을 잡기위하여 10명의 서민을 희생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자는 투자하여 과실먹고 서민은 그 과실을 먹고 노력하는 사람은 부자대열에 끼일 수 있게 정책을 정하시고 모든 에너지가 파이를 어떻게 나눠먹느냐보다는 파이를 더 키우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