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집값폭락을 바라는 사람 누군가에게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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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가지만, 집값폭락을 바라는 사람 누군가에게 묻겠습니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4/12/31 | 조회5904 | 등록IP .***.***.
분류 : 대격돌! 상승 vs 하락

집값이 내리길 바라는 무주택 서민들의 갈망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십시요.
날이 갈수록 주택을 짓는데 들어가는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두 수입에 의존하기에 국내생산으로는 가격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인건비도 해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월급은 오르는데 노가다기능공 월급은 내리라고 할수있습니까? 더군다나 생필품마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오르는게 정상적인게 아닐까요?
모든 물가가 오르는데 주택값이 내린다면 이건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란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주택의 흐름에 제동을 걸은 정부의 따발총같은 규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었을까요?
개인가정의 주재산인, 주자본인 주택에 돈이 묶인겁니다. 팔수도 없고 안팔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투기자본이니까, 고소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택에 묶인돈은 돈의 흐름에 물길을 막아놓고 그안에 썩는 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유있는 이들에겐 사실 큰 문제도 아니지만 보통서민들에게는 위기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경직됬고 돈은 안돌고 내수관련 중소기업의 파산은 줄을 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투기를 잡겠다는 의도는 확실했지만, 그 실체는 불분명했습니다.
누가 투기꾼인지를 정부에서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업형투기꾼은 치고 빠지는 스타일입니다.
아파트 몇개로 투기를 한다는건 사실 그리 큰 영향을 주지못합니다.
그런데도 투기꾼이 있는지도 모르는 형국인데 뒤늦게 잡겠다고 휘두른 칼날에 투기가 뭔지모르는 일반인들이 베인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원성은 날로 하늘을 찌르고 지지률은 급락을 면치 못하는 당연한 이유가 된겁니다.
앞뒤도 안재고 휘두른 칼날은 국민모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소비를 한다는게 더 이상한거 아닐까요?

더군다나 색깔론이 나올정도로 정부의 의도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주택분양가을 안올리고도 공급을 하려면 우리나라의 예산 절반은 주택공급건설사에 지원을해야 가능할겁니다.
그러면 완전사회주의 체제로서 주택의 공영화 그리고 주택매매의 허가제로서 자율적인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일이되겠죠.

그렇다면 과연 다수의 국민은 이러한 체제를 원할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준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경제적인 안정은 더더욱 미비합니다.

삼성을 비룻한 몇개 기업을 제외하면 나라를 먹여살릴 기업은 많지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추면 자멸할수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1000불내외입니다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인프라 동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장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천적인 부지런함으로 외화를 벌어왔고 노력으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이 모든걸 하루아침에 부정하고 나누어 쓰자는 분배정책은 부유층 및 기업의 반감을 사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아직 우리도 개도국이기 때문입니다.
넘 일찍 샴페인을 터트리면 어떻게되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기업이 충분히 돈을 쌓놓고도 투자를 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아실겁니다.
건설사들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인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해서 분양해서 손해나는 일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자본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은행차입금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고 직원들 보너스를 충분히 지급하고도 돈이 남습니다만, 투자는 글세요라고 멘트하는 겁니다.

이 모든건 정부의 책임이라고해도 무방합니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니 화음이 제대로 날리가 없잔습니까?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산다는걸 잊으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는 맘이라면 주택값이 폭락하길 바라는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라경제가 탄탄하다고 가정하고 믿는다면 더이상 폭락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변두리 아파트의 폭락현상은 단기부작용이라서 언제든지 복원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고 오류를 발견한 만큼 더이상 지속되길 바라는 것도 무립니다.
시장에 맡기는게 가장 합리적인 주택정책이라는걸 정부도 깨달아야 합니다.
개인의 자산을 정부에서 주무르듯이 규제하는건 합당하지않고 체제에도 안맞습니다.

무주택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주택이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거야 누가 막겠습니까마는, 머리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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