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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값 거품의 논쟁.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시장 거품과 현재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80년대 말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4배 이상 급상승 하면서, 일본 금융권은 담보가격의 120% 가지 대출을 늘렸다.
이는 지난 10년간 부동산이 4배 이상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대출을 늘렸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 회수에 나서면서 거품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안정을 보이고 있는지라 이런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상상할 수 없는것 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폭도 일본은 80년대 부동산 가격이 10년 사이 4배 이상 오른 상태였지만, 한국은 지난 2-3년간 강남은 100%~150% 강북은 20~100% 정도의 상승에 그쳤기에 단순 일본과 비교해서 거품이라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강북구, 노원구 (중계동,하계동 제외),성북구, 중랑구,은평구 등은
이런 부동산 가격의 폭등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가격상승에서 제외되고 10~30% 정도만 오르는 지극히 지역편중에 따른 아파트 가격인상을 볼 수 있고 이들지역 서민들은 세금만 오르게 되어서 이중의 소외감을 느끼는 상태 입니다.

2. 한국 선진국 대비 아파트 가격은 아직도 덜 올라 있는 상태

지난 5년간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어쩔 수 없었던 "패션" 이였던 것 입니다.
미국의 서부지역 동부 모든지역의 부동산이 지난 저금리 맞춰서 2 ~3배 이상 급등하였고, 영국,케나다 등 선진국가의 부동산 가격도 급등 하였던 시기 였습니다.
해외영업 본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해외출장을 다녀 보면 중국, 중동, 유럽, 미주 세계 곳곳에서 부동산의 폭등을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U.A.E 두바이에서 세계 160층의 빌딩을 수주한 삼성물산, 홍콩은 세계 2번째의 디즈니랜드의 완공 (시설과 규모면에서 일본보다 위에 있음) Open과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5개의 초특급 호텔이 동시에 개장하고, 세계 제일의 긴다리를 따라 들어가면서 이제는 미국을 안가도 홍콩에서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대대적인 세계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을 정도 입니다.

이제는 비행기 값도 비싸고, 돈이 많아진 중국 신흥부자들의 나들이로 출장을 가도, 세계전시회를 다녀도 중국에게 모든 호텔방을 빼았기는 사태를 종종 봅니다.
홍콩의 착랍콕 공항이 3년만에 투자금을 모수 회수 할 정도로 세계는 서로 바쁘게 움직이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막대한 투자와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2,400억 달러의 수출을 하였습니다.
세계는 저금리의 기조에 의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로 경기도 좋아지고,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 물가도 오르는 현상이 지난 몇년에 걸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12~13% 대에서, 지금은 4%대로 하락 하였습니다.
금리하락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오른편이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과 지방의 소.도시의 아파트는 지난 2-3년간 물가 수준의 상승률에 머문 곳도 많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세계에 나가 보니까 한국기업인들이 얼마나 조국을 생각하는 애국자 인지 알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기억이 납니다.
이는 미국의 세관대의 컴퓨터 LCD가 삼성임을 보았을 것이고, 홍콩공항에서는 붉은 악마들로 대표되는 한국인의 열정을 보았을 것이고, 독일의 프링크프르트 공항의 짐수레카에 우리 기업의 광고를 보며, 두바이 중심가의 다리에 수없이 펄럭이고 있는 삼성의 광고를 보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세상은 저금리로 무섭게 변하고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를 통하여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을경우 더 더욱 큰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벗고, 졸업후 대학입학해서 이유없이 무작정 장발을 했듯이 그 반발은 억제된 욕구많큼 강렬 할 것 입니다.

경제는 정치논리가 우선시 되는게 아니고 시장원리에 맞춰서 내버려 둬야하고 정부는 감리 감독만 하면 되는 것 입니다.
오랜 해외영업 경험을 통하여 왜 내조국만 이 상승의 주역에서 낙오 되었을까?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서의 작은 주제로 까지 올릴 정도로 우리는 이 성장의 놀음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3.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정부의 요구사항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여 가급적 인위적인 수요억제 정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투명하게 실천하여 집 시세 및 소유재 산에 맞는 정확한 세금을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낼 수있게 조세제도를 완벽하게 고쳐 주십시요.

강남의 6억짜리 아파트가 오래 됐다는 이유만으로 28만원을 내고, 강북의 2억 3천짜리 집이 새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25만원을 낼때, 이 이해 안가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위해 애들 셋과 노부모와 함께 할 아파트 60평에 수도권에서 2억 7천에 살고 있는 제 친구는 재산세로 230만원 가까이를 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다 이해 합니다.
그러나 시세와 재산상태에 맞는 정확한 세금추징을 해 달라는 것 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되 누가 보아도 공명정대한 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을 사고 파는 세금을 1% 이하 및 수수료만 받아 언제든지 사고팔 수 있게 그로 인해서 부족한 세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연구 하였으면 합니다.

무역을 해보면 1대를 팔며 13%의 적정 마진을 생각하는 것 보다 1,000대를 계약하며 바이어에게 5%의 마진을 보는게 영업측면에서 보아도 이득이 됩니다.
죽어있는 거래로 부족한 세수걱정을 할것이 아니라, 거래를 확 살려서 모두가 사는 선택을 하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보유세를 만인이 인정할 수 있게 투명하고 공평하게 실행해 주시고, 팔고 사는 세금은 대폭 낮추어서 거래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가 우리가 타워펠리스를 지나며 막대한 세금을 내 주시는 분들게 (년 1,800만원의 종부세 또는 그 이상) 또 그 집을 많이 사고 팔아 많은 세금을 공평하게 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며 더불어 사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자를 존경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들이 내는 막대한 세금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불쌍한 분들에게 많은 지원과 복지로 가난한 사람도 희망을 갖고 살 수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둬들인 막대한 세금으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과 10~18평에 살면서
월 7-8만원의 임대료도 못 내는 가난한 도시 서민, 부양가족이 없는 노인분들을 적극 지원 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기가 안좋아 지고 부자가 돈놀이를 못하게 해 버리니 이 가난한 서민들이 먼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 값에 일체 관여하지 마시고, 재건축 투지이익환수제 나오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반발 하는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시장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 하지 마시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 주십시요.
그리고 그 재산 만큼, 집 시세만큼, 매년 오른만큼, 집값 올라서 재산이 많아 진 만큼, 확실하게 보유세 및 재산세를 추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좋은일만 있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