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유난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정신차리셨는지 내년에는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자고 하니 의심스럽고 또 우리나라 경제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안 믿을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언제 또 말을 뒤바꿀지 알 수가 없네요. 저러다가 갑자기 다른 건 다 부양해도 집값만큼은 잡겠다고 할 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체 말을 자꾸 바꾸고 말장난 좋아하니까...

요는 일국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수장이라는 이헌재부총리의 말 조차도 일개 자문위원장이 뒤집는 세상이고 보니 누가 무슨 말을 하던간에 립서비스로 밖에 안보입니다.

사실 경제는 유기적인 신체와 같은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몸 전체라고 한다면 부동산 및 건설은 두 다리에 해당한다고 할 진대, 두 다리를 도륙내고서야 어떻게 경제를 살린다는 건지?
그 말은 콩을 안넣고 된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안하겠다면서 그 말이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데... 과연 어떤 신기막측한 재주로 경기를 살리시겠다는 건지 자못 궁금합니다.

경기는 심리입니다.

향후에 더욱 수입이 늘어난다는 생각도 있고 큰 걸림돌도 없으며 전체적으로 더 활성화된다고 믿을 때 하나라도 더 소비를 하게되고, 그렇게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하다보니 돈도 더 잘돌고 그래서 수입도 더 생기면서 또 하나라도 더 쓰게되니 돈을 더벌게 되고...
계속 이렇게 좋게 가는 것을 굳이 유식하게 학술적용어로 부르는 말이 경기의 선순환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기의 선순환이 만들어 지면 문화생활도 더 하고 외식도 더 하고 옷이라도 이쁜 것 하나 더 사고 집이라도 늘려가면서 요목조목 꾸미게 되며 친구들도 자주 만나서 돈도 쓰고 여행도 가고 그야말로 각종 산업이 발달하여 직원도 더 채용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사람 못구해서 아우성치는...
그래서 인건비도 따라 오르게 되는 그야말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모든 국민이 골고루 혜택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국민에게 제대로 하는 분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서 그냥 보내시는 노인분들이라도 채용해서 노인복지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자리 갖게 되고, 인건비도 더 오르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부의 분배방법이 있다면 제발 좀 제시를 해보시죠.
말로만 책상머리에서 립서비스로 백날 분배분배하자고 해보십시오. 뭔 분배가 되나.

안그래도 어려운 국민들 보유세 올리네, 취등록세 올리네(앞은로는 결과적으로 많이 올리게 되죠), 담배에 국민건강세 걷네, 의료보험료 올리네, 국민연금 올리네, 종부세 걷네...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국민들 한테 세금 뜯어서 분배하겠다고 하니...
어느 누구라도 불안해지고 세금이라도 낼려면 허리띠 졸라맬 수밖에 없고, 그나마 집 담보로 대출얻은 것가지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 내려버리고 돈 회수해가버리니 돈 당장 구할 데가 없어 졸지에 사채라도 얻어 비싼 이자물고 갚아야하니 갑자기 주머니가 홀쭉해져서 뭘 쓰고 싶겠습니까?

안그래도 어렵사리 모아서 장만한 집이 그나마 예금금리보다는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맛에 힘든 살림이지만 위안을 받고 한 번 외식도 해보고 새집에 있으니 집도 치장하고 뭐 하나라도 집에 갖다 놓고 살고 싶었는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않은 권력들 쥐고 보니 우쭐하기도 해서인지 아니면 마치 옛날의 로빈훗이나 일지매 같은 의적이라도 되는 양 생뚱맞게 분개를 해서 마치 집 있는 사람을 죄인취급하면서 각종 대국민 보복조치를 통해 거래도 못하고 대출회수해가고 이사도 못가게 하고 세금만 벌금처럼 올려버리니...
개뿔 뭔 외식을 하고, 꾸미긴 뭘 꾸미고, 사긴 뭘 삽니까?
대충 집에 있는 김치로 찌게나 끓여먹고 있는 옷 헐고 닳을 때까지 입고 지내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돈이라도 최대한 모으고 움켜줘서 찬바람 쌩쌩불 때 비상금이라도 할려고 모든 소비지출을 유보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나도 소비를 줄이게 되고, 소비가 주니 장사가 안되 기업이나 장사하는 것 문닫게 되거나 직원 줄이게 되고, 직장 구하기 어려우니 인건비 올려달라고 할 수 있기는커녕 안 짤리면 다행인데 오히려 인건비는 점점 떨어지고, 다들 무섭고 더욱 앞날이 불안해져 그나마 지금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더욱 움켜쥐게 되죠.
이러다 보니 소비가 더욱 안되고 기업은 모든 투자 축소하고 설비투자 동결하고 직원들 감원하고... 사업계획축소하고 신입직원 안뽑게 되고 청년실업늘어나고 이게 계속 거꾸로 돌고돌아 실업율 급증하고 노숙자들이 거리에 깔리고 노숙자,부랑자,강도 무서워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되고, 친구는 뭘 만나고 뭔 배부르게 문화 생활하고 외식하고 그러겠습니까?

이러니 나라꼴 차~암 자~~~알 돌아가는 형국이 되는 거죠.
이걸 경제학자들이 굳이 학술적으로 표현해서 경기의 악순환이라고 한다죠?

이렇게 경기가 어렵게 돌아가니 분배들 자~알 되던가요? 세금 자~알 걷혀서 국민들에게 자~알 분배되던가요?
세금 올리겠다하니 거래가 안되서 세금총액이 오히려 줄게되고 개뿔 뭔 돈이 있어야 분배하죠.
오히려 지방세가 덜 걷혀 비상걸리지 않았습니까? 지방세 없다고 예산 안씁니까? 국세에서 보존해줘야죠.
그럼 분배하겠다고 하는 국세가 우선은 지자체 파탄낼 수는 없어서 우선은 국세수입으로 보전해줘야 하는데 개뿔 분배 자~알 합니다.

분배할 돈이 없으니 이젠 국민들 마지막 쌈짓돈인 연기금 끌어다 쓰겠다구요?
그거 다 국가부채인 겁니다. 다 우리가 물어야 하는 돈이 되죠.

이렇게 탁상이론하고 실제하고는 180도 틀린 겁니다.

이제라도 돈이 돌도록 각종 징벌적 부동산동결조치와 벌금형 세금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 꽁꽁 얼어붙은 심리도 풀리고, 놀란 가슴이 진정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도 원래대로 가고 하면 슬슬 소비할 생각도 나고 서서히 소비가 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한 경기의 선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분배분배하는데 경기의 선순환 만큼 분배에 최고인 방법은 없습니다.
먹을 파이가 커져야 분배가 더 원활히 되는 겁니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 곡간이 그득해야 세금도 많이 걷히고 오히려 분배할 재원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제발 얼치기 분배주의자는 빨리 정리하고, 이제 경제가 시장에서 원활히 선순환되도록 모든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구요? 경제와 경기는 바로 심리게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