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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는 투기지역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투기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는 투기가 아니고 거의 실수요지요.
투기지역내에서 집사는 걸 투기로 보겠다고 지정한 지역인데 참 딜레마네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투기과냉만 있고, 정작 투기과열지구 밖에서는 투기과열이 벌어지죠.
모기장 안에서 모기가 살지 않는 거랑 비슷한 것일까요?

투기지역내에서 정작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대부분 투기꾼들이 아니고 양도세가 불리한 가운데서도 불가피하게 이사가야 하는 실수요자라는 점은 딜레마입니다.
투기지역내에서 집사는 사람을 투기자로 볼때는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세금(취득제세)을 더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투기과열지구에는 투기과냉만 있어 찬 바람이 싱싱불고 추운데도 줄기차게 분양안되게 하는 각종 제도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우습구요.
사실 전매만 금지하면 되지, 거기에 실수요자들의 자금조달도 어렵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40%로 제한하면, 정작 1주택이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분양대금 낼 수도 없고 전세를 빼서 낼 수도 없어 결국 분양을 못받게 되는 딜레마가 당연히 생깁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금여력이 있는 투자자(일부 토론자분들 견해로는 투기꾼)만이 분양받을 여력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정책적으로 실수요자를 이탈시키고 미분양을 유도하게 되고 결국 투기꾼에게만 미분양물량 처분할려고 할수없이 더 좋은 조건으로 분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실수요자는 언감생심 분양받을 꿈도 못꾸게 하는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일부 투기자에들에게만 몇년후의 대박을 꿈꾸게 하는 제도로만 보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미분양으로 공급이 급감해서 몇년후에 당연히 집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메카니즘일텐데 말이죠.
원래는 투기과열지구는 가수요를 금지시키고 실수요자가 분양받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의당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다음과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기과열지구 = 투기꾼 이익보장지구? 가수요자 환영지구? 또는 실수요자접근금지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거래를 못하게 된다면, 실수요자 입장에선 혹시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안그래도 자금조달상 불리한 실수요자가 불안해서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투기지역 등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사적재산권의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에 근거해서 지정되는 것일진데, 정책입안자들도 투기꾼에게만 실질적으로 재미를 못보게하되, 대부분의 실수요자에게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잘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적재산권을 제한한 공익을 위한다는 취지에 합당할 것이니까요.

당장 살 여력이 없으면서도 먼 훗날 싸게 살 것에 기분만 좋은 일부 사람들보다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사람들이 실질적인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 고통받는다면 공익을 위해 일부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했다는 정책치고는 무리가 있고 너무 지나친 정책은 아닐까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래에 투기지역해제할 지도 모른다는 분의 말이 정말이라면, 다소나마 시장이 위안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에는 더이상 어설픈 정책때문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유탄맞는 선량한 서민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