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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법칙이 가격과 거래량을 결정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테고, 가격이 내리면 공급이 줄어 또 가격안정을 가져오게되지요.
그러니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시장경제 메커니즘이고 거래의 기본적 질서를 이같은 시장메커니즘에 맡기고 있는것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공공재나 독점재의 경우는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왜곡을 막아 수요측면이나, 공급측면의 일방적 유리를 제어해주는 경우도 있겠지요.
이 사이트의 일부 논자들의 주장에서 보면 정부의 규제를 지지하는 입장도 다수가 있는데 아마 부동산은 공공재이므로 정부의 개입은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견해는 조금 다릅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은 절대로 공공재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유재산일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기본 모토가 사유재산제도, 자유경쟁체제(시장주의), 영리주의 일진데 부동산은 공공성은 다소간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공공재가 아닙니다.
인간 생존과 관계되는 의식주 문제라고 하더라도 세상모두가 옷도 같이 입고 먹는것도 같이 먹을 수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굶을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헐벗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사회안전망을 설치하여 이것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은 기본권을 위한 국가의 복지정책일 뿐이지 공공재는 아닌것입니다.

주택 또한 저리의 임대주택을 늘리는것도 이같은 안전망의 일환으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자본주의에서는 빈부격차라는 병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체제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데 가장 타당성이 높은 제도라는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 국가는 이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금 신바람을 내고 있는 중국도 빈부격차 문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가 중요한 사유재산인 부동산시장에 아무런 목표와 비젼, 전략도 없이 무작정 사정없이 개입하여 시장구조를 왜곡시킴으로서 경제전체를 망가뜨림은 물론,자본주의 체제라는 메커니즘의 근간마져 흔들어 버렷습니다.

옷이 남루한 사람들에게 인기 얻어보려고 사정없이 옷값에 세금을 메기고 옷값을 낮추라고 강요하고, 심지어는 옷의 제조원가를 공개하라고 협박합니다.
그렇다고,남루한 그들이 사입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강남의 일부지역에 가격이 올랐으면 오른 이유가 있을테고, 이유없이 올랐다면 수요가 없어 거래량은 줄어 가격은 내릴 것입니다.
또한,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늘어 가치와 가격간에 균형이 생길텐데 공급도 막고 거래도 없애고 세금은 올리고 가격은 인위적으로 깍겠다고 하는 이것이 과연 사유재산에 대한 정책이라고 할 수있을지요.
이러한 인위적 시장왜곡은 엄청난 부작용을 촉발할 것입니다.

경기 살리기 위해 소비진작책으로 사용한 카드남발 정책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전두환 시절 물가잡는다고 근로자들 임금 동결하다가 6.29이후 한꺼번에 터져버린 노사분규를 기억하십니까?
사장이 포크레인에 강제로 메달려 항복문서를 썻던 기억을 하시지요?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장의 왜곡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왜곡상태를 지속할수 없음을 집권층도 잘알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지지층에게 정신적 위안은 될지언정 나라경제가 거덜난다는 것도 잘알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만이 나라경제를 제자리에 갔다 놓을 수있습니다.
집을 사실분은 지금 사시면 됩니다. 파실분도 파시면 됩니다.
다만 급하지 않으면 일부러 가격을 내려서 팔 필요도 없고, 또 억지로 무리하게 빚내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정권이 장기집권을 목표로 망쳐놓은 부동산 시장과 경제메커니즘을 우리 스스로가 회복시켜야 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정권은 시장경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왜곡된 시장을 쳐다보며 정부정책에만 매달릴 수도 없습니다.
왜곡된 구조가 해소된다면 또다시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리 막아 서서히 정상 구조를 회복토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상적인 거래 활성화를 회복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