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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대통령이든, 어느 정권이든 잘 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겠지요.
어떤 정책이든 음과 양이 있으므로 음보다 양이 크면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풀어놓은 경기부양책 때문에 부동산값이 폭등했다는 것은 일부 비판받을 것도 있지만, 그것은 경기부양책 때문만이 아닙니다. 2001년을 기점으로 7%대로 금리가 떨어졌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중소형 주택의 멸실가구가 많아진데다 IMF 이후 신축 주택 공급은 없어 수요-공급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도 매매가격이 먼저가 아니라 물량 공급이 없어서 전세 중심으로 가격이 올라가다가 매매 쪽으로 불이 붙은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IT 쪽을 살려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고, 지금도 경제활력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살포되어 국민세금을 낭비한 측면도 있지요.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는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역시 무분별하게 쏟아부은 대북자금도 문제가 되지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부동산값을 부추긴 실보다 전반적인 경기활성화의 득이 더 큽니다.
또 IT산업 활성화로 인한 국민세금의 낭비도 컸지만, 그로 인해 지금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더 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득이 더 큽니다.
북한과의 문제도 원칙없이 쏟아부은 대북자금때문에 실도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통일과 좀더 가까워졌고, 지금 국제 무대에서 대북 문제에 관한한 한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역시 득이 훨씬 큽니다.

노통과 열우당의 정책이 그른 것만은 아닙니다. 옳은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득과 실을 따지는데 있어서 실보다 득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집권 야심만을 앞세워 정책을 집행하고, 3년뒤, 10년뒤를 내다보지 않는 아주 근시안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값 잡는 것 좋지요.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해서 이중계약 관행을 없애고, 주택과 토지 전산망으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 보유과세 높여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진과세하는 것 좋습니다.
부동산값 폭등해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기초로 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 관한한 후일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하고 시장논리에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보유과세를 높였으면 주택 과다 보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쏟아놓겠금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세금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폭적으로 낮추고...
그렇게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해서는 규제하되, 거래는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통과 열우당은 그런 정책의 균형이 없습니다.
무작정 "때려잡자"입니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혹시나 열우당 표의 지지기반인 서민층과 젊은 층에게 부동산정책에 대한 후퇴로 비추어질까봐 눈치보고, 그래서 더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 폭락하고, 거래가 완전히 막히고, 투기꾼이든 선의의 피해자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생기고,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서민에서 빈민으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생기면... 그게 박수 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이 나라 근간이 부실하게 되는 것이고, 자산증식으로 인한 계층상승의 출구가 막히면 생산의욕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값 거품을 적당히 빼는 것은 좋지만...
부동산시장이 무너지면 경제에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파급효과의 득과 실을 감안하여 정책의 균형과 수위를 정하지 않으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살충제를 여러번 뿌리는 수고스러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잡고자 하는 빈대만 잡으면 되지, 한번에 없애겠다고 집을 홀라당 태우는 것은 누가보아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분명 부동산값 안정이라는 득은 얻었지만, 그보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실을 범하고 있기에 노통과 열우당이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부동산값만 잡으면 이 나라의 경제 위기는 모든 것이 일소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값은 잡았으나 앞으로 국민들이 그로 인해 감수해야 할 경제적 고충이 더 많은 것은지는 2~3년 지나보면 압니다.

그리고 더더욱 노통과 열우당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이나라에 남북분단 못지 않은 분열의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층을 아우르 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정 계층을 마녀사냥함으로써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정책을 집행할 때 상대적 피해를 보는 쪽은 물론 반대도 하고, 저항도 하겠지요.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목소리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유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집행할 때도 숫적으로 부자가 소수이므로 무조건 마녀사냥하듯 몰아부칠 것이 아니라 선진국 부자들의 도덕성과 윤리를 부추기고, 또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해줄 것은 해주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통과 열우당은 공산국가가 지주와 자본가를 삽과 곡괭이로 사람 사냥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열심히 이 나라 경제에 기여해온 많은 사람들을 비도덕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으로 몰아부쳤습니다.
지금 살만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 뿌리내리고 2대, 3대 산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회의적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보다 세금 많이 내고 이 나라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인정을 못받고 있다는 배신감마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없는 사람, 무주택자들은 막연하게 돈 많은 사람, 부동산 많은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벌고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탈세와 탈법으로 일관하고, 자기 자신 이외에는 사회와 이웃에는 무관심한 이기주의자들이고...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노통과 열우당으로 인해 생긴 이 막연한 계층간의 적대감, 그리고 못가진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 가진자의 억울함과 배신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갈등으로 남을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결국 분단의 상황까지 몰고간 죄만큼...
노통과 열우당은 이 땅에 씻을 수 없는 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로우대의 좋은 전통마저도 짓밟은 사람들입니다.
선거 당시부터 60대 이상은 선거를 하지 말라는 둥, 생물학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사람들은 앞으로 이 사회 운명을 결정할 일에는 참견하지도 말라는 둥...
그렇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악담을 직접적으로 퍼부운 정권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도, 이 땅의 경제 부흥도 지금의 50대,60대의 피눈물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세대든 잘하고 못한 것이 있겠지만... 자식들 가르치느라고 아무 생각없이 먹고 사는 일에만 매달려온 부모들을 "학력이 떨어져서 생각이 짧다."느니,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하다"느니, "촌스럽다" "구태의연하다." "말이 안통한다." .. 그렇게 매도할 수 있겠습니까?

50대와 60대도 수명이 길어지면 앞으로 살아온 것 만큼 더 살아야 할 세대입니다.
충분히 정치와 사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남은 삶이 이 땅에서 더 윤택하고 행복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동안 이 사회에 기여한 것 만큼 더 받을 것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금치산자가 되어 아무것도 참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노통과 열우당의 사고가 젊은이들에게 확산되어 마치 이 나라는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이 이끌어가고, 나머지는 다 패물로 업신여기며, "나라가 시키는데로 군소리 없이 살라."고 욱박지르고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미래가 사장 당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50대와 60대처럼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과 깊은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이 나라 대통령과 열우당이 공식적으로 매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지지기반인 20대, 30대 우대를 하면서, 젊은층과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나이든 사람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억울함을 또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70살, 80살, 90살 까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여전히 왕성한 생산력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고, 또 평생 축적한 자산을 통해 여전히 이 나라에 적지 않은 세금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세대간의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고, 나이든 사람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탈사회적 인간으로 만든 이 죄값을 노통과 열우당은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이 나라에 새로운 형태의 고려장 문화를 만든 노통과 열우당에게 화가 날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노인들의 복지에 신경 쓸 일 없고, 노인들이 목숨과도 같은 연금에 신경 쓸 일도 없겠지요.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의 씨도 뿌렸습니다.
처음에는 청와대와 행정부만 옮겨간다던 행정수도 이전을 천도와 같은 성격으로 바꾸어놓고,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충청도로 수도 이전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참으로 비상식적인 정권입니다.

그러나 수도 이전 계획 좋습니다.
충청권이라고 수도가 못되라는 법도 없지요.(충청도는 교통여건으로 볼 때 10년 안에 수도권 편입지역이 많은데 굳이 수도 이전하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수도 이전을 막는 것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기득권층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음모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충청권 사람들이 수도 이전을 하려고 사활을 거는 것 만큼 수도권 사람들이 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똑같은 심리입니다.
그렇다면 충청권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것 만큼 수도권은 경제 수도로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더더욱 완화해야 하고, 경기도내에 공장설립과 이전을 원활하게 해야 하고, 외자유치를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 수도권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는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충청권은 충청권의 입장이 있고, 수도권은 수도권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집행할 때 지역간 갈등을 없애려면 지역간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협상도 되는 것입니다.
노통과 열우당은 이런 기본 원칙도 모르는, 집권 야욕에 불탄 막가파 정권입니다. 자신에게 과반수의 표를 유지해줄 수 있는 충청권 표에만 집착하여 수도권 주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염장을 질러 일을 더 어렵게 만든 정권입니다.

지방 도시의 경우 기업도시를 활성화 시키면 될 것을... 기업도시를 유치한다면서 정작 투자할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업도시 관련 법을 통과시킬만큼 알맹이가 뭔지도 모르는 껍데기에 집착하는 정권입니다.

노통과 열우당이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작은 득보다 지역간 심어놓은 불씨로 인해 실이 더 크다면 그 공도 없는 것입니다.
수십년간 위정자들이 심어놓은 경상도와 전라도의 갈등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심해지는 것, 지방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외감을 더 크게 한 것.. 이 땅에 뿌린 그 죄의 씨앗을 노통과 열우당은 책임져야 합니다.

노통과 열우당도 물론 잘한 것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 잘한다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실을 가져오고, 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고, 100년, 1,000년 계속될 이 땅에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만들고... 그 죄값이 너무도 크기에 노통과 열우당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나라를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차기 집권을 위한 표 관리와 집권 야욕에서 나온 것이기에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