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난 10년 구정권이 잘못한 일 많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의 거품을 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정권때 부동산 값이 폭등하긴 하였으나,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며 주택담보 대출을 규제하였습니다.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금은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DTI를 도입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규제하였고 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사태와 같은 부동산거품의 일시적인 붕괴를 막음으로써 한국 부동산경기를 연착륙시켰다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통한 비정상적인 재산증식을 일부 차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얻어진 세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하여 쓰일 수 있는 재원마련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나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완화 및 재산세 완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제시한 안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지금 그들이 제시한 안은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하여 그의 수십배에 달하는 다른 국민들의 희생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린다는 것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평생을 벌어 달랑 집 한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현재의 세대별합산에서 개인별합산으로 바꾸는 것에는 반대합니다.일단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고 그 가액이 9억 이상이라면 현재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인다.

현재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일부 보완되어야 할 뿐 그 전체적인 틀은 유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고령의 은퇴노인가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감면되어야 할 것이나, 같은 가격대의 집을 소유한 연소득 ****만원 이상의 세대라면 종합부동산세를 현재대로 납부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 미국은 선진국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하여 선진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스웨덴, 핀란드,독일 등과 같은 탄탄한 사회보장제도하에 전 국민이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럽식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가능케 하는 소득재분배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선진국은 어떤것입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부동산세법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진정 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그들을 통한 경제성장을 꾀하여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는 상당수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더라도 나의 이웃이 같이 행복할 수 없다면
지금 나의 황금보금자리 역시 언제 파괴될 지 모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