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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송파구…“우리도 30% 달라”

“송파신도시, 왜 하남·성남 거주자만 우선 공급하나”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송파구가 서울시에 ‘반란(?)’을 일으켰다.“ 송파구가 송파·거여 택지개발사업(송파신도시) 아파트 우선공급과 관련해 서울시를 겨냥해 국토해양부에 ‘반란성’ 문제제기에 나섰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청은 내년 9월 공급예정인 송파신도시 아파트 가운데 송파구 땅에서 지어지는 일반분양 9697가구의 30%인 2909가구를 송파구 거주민들에게 우선공급해줄 것을 건의했다.

송파구의 이같은 건의는 주택공급규칙 30조에서 ‘면적 66만㎡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수의 30%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민들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송파신도시가 들어서는 송파구와 하남시, 성남시등 3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하남시와 성남시는 30% 우선공급 규정이 적용되는데 반해 송파구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파구에 30%를 우선공급해주면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돌아가는 ‘파이’가 작아지게 된다. 현재의 주택공급규칙은 서울시 땅에서 지어지는 아파트의 경우 100% 전체를 서울시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 땅에서 택지개발이 이뤄져도 혜택은 송파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로 돌아가는 결과가 빚어진다.

송파구는 건의문에서 “도시계획 인허가 및 승인권이 시군에 있어 구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송파구에 있는 땅인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30% 정도를 송파구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구가 송파신도시 특별공급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하남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우선공급 당첨확률이 166대1인데 비해서 하남시의 경우 10대1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115대1인 성남시와 비교해서도 하남시 거주자들은 당첨될 확률이 높다. 송파구는 해당지역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를 우선공급 물량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경쟁률을 산출했다.

하남시의 경우 우선공급 물량 2392가구(하남시 건립 아파트 1만1939가구중 일반분양 7973가구의 30%)이고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2만4086명으로 전원이 청약을 신청한다고 해도 10대1 정도에 그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승인 및 인허가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면서 “구청 단위로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한 전례가 없어 건의내용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