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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지난 주말 공중파 심야토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당에서 두명, 야당에서 두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대선 토론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여당의 의원들은 왜 나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토론을 못하더군요...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하긴 현재 엠비정부가 뭘 잘한게 있어야 할말이 있겠지요.

보면서 역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한다고 다시금 느꼈습니다.

참고로 야당의 두 토론자는 경제학자인 홍종학 의원과 시민단체 생활을 오래한 김기식 의원이었습니다.

둘 다 예전부터 부동산은 '부시정부가 북한을 보듯' 적대시 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이들의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혹합니다. 아울러 '정의' 라는 관점에선 더할나위가 없을정도지요.


지난 주말의 토론에서 부동산 얘기는 별로 없었지만 주된 토론의 내용은 두가지 였습니다.

첫째는 일자리를 늘리자.

둘째는 복지를 향상시키자.


첫째 일자리 대책은 '경제가 침체 되었으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자' 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방법론인데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을 조지면 된다' 였습니다.

대기업을 조져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강제로 일자리를 할당하면 된다.

기존순환출자를 끊어서 재벌을 해체하고 대기업 규제를 더더욱 강화하자. 그러면 경제가 산다.

과연 그럴까요?

재벌을 해체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나요?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세금은 누가 내지요?

저 역시 엠비정부의 대기업 몰빵 밀어주기는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정작 중요한건 일감 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 문어발식 업종 확장 등이 문제지요.

지금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도 안되는데 내수가 죽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무슨 능력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나요?


둘째 복지를 향상시키자.

복지 향상시켜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역시 돈이지요.

그돈 누가 내나요? 둘 다 옛날 민노당 권영길처럼 '부유세' 걷으면 됩니다라고 하더군요.

국세 200조 가량중에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각각 50조 정도 됩니다.

교통세, 관세 둘을 합치면 나머지 25% 정도 되고 나머지 몽땅 합쳐도 얼마 안됩니다.

먼저 소득세,

2012년 현재 상위 20%가 전체의 86% 를 냅니다.

다음 법인세,

역시 상위 10%의 법인이 전체의 97% 를 냅니다.

저들에게서 얼마나 더 뜯어야 할까요? 뜯는다면 얼마나 더 뜯을수 있을까요?

소득세는 1조도 더 걷기 힘들고 법인세 역시 얼마 되지 않는다는 예상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늘이지 말고 기존 감면분을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는겁니다.

물론 기존 감면분을 제하더라도 기존에 상위 소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아는지 모르는지 무조건 세금을 늘여서 복지에 충당하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를 늘이고 얼마나 더 해줄수 있을까요?

반값 등록금을 주게되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공무원을 늘이고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얘기는 결국 누군가가 더 돈을 내야한다는 건데

그 돈을 누가 다 낼까요?

부자들에게 더 뜯어봤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는데

정권을 잡기 위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적개심만 키우고 모든 잘못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은 아닐까요?


대혁명 이후 왕족과 귀족들을 몽땅 잡아죽인 프랑스의 국부는 국민에게 돌아간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조리 그들을 잡아죽이라고 선동했던 부르조아들이 나누어 가졌지요.

결국 주인만 바뀌었던 셈입니다.

물론 그때 깨인 시민의식이 프랑스 국민들을 노예로 사는 것에서 해방시켰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네번의 혁명을 더 하고 수많은 피를 흘리고서야

비로소 '시민'이 사회의 주체로 그나마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합니다. 마치 자신들이 '정의'를 대표하는듯.

주말토론에 패널로 나온 두 의원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평소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사람이 사는 집은 돈벌이의 대상이 될수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입니다.

얼핏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가슴 따뜻한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었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반대합니다. 서민을 앞세워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나눠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사회악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항상 규제의 대상입니다.

물가상승률 정도의 적정한 부동산 상승은 그들에겐 절대 있어선 안되는 사회악입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던대로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 서민과 중산층들이 먹고 살기가 나아졌나요? 어려워졌나요?

무조건 반대와 규제만을 외치는 정책의 결과가 과연 어떤가요? 지금 그래서 다들 살기가 좋은가요?

모든건 과열되면 규제하고 침체하면 풀어야 합니다.

침체된 분야의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를 하는 쪽과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우물쭈물 대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한 정부 덕분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이 그토록 위한다는 '서민과 중산층'이 뒤집어 쓰고 있지 않나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좋은데 살고 싶고 좋은것 먹고 싶은겁니다.

억지로 매매를 누르니 결국은 전세가 대신 올라서 없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진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집한채 있다고 거들먹거리던 놈들 보는게 아니꼬왔는데 이제 그들이 벼랑에 몰려서

죽네 사네 힘들어 하니까 그저 고소하고 통쾌할 뿐입니다. 그게 오직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요.

말로는 모두가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외치지만

결국은 모두가 못먹고 못사는 평등한 사회가 왼쪽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선의로 통제할수 있다고 믿는 착각일뿐입니다.


지금 부동산은 활황기에나 어울리는 기형적인 불필요한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이 모든게 눈치만 보는 소심하고 간사한 정부와 서민팔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 덕분입니다.

다음 정부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해서 시장 논리에 맞는 정책을 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