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이제 선수입장은 모두 끝나고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했군요.

20여일 후면 드디어 이 지겹던 대선정국이 끝납니다.

정확하게 15년전 외환위기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주위에 온통 불이 난것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대선에만 몰빵하던 무책임한 정치권과 이미 제어능력을 상실한 정부도 큰 역할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서로 치고 받고 하다가 글로벌 외환위기 앞에서 스스로 자멸한 꼴이었지요.

작금의 상황과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세계가 혹시나 불길이 번질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최우선으로 경제를 살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꼴을 한번 돌아보면 그저 심난할 뿐이지요.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만 얘기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복지국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인것이 '서유럽처럼 복지를 해줄테니 당신의 소득 반이상을 내놓으시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내놓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럼 필요한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세금을 더 걷어야지요.

누구에게? 부자와 기업에게?

이미 부자와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그리 적지 않습니다.

상위 20%가 90%에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걷는 세금이 뭘까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삼총사 입니다.

그 다음이 교통세, 관세 등입니다. 나머지 세금들 합쳐봐야 몇프로 안됩니다.

부자들의 세금인 개별소비세, 상속세 백날 때려봐야 몇푼 되지 않습니다.

그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세금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세금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보여주기 위한 세금을 무리하게 걷는것은 실익도 없이 사회 분란만 조장한다는 거지요.


두 후보 공히 복지를 얘기하는데 뭔 돈으로 할까요? 세금 더 걷어야지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해야겠네요.

법인세 더 걷어야 겠지요.

지금 10%인 부가세도 더 걷어야 겠네요.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내가 내는 세금만 아니면 되니까 억대 연봉자들 소득세 더 걷고 대기업 법인세 더 걷어라.

다만 부가세는 못 내겠다.' 라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야말로 도둑놈 심보이지요.

억대 연봉자들에게서 소득세 더 걷어 봤자 몇푼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법인세는 그보다 좀 더 걷히겠군요.

지금 10% 인 부가세를 조금만 올려도 두개 합친 것보다 훨 많을겁니다.

그렇다고 부가세 쉽게 올릴수 있을까요? 아마 국회에서부터 난리 날걸요?

그럼 뭔 돈으로 복지 합니까? 엠비 747 처럼 그냥 뻥으로 끝낼까요?


수출이 당분간 호전될 기미는 별로 없습니다. 삼성이 휴대폰팔고 현대기아가 아무리 차를 많이 팔아도

다른 업종들이 요즘 어떤지 한번 돌아 보세요.

내수 부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먹고 삽니다. 그래야 세금도 더 걷힙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그 중에서도 특히 부가세는 내수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율을 올리지 못한다면 물건이라도 많이 팔려서 세수를 확보해야지요.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돌려면 물꼬를 터야합니다.

단기금융상품에만 잠겨있는 떠도는 650조 가량의 유동자금이 갈 곳을 현명하게 분산해서

잘 관리하는것이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분명 저 자금중 일부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이대로 소비가 얼어붙고 내수가 붕괴해 간다면 분명 차기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곡소리부터 듣겠지요.

부동산의 활성화 없는 내수진작은 불가능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잡느냐가 차기 정부의 운명을 가를겁니다.

올바른 정책과 적절한 처방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