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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갈까.
한껏 무르익은 봄날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친 김에 여름으로 내달을까.
아님, 더 머물다 갈까.
30도에 가깝게 여름 흉내를 내다가도
이내 정신을 곧추세워 평상을 되찾습니다.
더 머물고 싶기는 한데,
갈수록 노골적으로 등 떠미는 여름 등쌀에 초연한척하기도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봄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름으로 갈까 더 머물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
강남3구 투기지역을 해제했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분양권전매제한 기간도 축소됩니다.

강남3구는 투기의 진원지로 주목 받아 왔습니다.
그런 만큼 강남에 대한 철통규제의 마지막 빗장을 푼 것은 실상 언제 투기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절박하다는 판단일 것입니다.
강남에 불씨를 살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녹여보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DTI 규제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이 빠지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17번째, 지난해만 6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 냈습니다. 거의 두 달에 한번 꼴입니다. 반짝 상승한 적은 있어도 아직까지 약발이 먹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기야 약발이 먹혔다면 여태껏 요 모양 요 꼴은 아닐 테지만 말입니다.

주택거래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팔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출이자부담 때문에 하우스푸어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물론이고 관련업체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지천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거래를 살려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서라도 말이죠.

이를 살려보자고 내 논 정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서라도 살려주길 바라던 부동산시장은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결국 시장을 살리기는커녕 그나마 남은 유일한 희망만 사라진 셈입니다.
이번에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오명을 씻기는 어렵게 생겼습니다.

사실,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시장의 기대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대책 발표 전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강남3구는 지난주 잠시 거래가 늘고 호가가 뛰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매수세가 줄고 거래도 끊겼습니다. 외려 하락세로 반전됐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미 발표 전부터 일기 시작한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논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역시 기대했던 큰 거 한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DTI 규제완화와 취득세 추가 감면과 같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는 빠졌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세수 감소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 때문입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팽팽하다보니 결국 이번에도 이도저도 아닌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한 셈입니다.
확실한 한방이 없다면 작은 펀치라도 시의 적절하게 내놓았어야 할 텐데 그마저도 눈치만 보다 시기를 놓쳤습니다. 고질적인 뒷북치기로 애써 만든 해결책만 공염불이 된 셈입니다.

한 달여를 예고할 때는 나름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매번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냐.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이니 반쪽짜리니 듣는 소리도 지겨울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비장의 카드를 마련하나보다 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대는 더욱 컸습니다. 설마 예전의 그 실수를 또 되풀이 하겠냐면서 확실한 카드면 다소 늦는 게 무슨 대수이랴 싶었습니다.

과연 그 긴 시간 동안 무얼 준비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시장을 살리려는 진정성은 있었는지 믿기지 않을 정돕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끈 것인지 참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차라리 일찍이라도 서둘지. 큰 게 없으면 잔거라도, 선제적으로 말이지.

전문가들도 찻잔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란 전망 일색입니다.
DTI 규제완화가 빠져 강남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기 때문에 거래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강남권재건축 시장의 침체가 깊어 당분간 시장이 살아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해야 집값 하락세를 막는 정도라고 말이죠.
한 달여 부풀고 부푼 기대는 고작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친 셈입니다.

되레 기대감이 살아나는 곳도 있습니다.
애초부터 둔촌주공은 정부의 대책발표는 그다지 염두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종 상향 심의 하나면 다른 호재에 눈을 돌릴 이유가 필요치 않은 때문이죠.
오는 16일 서울시의 종 상향 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뿐입니다.
부동산대책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박원순시장의 강남재건축에 대한 인식 변화 이후 부쩍 높아진 가능성 때문일 테지만
심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 또한 결코 주는 법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대책으로 맥이 탁 풀린 시장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폭풍전야, 묘한 전운이 감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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