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맞아요.

장마철에 그게 빠지면 어딘가 모자란 거죠.

잔칫상에 된장찌개가 빠진 격이랄까.

약방문에 감초가 빠진 격이랄까.

있어도 그리 반갑지도 않으면서 없으면 뭔가 빠진 듯한, 뭐 그런 거죠.

장마철을 제집 드나들 듯 하는 태풍 얘깁니다.

 왠지 조용하다 싶더니만.

역시 그냥 지나치는 법은 없습니다.

고놈의 성질머리가 여간 고약해야 말이죠.

거르는 법도 없고 설렁설렁 넘어간 적도 없습니다.

지나는 길은 꼭 홀딱 뒤집어놔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습성이 늘 걱정꺼립니다.

 그렇다고 겁먹을 일도 아닙니다.

겁먹는다고 오던 길을 되돌아 갈 리도 만무잖아요.

끔찍한 대형사고만 치지 않으면 그리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먼 길 가는 길은 험한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일진이 나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셈 치죠. 뭘.

까짓 거 툭툭 털고 일어서면 그만이죠.

 집값 떨어지는 소리가 무섭습니다.

며칠을 두고 슬금슬금 떨어진 매물이 있는가 하면 하룻밤 새 수천만 원씩 떨어진 매물도 있습니다. 자고나

면 뚝뚝 떨어진 가격에 깜짝깜짝 놀랠 지경입니다.

일주일 새, 그렇게 깜짝 놀래 키던 급매물 3건이 팔렸습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슬슬 눈치를 보던 매물들이 쏟아졌습니다.

팔린 가격대거나, 그보다 더 낮춘 매물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바닥에 수북이 쌓일 정돕니다.

수천만원가격을 낮춘 매물이 팔렸다는 소식에 줄줄이 겁에 질려 뒤를 따른 셈입니다.

더 떨어질까 무섭다면서.

2008년 리먼 사태 때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강남권재건축 단지 주변 중개업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개월째 단 한건도 매매 거래를 못한 업소가 수두룩합니다.

“정부에서 센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굶어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입니다.

 주택시장 발 내수 붕괴 경고음이 요란한데도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주택거래부터 활성화해야 한다.”는 구

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막겠다면서 17일 9개월 만에 열린 제1차 고위당정협

의회에서 그나마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달랑 분양가상한제 폐집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식 장기불황이 염려된다는 소리가 높아진 것도 이미 오랩니다.

위기는 몰려오는데 정부의 대처는 너무 안이합니다.

말로는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서라도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한다면서 막상 해결책을 내놓은 것은 늘 반쪽

짜립니다. 이것은 이게 염려돼서 안 되고 저것은 저게 문제돼서 안 된다는 식입니다. 그나마 부양효과가 크

다는 DTI완화는 가계부채 때문에 그렇고 취득세 감면은 지자체 세수 감수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수위축까지 번져 심각한 지경이라는 상황인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여겨질 정돕니다.

부동산시장을 살려야한다는 것도 기실 말뿐이라는 얘기지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흔들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유행처럼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선

진국들이 마이너스 또는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3.5%에서 3%로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글로벌경제와 침체가 깊어지는 국내경기를

감안하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DTI 폐지가 어렵다는 논리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DTI를 폐지한다고 늘지 않습니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경기 침체로 자영자들이 담보대

출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지방의 신규분양물량이 늘어나면서 집단대출이 늘어나면서 증가한 것이 주요

인입니다. 서울, 수도권 부동산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 때문만은 아닙니다. 설령 부동산 담보대출이 적지

않다 해도 DTI를 푼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집을 사면

손해를 보기가 십상인데, 그 때문에 투자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때에 무리한 대출을 얻어 집을 사겠냐는 얘

깁니다.

 대출을 얻어서라도 반드시 집을 사야하는데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이나 원금이자를 동시에 갚아야하는

은퇴세대 등에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갈아타기 등 돈의 흐름을 막고 있는 피돌기를 틔우기 위해 필요하다

는 이유에섭니다.

 취득세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 울상이라는 지자체도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뜻입니다. 취득세가 반으로 준 것만 보이지 거래가 되지 않아 아예 걷히지 않은
것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취득세가 1000원인데 주택거래가 없어 한건이면 1000원 수입에 그

치지만 500원으로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 10건이 거래되면 5000원이 수입입니다. 비록 취득세는 50% 낮

췄지만 거래활성화를 통해 지자체 수입은 외려 500%가 늘어난 셈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볼 것이 아

니라는 얘깁니다.

 주택거래를 살려야한다는 것은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 붐을 불게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주택거래 실종은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나 다름없는 서민 자산 가치의 하락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

니다. 지속적인 집값 하락으로 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자산 가운데 집

한 채의 비중은 73.6%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08년 정점을 찍은 집값은 가파른 하락세로 돌아선 탓에 여태껏 집 한 채에 목을 매어온 서민들은 하우스

푸어로 전락했습니다.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되레 커져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이 더욱 팍팍해졌습니

다. 헐값에 집을 내놔도 팔리지 않아 대출금을 갚을 길도 막연합니다.

 주택거래를 살려 침체된 경제의 피돌기를 제대로 하자는 뜻입니다.

주택거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심리를 살려야 할 테고 투자심리는 집을 사면 남는다는 인식으로 비롯된

것이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가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당장 발등의 불부터 끄자는 얘깁니다.

집값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비롯된 얘기일 뿐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맨발로 물속으로 들어가 골프채를 휘두른 박세리 선수는 외환위기로 찌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어린 소녀에게서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단지, 그 순간이 그리울 따름입니다.

[둔촌주공 동향 한줄스케치]

네이버 카페 둔촌주공 하나공인

둔촌주공 하나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