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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택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주택이라는 상품은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 필수품이고 기본권리임에도

정치인들이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가진자 못가진자 편갈라 "표" 얻는 술수에 동원된것이 문제였다.
부자 .서민 편갈라 정치적 이득을 얻는다는 좌익정권의 산물인데

시중 여론은 주택거래 없어 불만인데   과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해결방안은 정말 없는것인가?

가, 재고주택은 쌓이는데 서민들이 찿는 전셋집은 모자란다.
지금 전국적으로 6만3천세대의 미분양과. 이중 준공후 미분양이 약 2만세대가 있다. 특징은 준공후 미분양 세대의 면적규모가 거의다 40-50 --60평대이다. 세대분가로 세대원 숫자가 줄어서 대형평형이 팔리지 않는것도 이유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 품질 좋은주택. 대형평형 선호하는 현상은 변함이 없다 그럼 이유는 무엇인가

나. 주거이전에 따른 부대비용이 소득대비 너무 과중하다.
20평-30평대 거주하는님들이 좀 큰평형으로 이전해주어야 순환매매가 되는데 전혀 그렇치 않는 이유가 있다. 주택구입시 취득세가 실거래가액의 4.6%이다. 그리고 고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누진세율로 곱하여 매년수십%인상하기 때문에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보유세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것이다. 그리고 6억원에 지방토지 소유분까지합하여 9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이 세금도누진세율.)과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이 과중하게 부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꺼리고 있다.
 
다. 주택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없고 불리한 세제가 걸림돌이다.
내집이 있는님들 보다 무주택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는 정책을 유지하고있다.
내집 마련이 짐이 되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금융권 이자보다 2배 이상 손해가 나는 상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어져 버렸다.

라. 다주택자가 전셋집 공급자임에도 아예 무시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혜택이라고는 전혀 없다. 단지 까다로운 조건만 달아놓고 어디 사업만 해봐라 하고 세금폭탄 덫을 놓고 기다리는 판국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5년이상 임대조건으로 종부세 유예, 재산세 감면 25-50%가 있는데 도시계획세 등이 불포함되어 실질 감면 효과는 10%정도이고
장기보유로 인한 물가상승 반영률도 1주택자는 80%인데 다주택자는 30%만 적용 하고있으므로 불공정한 제도로 주택임대사업으로 수익내기가 힘들어 가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있다. 불공정한 물가상승율 적용 고쳐야 한다
 

마. 가수요에대한 세금중과 정책이 살아 있어 투자수요가 발생하기가 어렵다.
아직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66%가 법이 살아있고

(양도세 중과 정책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종북세력인 야당이 절대로 동의 하지 않는다.)
전세 임대하면 전세 보증금 은 국제회계법상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로 분류하는것이 상식임에도 우리는 이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부과를 시작하였다. 이런 실정이니 가수요도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유지하고있어니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정책이 변화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실수요자 만의 시장은 활성화가 어렵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는 기대하면 안된다.

라. 개선방안은 ?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부터 철페 조정하여야 한다.>
살고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하여 보유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것이 거래가 없고, 순환매매가 안되는 주된 이유이다.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들의 가수요가 없는것은 세금이 너무많아 수익이 발생할수 없다는것이다

*취득세 현재 4.6% 실거래가액 기준을 1 %수준으로 하향 조정 필요(미국은 취득세 자체가 없음)
*재산세 누진세율 구조를 고가.저가 주택 동일세율 구조로 변경
하고 년간 인상한도를 전년도 50% 범위내에서 년간 3% 이내로 한정
* 종부세는 철페하여야 한다 6억윈이라는 잣대로 부자서민 편갈로 놓은것 부터 잘못된 인식이다.

  누가 6억원이상에 주택에 살라고 하였나 하는식의 소급적용 세금폭탄정책이다.

*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중인 주택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료 산정시 제외
정부를 대신하여 전세집 공급자를 우대는 켜녕 각종 부담금 세금으로 다스리는것 부터 잘못된것이다. (미국.일본은 무한정 민감자본이 임대시장에 진입하기 좋게 양도세등을 20-15% 정해놓어니 시중에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월세주택 빈집이 쌓여 있다.그리고 월세가격도 하락하고있다. 경쟁적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철페하여야 전셋집공급이 원활히
되고 전셋집이 월세주택으로 전환되지 않어서민에게 유리한 임대
주택 공급이 될수있다.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서민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정권시절 철페한것인데 다시 되살려 오히려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잇다.

 

* 선진국의 예시는 어떤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재산세는 고가주택. 저가주택 동일세율이다.

주택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재산세도 변화 하지 않고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계속 부과된다

이런 세제하에서 자기가 얼마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전  인지가 가능하다.
옆나라일본의 양도세율이 20%이고 영국은 세입자가 살고있는 임대주택이 재산세를
내고 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시중에 월세 주택공급이 많아지도록 민간자본 유치를  유도한 정책인데
우리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군으로 몰아부친것 자체가
부자 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정치적 술수를 동원한것이  도리킬수 없는 패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