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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명박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했고 때맞추어 한은은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였다.

사상최대의 인하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사이드카 발동등 두번이나 900포인트 이하로 하회 하였으며 결국 막판 연기금의 6천억 물량공세로 겨우 보합수준으로 올려 놓고 종가 마감하였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리먼브라더스(이명박과 강만수를 시중에서는 리먼브라더스라고 부른다)가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져도 돈을 빌려서 이익을 낼수 없다면 누가 공장을 짓고 설비투자를 하며 부동산에 투자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케인즈가 말하는 유동성의 함정 이다.

일본의 10년 불황은 바로 이런 유동성의 함정이었다. 일본은 제로 금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가지 않았다. 경기가 살아날려면 개인과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서 투자나 소비를 해야 하는데 이들 소비 주체가 꿈쩍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기간동안 일본 정부는 재정정책으로 돈을 많이 풀면서 취로사업 등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일본인들은 불황의 두려움 속에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저축해놓고 삶을 벼텼다!

누누히 말하지만 이제 정부대책으로 집값을 잡는 싯점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이미 시장은 정부대책에 좌우 되기 보다는 세계경제흐름과 심리에 좌우되고 있다.
사실 노무현정부의 반시장적정책은 이명박정부 들어서자 마자 폐지시켜야 함이 옳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중요한 시기에 국민 백프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간보기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당시 벌써 경제는 심각한 파열음을 내고 있었음에도 우리의 리먼브라더스는 펜더멘탈 타령(만수는 영삼이 시절에도 그놈의 펜더멘탈 타령을 하지 않았던가..)을 하면서 경제부총리 부활이니 하는 엉뚱한곳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이 내놓은 규제완화책들을 보자
1.재건축규제완화 시늉하면서 초과이익환수제(일명 재건축부담금)을 강화시켜 버렸다
2.재개발규제완화 시늉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 시켜 버렸다
3.미분양 대책 발표하면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쌓인곳 주변에 신도시 2개 더 추가 건설을 발표 하였다...그뿐인가?? 그린벨트 해제해서 추가 공급하겠단다...참 그리고 더 중요한것...수도권 거의 전역에 거주요건을 강화시켜 버렸다. (사실 그당시 시장은 서울 및 5대 신도시의 거주요건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다)

이쯤 되면 이정부가 과연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어떤 약이든지 부작용이 있다...하지만 그 부작용 보다 효능이 훨씬 뛰어나므로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약을 섭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빈곤한 철학의 한국의 리먼브라더스 형제는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독한 독감에 쌍화탕 하나 주고 끝내고 말았다.

그래도 그때는 약국을 제발로 찾아갈 힘이라도 있었지만 이젠....거동 마저 힘들어 약사가 직접 방문해야할 지경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약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져 일부 환자들은 투약을 거부 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내편니편 가리지 말자 !!!!;
imf때 김대중은 이헌재(당시 상대후보였던 이회창 경제참모) 같은 인물을 중용해서 경제를 맡겼다.
이규성초대재경부장관에게 임명장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당신과 일면식도 없지만 세간에서 당신이라면 경제 살릴 수 있다고 해서 경제를 맡긴다”고..


imf때 김대중의 부동산규제완화책은 지금 들어보면 진짜야 할 정도로 놀라운 정책들이 많았다.
정책의 기본 핵심은 모든 규제의 철폐였다
심지어 타워팰리스를 사고 팔아도 양도세 한푼 내지 않았으니까...

지금 과연 그때 보다 상황이 더 나은가???
여기에 예스라고 자신 있게 답할 사람들...과연 있을까???

오죽 답답하면 보수지인 동아나 중앙일보에서 김대중 에게 배워라 라는 기사를 실었겠는가?

신속하고 강력한 결단력으로 모든 규제를 철폐하길 바란다..
금리인하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이런 유아적 발상은 또다른 위기를 불러 온다..
금리인하가 신속한 규제혁파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살인적인 물가인상만(집값은 폭락하고)...불러올 뿐이다..

오늘 시정연설에 발맞춘 한은의 대폭적인 금리인하 그리고 장막판 연기금의 6천억 투하를 보면서 이정부는 아직 멀었구나...진짜 양아치 정부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요란하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금리인하카드와 연기금 6천억만 날린꼴이다..
만수가 환율시장에 꼴아 박은 돈만 얼마인지....
똑같은 짓거리를 오늘 주식시장에 하고 있었다.

큰 폭의 하락과 소폭 반등이 되풀이되는 대세 하락 국면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모든 규제를 철폐해라 지금 못하면 늦는 것이다..

위기감을 못느끼는 설사 느낀다고 해도 그 간단한 해법을 모르는 무능한 정부가 있는한 경제 하락은 그 깊이를 더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