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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류할수 있어나

주택이라는 부동산의 접근 자체를 정치권이 잘못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폭등이 되니 무지 막지한 규제로 가격 폭락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 수순은 다시 폭등하는 시장을 만들고...


그리고 정치권이 정부가 국민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으로 한몫 챙길려고 덤비고 있는것이다.

참여정부시절 주택은 국민 기본 권리이고 주택의 취득.보유에 대하여 저렴하게 유지 될수 있도록 세금정책을 펼쳐야 하는데도

시중유동 자금 관리 잘못으로(저금리.무역수지 흑자로 인한 유동성 풍부)집값이 상승하자 온갖 규제를 5년내내 시행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에 팔리지 않는 주택이 비공식 통계로는 25만가구나 쌓여 있는데도
정치권은 투기 걱정을 하고 투기 지역을 풀지 않고 .

민간 주택 임대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가로 막고 있는 세금폭탄을 풀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고율의 양도세)

지금 현재의 시장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것이다.

10.21 부동산 대책이라는것이 기껏 1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도위기에 몰린 건설업체에 9조원의 자금 지원이고

정부 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수만세대 사줄것으로 발표 하였는데 한마디로 시장의 요구 사항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대처하고 있는것이다..

이런 허술한 대책이 시장에 먹혀 들리 없는것은 상식이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주택가격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거래 자체가 막혀 있는것이다.이런 상황을 파악 못하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지금 각가정의 여유자금이 주택을 매입하고 이전하는데 들어갈리 만무하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8%대로 진입하였는데

세금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주택시장으로 갈리 만무한것이다.
웬만한 중소기업사장도 사업을 접고.그냥 금융권 의 금리만 편안하게 먹는게 낮다고 푸념 한다. 맞는 소리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면
이유는 간단하다 투기 시대는 막을 내렸는데 아직도 투기 지역을 고집히지 말고
무주택자가 내집마련하는데 도와줄것을 찿아야 하며

조금더 넓은 평형으로 이전하는데 수요자에게 세금폭탄 덫을 치워 주어야 하는것이 정부 역할이다.

서민이 내집마련을 할려는데 정부가 도와 준게 없다
기껏 청약저축등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시 줄세우는것 밖에 없는것이다.

내집마련을 할려는 신규수요가 줄고. 집을 넓혀가는 이전수요가 줄고 있는것이다.
이런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내어야 하는데 이런 상식적인 상황 파악이 안되니 시장과 다른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내집마련 을 위하여 무주택자가 분양아파트를 계약체결시 2중으로 받고 있는 취 등록세를 한번 경감 하는것이라든지

(시공사가 취등록세 내고 보존등기후 바로 분양자가 다시 취등록세 내고 이전등기)

*지자체가 당해 지역에 아파트 가 건설되면 취등록세를 두번 받는것이 문제이다.

실질적인 집없는 서민이 헤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펼쳐야 내집마련 신규 수요가 일어날것이다.

그리고 이전수요도 마찬가지이다.
미분양이 쌓이고 실물경기가 좋치 않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누가 2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 저축한돈 보태어 30평대 아파트로 갈것인가?

그리고 주택에 대한 취 등록세도 좌파정권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법을 바꿔 이 금액이 만만치 않다 수천만원 수준이 되었다.

그리고 보유세인 재산세.종부세도 수백.수천만원 수준으로 웬만한 소득 갖고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전하지 못할 만큼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되었다

주택은 의.식.주.의료.교육 5대 국민 기본적인 권리인데
이 5대 권리를 행사하는데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도록 하여야 정치인의 도리인데
좌파정권 10년에 주택으 소유만 해도 부자로 상향 조정하여

이 기본권리인 주택에 대한 취득시.보유시 엄청난 세금폭탄을 만들어
덫을 놓고 나간것이 국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은 커녕 삶의 질을 떨어트리게 한것인데 2%의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외치고 있다.

다 주택자들.대형 평형에 살고 있는 부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자

시중의 30평대 아파트 에 살고 있는 가정 기준으로 2003년 이전의 재산세 납부영수증과 2008년 재산세 납부 영수증을 대조하면 얼마나 재산세가 인상 되어나 금방 알수있다.그리고 그 기간동안 그 가정의 소득은 얼마나 상승 되었나?도 한번쯤 비교해보면 놀라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작금의 주택시장 거래 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시중은행.증권 회사의 묻지마 펀드는 가입 해도 되고손해가 나면 소득세 공제도 해준다고 한다.

전국에 걸쳐 수십만가구 미분양 아파트 를 매입하면 안되도록 엄청난 세금폭탄을 만들어 애지중지 보관 하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가 이런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제도가 집없는 서민에게 유리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만의 특성있는 주택 임대 제도이다
강남에 10억하는 33평 아파트 전세가격이 1억6천에서 -2억8천까지 형성되어있다
이런 제도가 다른나라엔 전혀 없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만의 장점이 임대제도이다.

이러한 전세 가격을 유지 할려면 민간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매입하여 시장에 공급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정부가 세금폭탄으로 가로 막고있는것이다

언제까지 정부 예산으로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줄것인가? 의문이 아닐수 없다.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2-3조원치 매입하면
그 건설회사가 그자금으로 다시 주택 건설을 할까?
(미분양으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쉽게 건설에 뛰어 들지 않을것이다)

결국 팔리지 않는 주택은 건설하지 않는 경제 행위가 자연히 형성되고 있어며
그 후유증은 2-3년내 바로 전.월세 시장에서 나타 날것이다.
10억하는 33평 아파트 지금은 전세 가격이 3억 이하이지만. 이금액이 5-6억 상승하면 매매가격 자체를 밀어 올리는 것이다.

년간 무슨 수를 쓰더라도 50만가구 정도 시장에 공급이 되어야 주택보급율이 상승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것인데 이숫자를 채울수 없는 경제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것이다.
결국 정부가 팔리지 않는 주택 기만세대 매입해 주는 행위만으로 추가 건설을 유도하는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을 미루는 행위가 2-3년간 지속될것이며
이시기가 지나면 다시 폭등하는 시기가 도래 하는것이다.

그시기가 2011-12년 쯤 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