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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대폭락 할까?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는 결국 굴지의 미국은행 한곳을 파산시켰고 다우지수를 10,000포인트 아래로 급락시키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율폭등등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버블붕괴에 따른 부동산 대폭락의 주장까지 나오면서 일반인들은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불안과 공포로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유동성 공급과잉으로 앞으로는 더욱더 화폐가치가 하락하고 실물가치가 증가하기에 이번의 유동성 위기는 또 다른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질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지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팽팽한 주장에 필자는 전체적인 부동산의 대폭락이 아닌 철저히 차별화된 국지적인 하락과 국지적인 상승이 될것이라고 판단한다.

문제는 하락의 깊이일것이다.

즉, 버블의 깊이가 큰 지역은 하락의 폭이 클것이고 버블의 깊이가 작은 지역은 그다지 하락의 폭이 크지 않을것이며 이러한 하락의 폭을 결정짓는것은 어느 지역이 외부 충격에도 내성이 있는 유효수요 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로 결정될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부동산 전체가 대폭락하여 반토막이 난다면 금융도 반토막이 나고 주식도 반토막이 나며 말그대로 대한민국 경제가 반토막이 되어 몰락의 길로 들어설것이다.

부동산은 횟일적인 잣대로 측정이 불가능한 재화이다.
부동산의 개별적 특성과 개인적 특수성을 무시한채 전체적인 부동산이 대폭락한다고 획일적 잣대로 측정하는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상품은 철저히 차별화되어 하락하는 지역과 상품이 있을것이며 상승하는 지역과 상품이 있을것이다.

부동산의 어느 지역과 어느 상품이 차별화될것인지는 워낙 인터넷에서 뭇매를 맞고있는지라 기회가 되면 논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경제논리를 강조하고자 한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가장 단순한 논리로 돌아간다.
수요가 몰리는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있다.
부동산 수요란 바로 사람이다.
즉, 사람이 몰리는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몰리지 않는곳에 공급이 과잉되면 그곳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것이다.
어느곳에 사람이 몰릴지는 필자도 잘 모르겠다.

2. 국토부의 투기적 선택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개인 도산하는것으로 미국의 경기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으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퇴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용을 최우선 가치로 보는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태는 최악의 신용경색 사태로 이어졌으며 이렇게 상호간의 신뢰가 깨졌다는것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수 있다.
인간사회의 가장 근본중 하나인 서로간의 믿음이 깨졌다는 것이 미래경제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담보대출 부실은 카드부실등으로 이어지면서 실물경기로 옮겨 붙을경우 고용침체등으로 인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대량양산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다.
은행은 돈은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받으면 되는데 이자는커녕 원금마저 떼일 염려가 있으니 돈을 빌려 주지않고 벌써부터 국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마저도 꺼려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증권가에 어디 어디가 파산한다는 괴담이 난무하면서 불안심리로 인한 국민들의 대규모 현금인출을 방지하고자 허둥지둥 정부의 지급보증 및 예금자 보호발표를 하는등 그야말로 공황, 그 자체인것 같다.

오늘 오후에 국토부에서 투기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경기부양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겉으로는 투기지역 해제이지만 내면으로는 DIT규제 완화인 실질적인 대출규제 완화책이다.
DIT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소득자만이 집을 살수 있게 만들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DIT 규제가 풀리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것이라는 국토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타이밍을 놓쳤다는 생각이든다.

부동산 정책이든 부동산 투자이든 모든 것이 타이밍을 놓쳤을때는 실패할 수가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향후 주택의 주요 구매층을 형성할 현재의 전월세자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임대차시장의 마비는 부동산시장의 공황이 시작되었다고 보여진다.
백약이 무효인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 위하여 한시적 양도세 면제라는 극약처방에 가까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저도 검토될수가 있다.
한방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위해서 최후에 쓰는 처방이 극약처방이라고 한다.
어차피 죽을 사람 극약처방해서 살아나면 다행이고 죽어도 할수없고라는 자포자기식 처방이 바로 극약처방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숨을 건 투기적 선택인 극약처방조차도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지 못할 경우에는 패닉을 넘어 시장의 붕괴를 몰고 올수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을 하여야 할것이다.
극약처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는 과도한 집값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3. 화살을 챙기고 있는 자본가들

며칠전, 오래전의 친구를 만나 소주한잔을 했다.
그는 국내 대기업의 자금담당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몇 년전 퇴사를 하였으며 퇴직금을 털어서 노후건물을 구입한후 최상층에 거주하면서 짭짤한 월세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재개발 바람까지 불어서 가격 또한 몇배로 뛰어서 희희낙낙 하고있다.
그는 현재의 월세를 전부 전세로 돌려서 현금을 확보할 테니 이른바 땡치기 물건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이었다.
최근에 모지역의 재개발 구역내의 2차선에 붙어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는데 과다 융자로 경매위기에 몰려 시세 절반가의 급매물로 나와있기에 그것을 추천하여 주었다.

자본주의 머니게임은 제로섬(zero sum)게임이다.
누군가가 얻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는 잃는 것이 있다.
이번의 금융위기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 절대 다수를 궁지로 몰아넣고 몇몇의 소수 자본가들이 배를 불릴것이다.
이미 화살을 챙기고 있는 일부 자본가들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에 이번의 금융위기 파고가 별탈없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바랄뿐이다.
문득 파산위기에 몰렸던 어느 기업의 CEO가 했던말이 생각난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라”

4. 미국 대통령은 누가될까?

몇개의 신흥 경제국가를 부도위기로 몰아넣으면서 전세계를 70년만의 최악의 경제상황으로 몰고 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멀지않게 남아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경우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대통령이 나온다.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은 탄생부터가 노예로 출발하여 슬럼가,빈민,힙합등으로 터부시 되는 인종차별의 대명사가 바로 미국사회의 흑인이다.
그러한 미국사회에서 가장 소외계층인 흑인이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경우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세계경제 판도가 재편될수도 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약소국과의 전쟁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사라질것인지, 아니면 영국,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EU등과 연계하여 계속해서 세계경제의 패권을 거머쥘것인지는 앞으로의 선거 결과와 그가 펼치는 정책을 지켜보아야 한다.

얼마전, 그동안의 상식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첫번째는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인 미국이 은행의 국유화 조치를 단행한다는것이었고 두번째는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국이 농지 경작권의 양도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이었다.
이제는 100년을 지배하던 이데올로기마저도 혼돈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를 이끌고 있는 좌우의 이념논쟁은 변증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결론지어질까?
좌우의 흑백논리는 결국 자본주의의 사회화, 사회주의의 자본화로써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어느것이 정(正)이되고 어느것이 부(不)가되며 새로운 정(正)에게 또 어떤 부(不)가 나타날것인가?
앞으로의 정(正)은 정보(情報)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올바른 정(正)의 정보(情報)가 부(副)를 이끌것이다.

5. 자본의 사회적 책임

얼마전, 대한민국 경제는 큰 고비를 넘겼다.
주식이 대규모로 폭락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는데 은행에도 달러가 없고 정부도 달러가 없어서 우량기업의 대규모 흑자도산이 예고되는등 일촉측발의 매우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때 혜성처럼 국내 대기업 두곳이 보유달러를 시장에 매각하기 시작했고 환투기 세력에 대항하면서 대한민국 환율방어의 일등공신으로 맹방을 하였다.
이사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가의 위기를 빙자해 엄청난 환차익을 거둔 투기기업이라는 질타가 인터넷 공간에서 쏟아지기도 했다.

어려울수록 부자 한명은 빈자 백명을 살릴수 있다.
자본의 사회적 책임이란 과연 무엇일까?
어느때보다 자본의 사회적 책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