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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을 보고 내집 마련할 님들...
주택이란 자산 투자로 돈벌어 볼려는 님들....

앞길이 조금 궁금하고 헷갈리는 변화하는 주택 정책이라고 들 한다.
쉽게 쉽게 풀어보고 나열해 보자. 향후 주택시장 전망이 어떻게 변할것인가?

지금의 주택시장은?

과거 2-3년동안 집값 폭등으로 말미암아 돈좀 된다는 주택시장으로 주택업체는 물론 개인들,너도나도 뛰어 들어

2주택자,다주택자들이 수십만명 양산되었고 주택업체도 예전에는 대형업체가 년간 5천세대 정도 건설하였는이젠 1-2만세대 건설하는 시대로 변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수요차단정책으로 완전 바뀌었다.

일부는 분양이 되어 준공을 기다리는 숫자가 수십만 세대 되고
지방은 공사 진행중이거나 준공이 되었는데도 분양이 안되어 이십만가구 넘게 미분양 숫자가 된다고 한다.

미분양 숫자가 수십만가구 되는것은 정부가 주택가격이 폭등하니 갑자기 정책을 바꾼것이 원인데....아직도 부자 타령을 한다.

<*세계 어느나라도 정치권에서 특정 집단. 특정지역,부자.서민을 비난하는 정치를 하지 않는다

부자는 부자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고 중산층은 부자되도록 밀어주고 서민은 중산층 이 될수 있겠끔 이끌어 주는 것이 정치이고 정부의 임무인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여 착공을 기다리는 숫자도 수십만세대 물량이 된다.
아직 신도시 개발로 토지 공급이 안된 상태의 주택 건설 물량도 수십만가구 된다.
수도권 전체에 적은 신도시 부터 큰 신도시까지 많은 신도시 예정되어 있고 아파트 착공을 기다린다.

이렇게 많은 주택을 건설 할려고 하고 있는 숫자가 많은데
정작 수요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무주택자만 매입하여야 하고 일가구 일주택자의이전만 허용하는
좌파정권의 덫을 치우지 않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 까지 겹처 수출이 안되고 내수부진으로
모든 상품이 팔리지 않고 공급 초과로 가격이 하락 하고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하여도 고철값이 금값으로 아우성이었는데 지금은 고철값이
아주 헐값에도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로 변하였다.그만큼 건설수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반 상품.건자재.등 재고가 쌓이고 가격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뚜렷한데 정부의 대책은 한발.두발 늦게 내어놓는다.

이러한 경제 현상에 내수 경기라도 살려야 하는데 주택가격이
소위 버블 세븐지역을 비롯하여 전반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좋은말로 집값 안정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과연 그럴까?좋아만 하여도 되는것일까?

일반 실수요자 입장,

경기침체로 정작 내집마련할 님도 머뭇거리고 움직이지 않아 실수요자 위주의 무주택자가 유주택 되는 상황은 전개되지 않는다.
1주택자가 좀더 좋은 주택으로 이전 하는 상황 등 이 발생 하지 않으므로
거래 자체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을 매입하고 이전 하는데 세금은 만만치 않다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취.등록세가 수천만원 수준으로 인상되었고.보유세인 재산세도 예전가 비교하면 기만원 기십만원 수준에서 웬만하면 1백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주택을 구입하고 이전하는데 쉽지만 않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주택에 대한 투자자 입장

좌파정권이 다주택자들. (실지는 법테두리 내에서 실행하는 자산 투자자)은 부자로 상향시키고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엄청난 세금폭탄 때렸다

2주택자 55% 양도소득세. 3주택자 이상 66% 양도소득세. 그리고 가구원 전체 합하여 매년 1-3%의 종부세법을 만들어 과거 수십년 전 매입한 주택까지 소급하여 부과 한지가 4년이 되는 해다. 이법 만든님이 한소리가 있다 헌법보다 고치기 더 어렵도록 해놓고 나가겠다고 하여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 지방에 나눠주는 덫을 놓고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것이다.
그러니 자연히 이러한 세금폭탄 맞고 누가 주택이란 자산 투자를 할수 있는가?
투자 수요를 막은것이다.
아예 주택으로 돈을 벌면 안된다는 법을 만든것이다.

그리고 주택을 건설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업자.주택업체도 돈을 많이 벌면 안된다고 분양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상한제를 실시 하였다.
그리고 시중의 수십년 된 헐은 주택 재건축 하면 시세대로 파악하여 남는 이익을 정부가 가져가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좀더 도와주고 편리를 봐주어야 하는데 말이다. 방해를 하고 있어 낡은 주택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다.

한마디로 웃기는 나라이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건설이 많이 되고 공급이 많이 되어야 가격 안정이 되는데
아예 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폭탄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여 기존 주택을 시장에 헐값에 많이 내어 놓어라고 욱박질렀다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으니 세금폭탄 무서우면 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저주 까지 한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니 지금의 주택시장은 일단은 실수요자 외에 투자 .투기 수요를 아예 법으로 막은 결과

미분양이 전국에 걸쳐 25만가구나 쌓이게 되었고.수도권도 아예 미분양 여파로 착공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니 경기 침체로 실소유자인 무주택자,일가구 일주택자이 이전수요가 없어니 미분양이 쌓이고 주택건설에 큰 이익보장이 되지 않으니 토지를 매입하고도 착공을 미루고.건설 자체를 기피하는 경제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경제 행위가 일어나도록 세제 개편을 하여야 하는데
여야 협상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무뇌만 보수,시장경제주의 자들이지 내용은 붉은물이 가득든 님들로 가득찬 국회이다.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다.


2주택자는 55%의 얃도세를 기본세율 8-36%로 원상회복하고 3주택자 이상은 66%이 세율을 50%로 하향 하였다(주민세 10% 포함하여 계산)

그리고 종부세 세율도 기존 6억원을 고수하고 일 주택자만이 기초공제 포함하여 9억으로 상향 한것은 투자 수요는 여전히 주택시장에 들어오면 엄청난 세금 부담하여야 하니 들어오지 말라는 정책을 고수 한것이다.이러한 법 유지 하면?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살수 있을 까?

세율은 당초 1-3%에서 0.5-2%로 하향 조정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세울이다.
미국의 보유세는 (우리의 재산세.종부세 합한것) 최초 취득가의 1.25%이다.
여긴 소득수준이 5만불이고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수십년 세월이 가면 별로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 되는데

우리와는 전혀 계산 방법이 상이하고 소득 수준 대비 하면 미국보다 5배이상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부담하는것이다.
이러한 개편으로 과연 실수요자 외에 투자 수요가 일어날수 있을까?

자동차가 팔리지 않으니 자동차 매입시 내는 소비세를 깍아 주어야 한다고 소리들 낸다..
세계 이런 나라가 또 있는가 주택을 사면 엄청난 폭탄 맞아야 하고 자동차 사면 세금깍아 주고? 주택은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권리 삶의 안식처 아닌가?
이렇게 어려울때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이중으로 걷고 있는 취등록세 감면해주면 왜 안되나? 자동차는 무주택서민이 살수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 필수적인 기본권리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이러한 주택에 대한 세제 상황이 전개되면
향후 주택시장 어떻게 개편되고.변하게 될까?
여간 궁금하지 않다.

이번 세제 개편은 여전히 주택에 대한 투자.투기 수요를 주택시장에 들어오지 말고 과거에 잘못들어와서 돈이 묶인님에 대한 일시적으로 매도 기회를 준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결국 무주택자,일가구 일주택자의 이전수요만이 인정하고
이들 상대로 주택시장을 이끌어 나갈것이라는 신호이다.
정부의 세금정책으로 주택정책도 뚜렷히 들어난것이다.
일주택자는 웬만하면 종부세가 미미할 정도로 내게 하는것이고
양도소득세도 거의 없는 것으로 법체계를 바꾼것이 증거이다.

우선
소득수준 2만불이 채 안되지만 선진국과 비교 한번 해보자.

다른 선진여러 나라의 주택 보급율은 130-140% 수준이고 소유율은 65%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은 110%-120% 정도.수도권은 90% 정도의 보급율이고 소유율은 선진국과 비슷한 65% 수준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진국도 무주택자가 35% 정도 항시 존재 하고 있어며
이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보다 대다수가 민간 임대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0년전부터 최하 극빈층은 정부가 영구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차상위 계층은 장기 임대주택을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임대주택 을 공급하고 있는 형편이나 무주택자 80-90%가 싯가의 30-50%의 가격에 전세로 살고 있다

세계어디에도 전국민이 100% 다 주택을 보유하고 살고 있는 나라가 없는것이다.

그런데 우리네 좌파정권 은 평등하게 다같이 살아야 한다. 일주택외에 주택을 사면 안된다는 세금 정책을 펼쳤고.좌파정권이 종료되었는데도 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 정권이다.

우리나라 무주택자들
선진국의 무주택자 보다 유리하게 주택이용을 하고 있는것은 확실하다.
우리의 무주택자 대부분이 전세로 살고 있어 내집마련에 유리하며
우리나라만의 좋은 장점.관습을 유지 하고 있다는것이다.
아마도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과거 선진국보다 금융지원 자체게
부실하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이 향후 주택 공급은 무주택자 상대로 일가구 일주택자 상대로
펼쳐 나가고 주택에 대한 많은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가격 자체를 통제 하겠다는 정책을 펼칠때 과연 건설이 많이 일어나고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주택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 올까?

후유증이 발생 하지 않을까? 의문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주택시장 변화가 과연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나?
여간 고민스럽지 않는것이다.마냥 기다리면 폭락을 거듭하여 평당 5백만원에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

정치권이 주택시장 을 갖고 놀고 있다

원래 주택이란 국민의 기본권리이다. 이 기본권리의 취득.이용.보유에 대하여
정치권.정부는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보유 하도록 하여 기본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삶의 질 자체를 향상 시켜줄 의무가 있는것인데
우리네 정치인 전혀 그렇치 않다.

주택건설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각종 부담금을 신설하여 부과 시키고 기존 주택을 헐고 자기돈 들여 새로 재건축 할때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여 사업진행을 방해한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 건설과 분양,입주,각 단계마다 폭탄 수준의 세금 덫을 놓아 무주택자가
유 주택 될려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되도록 방해를 반복하고
정치적으로 집없는 서민과 주택을 소유한 국민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지금의 야당은 종부세 법 개편을 반대한다고 종부세 내지 않는 국민 200만명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가?

세계 어디에도 이런 선동정치를 하는 나라가 없다.여론조사는 종부세 내는님에게 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세금내지 않는 님에게 종부세법 유지 하자면 100% 다 동의 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

주어진 법 체계에서 열심히 일하고 소득 올려 소득세 내고 난 다음의 돈으로 좀더 좋은 주택.고가 주택에 살고 있다고 하여 엄청난 보유세를 ..선진국의 5배수준의 보유세를 부과 한다면
정치인의 도리를 망각 한것이다.
그님들이 도와 준것이라곤 분양 할때 줄 세운것이 전부이다.

향후 주택시장 어떻게 변할까?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않는 경제 행위는 자연스러운것이다.
왜 안팔릴까?

무주택자 :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신통치 않는데 그냥 전.월세에 살고 싶어한다
가격 하락시에는 가격 하락을 즐기기만 하고 도대체가 시장상황을 파악하지 않는 습관이 있다.꼭 가격 상승기에 거액의 융자 내어 집장만 하고 후회 한다.

일 주택자: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 소득 수준에 비하여 이전하는 비용. 넓고 좋은 주택의 보유비용과
향후 노후 대책들을 고려하여 웬만하면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현재의 주택에 상존 하겠다는 생각을 갖일수 밖에 없다. 산수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온다. 33평 팔고 42평 갈려면 얼마나 많은 부담이(세금포함)이 되는가는 10분이면 계산이 나온다.

주택 투자자:

지금의 세금 정책 하에서는 주택에 투자하여 이익을 볼수 없는 상황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팔아 치우는 행위만 할뿐 새로운 투자는 전혀 생각할수 없다
싯가대로 매입하여 취.등록세 내고 싯가의 30-40%에 전세 주어야 하고 매년 수백.수천만원 종부세(재산세 포함) 내어야 하고 투자 자본에 대한 은행 금리 이상 이익을 볼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며

세금이 적은 지방주택은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한다
저축은행 금리가 7.7-8.5%인데 왜 골치 아픈 주택으로 가겠는가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없애도 살까 말까 하는데?
양도세도 존재 하고(8-36%)
지방 중.소도시. 보급율이 110%이상 되었고 선진국처럼 월세가 불가능하고 시세의 30-40%에 전세 주어야 하며 언제 정권 바뀌어 주택가격 상승하면 과거 소급하여 세금폭탄 때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투자 할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한다. 정부의 정책자체가 신뢰를 잃은 결과이다.


향후의 주택건설시장 전망:

지방은 차지 하고라도 수도권은 건설이 지속적으로 신도시.재개발 재건축 으로 공급이 될것으로 판단되나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자본력이 취약하여 착공과 동시에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비로 충당함으로 분양이 확실치 않는 지역은 건설을 기피 할것으로 예상된다.
김포.광교.등 미분양이 확실하며 여타지역은 말할것도 없다.


결국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일반 경기 호황이 오기 전에는 건설 경기가 돌아 올수 없는 상황이 전개 될것으로 예측되고
투자수요를 막고.무주택자.일가구 일주택자 상대로 주택 분양을 전개 하여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경제 논리를 적용하다보니 세계 역사상 이런 주택정책 펼치는 나라가 있다는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것임니다.

이러한 시장이 전개 될때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경기도 서울 인천등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 증가숫자는 년간 36만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50만가구 주택건설 목표를 세우고 정책를 펼치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50만가구 건설하여야 보급율이 상승되는것임)

과연 50만가구중 30만가구를 수도권에 건설하여야 하는데
경기 가 호전되어 무주택자가 많은 소득 올려 이 분양 주택을 살수 있을까요?
주택업계는 자본력이 취약하여 확실한 판매가 보장되지 않으면 주택건설을 사업을 전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불가 할시 30만가구 정도 공급이 안되고 10만가구 정도 건설 될시
기존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시기가 문제인데... 이런 주택시장이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도 2011년.2012년 정도는 그때는 또다시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시중의 여유주택(다주택자 소유)는 세금충당의 방법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추세로 나갈것임니다.

아주 기초적인 상식적인 경제 원리를 뒤집은 정책을 5년간. 지속하였고 이제 그 댓가를 치루는 시기가 도래 할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승되면 공급이 많아 집니다.이익실현 매물이 많이 나옴니다
공급이 많아 지면 자연적으로 가격하락이 됨니다.
3-4년전 이야기임니다.새로운 정권이 출발시 주택건설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였고.시중의 여유돈이 3-4%의 저금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들어가서 가격 상승이 되었는데.....조금 참으면 바로 공급이 많이 되고 가격 하락이 되고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올텐데

경제논리보다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앞서다 보니 세금폭탄으로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더더욱 가격 상승이 되도록 만들어 배아픈 서민들 상대로 선동 정치를 한것임니다.

그들이 요소 요소에 덫을 설치하였지만
535만표 차이로 대승한 정권도 이 덫을 치우지 못하여

주택 건설이 안되도록 정치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리더쉽 부족이 1차 원인이고

정치권내에 붉은물이 너무 많이 스며든것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좌파정권이 물러갔는데도 그들의 정책을 유지하면 좌파정권 15년간 하는것임니다.


내집마련 언제쯤이 좋을까요?

각자의 가정형편이 상이하고 소득수준이 다르지만
숲을 보고. 멀리 내다보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정부의 주택정책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경제행위도 변하는것을 파악하여 내집마련 시기 책정에 참고 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연구하고 파악하고 시장으로 나아가서 내집마련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주택은 모자라면 외국에서 수입할수 없는 상품이고
금방 뚝딱 건설되지 않는 부동산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