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7.30 재보선과 집값전망


미니 총선이라 불릴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든 재. 보선은 집권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대권주자로 불리든 두 사람 중 한분은 정계를 떠났고 새 정치를 표방하며 선풍적 인기를 모았든 한 분도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들 머릿속에서 잊혀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판이란 하늘의 뭉게구름처럼 피었다 사라지는 “一場春夢(일장춘몽)”같은 것인가 봅니다.

이번 재. 보선에 앞서 새로 꾸려진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에서 가장 주목 받았든 사람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한다고”외친 최경환 경제팀이 아닐까 합니다.

“최 노믹스”로 불리는 새 경제팀은 “돈 풀기”를 통해 무력증과 침체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재. 보선에서 11:4라는 압도적 승리를 발판으로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만회하고자 아베총리는 4년 동안 1,310조원을 풀었고 미국도 3,500조원을 풀었으며 E. U는 지금도 “돈 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 하반기에만 47조원 풀고 내년에는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으로 성장의 불씨를 살리고 성장을 통한 과실이 가계로 최대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 노믹스“의 핵심입니다.

지난 M. B정부 때부터 “고환율정책”에 힘입어 현재까지 기업들이 쌓아둔 1,100조원의 적립금을 투자와 직원들의 봉급인상에 쓰도록 하여 일자리창출→ 家計所得 증가 →소비. 내수증대 →기업투자의 사이클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수출과 내수시장이란 두 바퀴로 돌리는 것이며 특히 내수시장은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맞물려 있기에 지난 정부 때부터 시작된 내수시장의 침체는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어렵게 만들었고 지금은 I. M. F때 보다 더 어렵다고 할 만큼 서민들 은 힘들어 합니다.

20년 동안 “무기력증”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내수경기를 살려야 하고 그 중심에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 살리기가 핵심 과제라 봅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이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해제일 먼저 손 댄 것은 건설 과 주택경기 활성화 이었으며 일본과 미국은 주택시장 쪽을 중국은 토목시장 쪽을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과 건설 양쪽에 불을 지피려 하고 있습니다.

주택 경기는 신규 분양시장은 ①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이 제도 없어지면 전매 제한이 없어져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이는 건설사들의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기존 주택시장은②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③재건축 규제완화 ④ L. T. V와 D. T. I 완화 등이 있으며 ④번 항은 8월1일부터 10%씩 완화되어 주택시장에 약 10조원의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회통과 절차가 필요한 부동산 법안들도 이번 재. 보선의 압승으로 정부와 여당은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 8월7일 날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현재 7개월째 유지되는 2.5%인 기준금리를 0.25%정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1~2%대 초저금리 국가가 될 것입니다.

결국 기준금리의 인하는 현재 3.5~4%인 주택담보대출이 3%초반으로 예금금리 또한 2%대로 떨어져 시중에는 많은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 풀고 규제는 걷어내고 이자율은 내리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전 같은 급격한 상승은 없겠지만 적어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 질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주택시장이 일반재화처럼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어 투기와 가수요가 발붙이지 못하고 정부의 경기 조절수단이 아닌 일반 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이곳 목동의 매매시장은 소형 평형(20평 27평)은 일 반가 보다 5%정도 낮은 급매물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있으며 중형(30평,35평,38평)은 급매물들에 대한 문의만 증가했고 대형은 아직 입니다.

임대차 시장(전세, 월세)은 비수요기라 한산한 편이고 전세는 경쟁력 있는 물건(가격, 수리상태)은 나가지만 월세는 물건이 많아 내림세입니다.

지금과 앞으로의 주택시장은 “제로섬게임”과 같아서 매수자, 매도자 어느 일방의 승리는 없으며 실수요자가 평소에 원하든 가격대로 매입하면 만족하고 매도자 또한 현 시점에서 마음먹은 가격에 팔면 만족하는 “감성적 가치”에 만족하는 시대로 갈 것입니다.

강남권은 거래량과 호가가 올라가고 있으나 이 같은 현상이 확실한 주택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려면 바뀐 제도가 자리를 잡고 법규가 통과되고 돈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추석이후에는 확실히 살아나는 주택경기를 체감 할 것입니다.

저의 다음 글은 다음 주쯤에 발표될 정부의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보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 추신) 작년 7월에 세계경제 분석과 집값 전망(4)이란 글을 마지막으로 딱 1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글을 쓰면서 저의 밑천이 바닥나 재충전이 필요했고 끝없는 부동산 침체로 드릴 말씀도 없어 1년을 쉬면서 늘 가슴속엔 글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나름 준비도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글이 없어 궁금하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로 인사 올립니다.
다음 글에서 뵈올 때 까지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빌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