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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의 좋은 제도인 전세제도 무주택자에겐 정말 좋은 제도이다.
외국의 무주택자는 엄청난 월세부담으로 우리의 전세제도를 부러워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주택 물량 공급의 원천인 주택에 투자하는 님들이 많아야 전세주택 공급이 많이 되어 전세가격도 하락할것이다.

시세의 30-40% 수준의 가격에 전세를 놓고
나중에 가격이 상승하면 그 차액으로 이익을 볼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그런데 노정권이 이런 제도를 무시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기존의 36% 한도를 66%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시키고
매년 싯가대비 부담하는 종부세 를 신설하여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전세를 주던 주택을 월세로 전환하여 세금 충당을 할려고 시도하고 있는것이다.
소형은 대부분 월세로 전환한것으로 봐야 한다.
중.대형 아파트도 웬만하면 월세로 전환할려고 노력중이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수십만가구 되는데도 이런 고율의 양도세. 종부세를 유지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후 5년이내 팔면 양도세 감면이라고 꼬드기는 정책으 또다시 펼치고 있다
수도권 일부에서 매입 한다지만 종부세 덫을 피할수 없다. 싯가대로 부과하는 취등록세.종부세 , 투자기간동안 금융비용을 제하면 과연 얼마나 이득이 있을까? 의문이다.

결국 노정권이 세금정책을 경제논리로 서민주거안정으로 풀지 않고
부자 혼내주는 정책으로 일관 하다가 결국 수십만가구 미분양이 발생하고
일자리도 수십만개 없어졌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아
여유있는 주택 공급이 되지 않아 전세 가격이 폭등할것이라는 전문가의 이야기이다

결국 우리의 좋은 제도인 전세제도는 사라지게 되어 무주택자들이 지금처럼 저렴한 가격에 전세 살수 없고 선진국처럼 비싼 월세제도가 도입될것이다
미국으 LA. 뉴욕. 호주의 시드니 한번 가보면 얼마나 비싼 가격에 월세로 살고 있는가를 실감할것이다.

선진국도 마찬가지 무주택자가 35% 정도 되고 다만 주택에 대한 투자자가 월세로 놓는 월세주택에 살고있을 뿐이고 우리도 무주택자가 35% 수준이고 소형을 제외한 대부분 전세로 살고 있다.

노정권이 숲을 보지 못하고 주택만 소유하면 부자로 보고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 때린것자체가 나무를 본것이다.
주택에 투자하는 님들을 투기꾼으로 분류하여 선동하고 매도한 자체가 큰 실수를 한것이다.여유돈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전세를 주고 있어면 투자자로 보아야 한다.그런데 이런 류의 자산 투자자 나 1년이내 팔아치우는 투자자 나 모두 같이 소급하여 세금폭탄 때리고 부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였다
세계어느나라도 정치권이 자국내 특정계층을 특정지역을 비난하는 일이 없다.
주택이란 국민의 기본권리에 속하는 것이라 세금은 미미할 정도로 걷어야 한다.

주택은 많이 건설되고 공급되어 여유있는 주택이 시중에 넘쳐 나야 무주택자에게 유리 한데 토지에 대한 규제 가 심하니 자연히 건설원가가 상승되는것이다.

결국 건설은 얼마든지 토지에 대한 규제를 풀면 가능한데
세금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펼친것이 잘못이다.

주택은 국민의 기본권리중에 하나임으로
세금이 있어나 마나 할정도의 미미한 수준이 되어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취득.보유.이용 할수 있는것이다.

비근한 예로 강남의 30평 콘크리트 덩어리에 살고 있는 중산층 년소득이 4천만원인데
세금 제하면 3천4백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종부세로 수백만원 낸다면

말이 되는가? 2%만 해당된다는 선동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또한 바보가 된 느낌이다.
종부세 신설로 98%가 헤택보는것이 아니라

곰곰히 생각하면 결국 집없는 서민이 피해 보는것이다.

세계어느나라도 국민 전체가 100% 주택을 보유한 나라가 없다.
선진국뿐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수준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65%정도가 내집을 보유한것이고
35% 정도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세제도로 선진국의 무주택자 보다 훨씬 부담이 적기때문에 전세제도를 유지하여함에도 잘못된 세금정책때문에 전세제도가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