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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요즘 꽤나 춥죠?

새해 이맘때가 되면, 설도 돌아오고 애들 학비도 준비해야되고 직장인들 돈들어 갈곳 한두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바라는 것이 설 보너스 이고 또 준비하는 것이 아마도 연말정산일테고요.

오늘 많은 이야기꺼리 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한참 고르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경제이야기에 대하여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 신용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매일 신문 보시죠?
매번 본다만 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남겨놓고 내가 사는 것과 연관지어 이해를 해야 비로소 신문을 제대로 본 것이 되겠죠. 그냥 글자만 읽는다면 국민학교때 국어책 읽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2007년 6월 충북도청에 노대통령이 ‘재래시장 정책 보고회’가 열렸고 여기서 지금까지도 말 많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자신만의 답을 내놓았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어 달라는 시장상인의 요구에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겠다 약속하고, 이에 금융당국이 그 말을 이어갔죠.

주변의 많은 보좌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안을 제시하겠다 했지만, 노대통령은, “ 전문가들과 토론해봐야 그 양반들이 이깁니다. 그런 특별한 조치는 금융전문가의 사고방식으로는 풀지 못합니다. 정치하는 사고방식으로 풀어야죠. 다른 나라의 사례는 다 때려치우고 한국식으로 합시다. 김차관이 배짱 있는 사람이니까 의논 한번 해봅시다.”

결과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1%씩 낮추어 졌답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좋아졌나요?
결과적으로 상인들은 1%의 수수료가 낮아졌다하나 기대에 미치지도 못했고, 국민들은 그로인해서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항공이나 주유마일리지의 혜택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것은 겪었죠. 현재의 세종시문제도 그렇지만, 국가의 모든 것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일반 국민들과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세금이나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이야기랍니다.

그때 노대통령은 즉흥적인 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입장이란 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결과를 낳았는지는 좀 그 속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문제가 영세상인의 이익에 심히 피해를 줄 정도로 심각하다면 카드사의 수수료를 낮추어 영세상인의 이익을 취하게 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정부가 억지로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옳지 못한 방법이랍니다. 신용카드시장에서 결정되는 수수료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경제적 유인책을 쓰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국민의 정부 때 년말소득공제를 내세우고 국민의 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량이 늘고 국가는 그 덕에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답니다. 그 주체가 정부나 국가라 할지라도 절대 그들의 이익은 손해를 보려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간과한 것이죠. 기름값에 대부분인 세금이 높아도 정부입장에서는 기름에 붙는 세금은 낮추면 세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만이 높아도 그것을 정유사의 담합이나 주유소의 가격문제로만 치부한답니다. 절대 국가나 정부의 잘못은 항상 없다고 밀어부치고 싶어하죠.

영세상인이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힘들다하면 상대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직불카드를 쓰게 장려하고, 직불카드에 세액공제를 늘리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었답니다. 그러면 카드사들은 말안해도 스스로 수수료를 내리겠죠. 이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쉬운것이면서, 또한 과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해 가을이었던가요?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소비를 하기위해 내건 직불카드 소득공제융릉 20%로 상향조정한다 재경부에서 추진했었죠. 신용카드는 15%를 유지하고요.

결과는 어떠했나요? 재경부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백지화되었고 직불카드 우대방침은 사라졌죠.
이래서 세상은 참 재미있는 것이죠.

카드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 한가지 더 할까요?
조삼모사(朝三暮四)를 통한 어부지리(漁父之利) 이야기랍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속에 얼마나 많은 조삼모사가 있는지 가끔 주변을 둘러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신문에서 연일 자영업하는 사람들 세금탈루가 많다 뭐다 해서 매번 세금이 OECD국가에서 증가율이 높다 많다 말 나오면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죠.

자영업하는 사람들 백이면 백 모두 카드사용하는 것 싫어하죠? 그런데 직장인들은 실은 소득공제를 위해 카드를 꼭 써야되는 상황이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하는 사람들 카드수수료 때문에 카드받기를 싫어한다 생각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카드받기 싫어하는 것은 바로 ‘세금’때문이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6개월에 한번씩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6개월간의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합이 2,400만원이 넘어가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4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 일반과제자가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이과세와 많이 차이가 있죠. 우선 일반과세가 되면 10%의 부가세를 내야하고 또한 그것에 맞추어 종합소득세의 비율도 많이 올라간답니다.

월 매출 400이하로 장사를 하면 사장 한명이 한다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한 것인데, 정부는 일반과세를 현실화하지 않죠. 자신의 이익인 세금과 직결된 것인데 누가 바꾸려 할까요? 그러니까 대충 카드수수료를 포함하면 약 15%정도의 세금을 낸답니다. 이 경우 물건을 매입한 자료 그러니까 영수증등을 구해 기장을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일반 영세 상인들이 매입자료를 구하는 것이 쉬울까요? 이분들 대부분이 그리하기 쉽지는 않답니다. 일례로 식당을 하는데, 부식재료 사면서 영수증 끊어주는 곳이 과연 몇곳이나 있을까요? 용달차에 배추,무 싫고 얼마남는다 영수증을 끊어주냐 이말입니다.

결과는 어떠할까요?
요즘 대부분이 한 5천원만 넘어가도 카드쓴다죠?
그러다보니 망하지 않기위해서 밥값은 그 세금분 만큼 오를수 밖에 없답니다. 직장인이 년말 공제를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심쓰듯 정책을 폈지만, 실은 그 공제받는 만큼 오른 물건값을 치루고 사는 것이랍니다.

결과는 상인은 세금이 늘고, 직장인은 공제받지만 오른물가를 체감할 터이고, 결과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정부밖에 없답니다.

이것이 바로 조삼모사(朝三暮四)와 어부지리(漁父之利)죠.

직장인들 한 30년 이상 직장생활하나요? 대부분이 20년채우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그럼 직장 그만두면 국민연금으로 먹고사나요? 아니랍니다. 어차피 돌아가야할 곳이 또 자영업일 수 밖에 없죠. ‘지금이야 유리알 지갑이다. 직장인들이 봉이다.’ 라면서 자영업자의 세금추징을 나라님의 의도대로 따라하면서 원하지만, 실은 그 모든것들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바로 10년 20년 후의 내 모습인 경우가 백에 아흔아홉일겁니다.

바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보험을 깨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한국이라는 사회는 지금 너무나 안정화 되어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세계 어느나라건 간에 근대기를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6.25가 있었음에도 이리도 빨리 발전한 나라는 아직 전례가 없죠. 아프리카의 못사는 나라보다 더 힘들었으니까요.

안정화 되면 될수록 잃는 것이 바로 ‘공평한 기회’랍니다. 과거에는 택시나 중국집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들이 할만했답니다. 학교가 서울이건 지방이건, 집이 가난하건 부자건간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다보니, 주어진 여건에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의사’나 ‘판사’가 될수 있었고, 또한 사업을 통해 돈도 많이 벌수 있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나라가 안정화 되 감에 따라 ‘재력’이라는 것을 필두로 해서 예전처럼 내 공부만 열심히 하면 판사,의사 될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었답니다. 설사 되었다하더라도 예전의 ‘부와 명예’는 그저 과거사일 뿐이 되어버렸죠.

그럼 그렇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 상황이 안되는 그냥 손놓고 있을까요?

아니랍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돈 많이 버는 방법,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란 것은 분명히 있는 아주 쉬운곳에 있죠. 이제 제가 지금까지의 느낌을 ‘열 세번째 이야기’에서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쓴 모든 글들은 다 잊어버리거나 안 읽으셔도 된답니다.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경험과 읽어온 책이 어쩌면 이것을 찾고자 했었던 것이였으니까요. 어차피 그 모든것도 마음가짐에서 시작이니, 새해각오 한마디씩과 함께 덧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열 세번째 이야기는 이곳에 남기지 않고 메일로 보내드리는 것이 맞을 듯 하네요.

15일까지 덧글로 남기신 분까지만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ps : 수고스럽지만, 게시판 담당자분께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메일 내용이 보이지 않으니, 지난번처럼 제게 메일로 부탁좀 드릴께요.

19이나 20일날 보내리드리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