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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의 뇌관 가계부채?


금융기관의 최대 양대시장인 가계와 기업중 정부는
이미 유동성이 충분히 과잉인 기업으로의 대출만 장려하고
또한 적극적인 환율방어로 수출기업만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글로벌경기에 너무 민감하여,
경제의 안정성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국내수요를 키워 수출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계신용을 늘려 내수를 활발히 해야 합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가계부채는 해마다 당연히 사상최고치를 갱신할 것이고
현재는 체감경기가 좋지 않지만 경기가 회복하면 가계부채는 언론보도처럼
위험한 수준이 아니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속도조절은 필요합니다.



투기가 일어나는 가장 원인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을때 발생합니다.
대규모 유동자금이 언제까지 현금이나 은행예금 등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주식으로 유입되어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려 고용을 늘리길 원하나
수출기업은 해외에 기대고있고
내수기업은 가계가 소비가 늘어날 때에야 비로소 투자를 늘리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이 먼저인 듯하나 내수가 살려면 가계의 심리가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적어도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질 때라야 경기가 상승하게 됩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수요가 없고 가계로의 방향은 정부에서 막고 있지만
그들도 살기 위해선 가계로의 영업에 또다시 경쟁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다른 연인을 만나는 것인가요?
지금은 체감이 안되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2003년이후, 2007-8년이후 또한 현재에 보듯이 규제의 끝은
경기하강과 신용불량자의 양산뿐입니다.



과거 촛불정국에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장기침체로 가야했던 뼈저린 실책을 잊지말고
가계신용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를 원활하게 하여 쓸 돈을 만들어주고
자금수요에 맞춰 금리도 적절히 인상함으로 수출기업에 기대 줄타기하듯 버텨나가는
불안전한 국내상황을 조기에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경기를 살려내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한데 선거에 이기고자 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장과 전혀 다르게 위기를 조장하는 뉴스들도 모두 선거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토지매입도 안된 보금자리는 언제 본청약을 할지 언제나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많다던 신도시도 보상이 안돼 언제 공급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를 지탱하는 부동산관련 세수가 전무하고
지자체나 공기업도 더이상의 채권발행도 하지 못할 처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꼬를 계속해서 막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정부나 정치권이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부동산 다 팔아치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선거이후에 다시 경기를 살리는 애국자로 돌아갈테니까요.



'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