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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택시장은 한미디로 죽은 시체나 다름아닙니다.

- 현 주택시장의 실태

거래가 않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규 수요자체가 억제되고 있는것입니다.

주택관련 대출 규제입니다.

이 제도는 불안한 금융장세로 인한 과도한 대출을 억제함으로서 개인과 금융기관의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허지만 이 제도는 순기능 못지않은 부작용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산층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몇억씩 현금을 가지고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집을 매수할때는 전세부터 시작하여 20평대,30평대,40평대로 이동하고 이때마다 어느정도의 감당할 범위 내의 대출이 있어야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엔 이집을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든 성장한 자녀들의 결혼자금을 마련하든 하는것이 일반적인 중산층의 꿈이고 삶인것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통제되니 신규 수요자나 더 넓혀 가고자하는 계층이 모두
정지되고 있는것입니다. 한곳의 거래가 막히니 연쇄적으로 이동이 불가해진것입니다.
이들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손실은 이루 말할수없는 고통입니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연구하시고 시행하여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셔야합니다.

주택관련 세제 완화입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일부 완화할
필요가있습니다. 주택자체는 팔지 않는한 어떤 이익도 창출되지 않습니다.
당장 수입이 없는데 살고있다는 이유로 보유세를 과하게 부과시키는것은 모순입니다.
매도시 양도세로 환수 하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보유세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입가로 보유세를 정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면 경제적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세액을 결정하는것이 보편 타당한
합리적인 세금제도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구입자 의사와 관계없이 매년 국가에서 공시지가를 마음대로 올려서
보유세를 결정한다면 불안해서 주택을 구입하고 보유하려 하겠습니까?
구입자는 구입자데로 내가 집값 올린것도 아닌데 억울한 생각도 들것입니다.
문제는 감당할수없는 세금을 책정하면 현금 수입도없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일부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적어지는데 그 많은 세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래서 참여정부때 "능력안되면 지방으로 이사가라고 막말한거잖아요
유주택자도 열심히 살아가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소한 살아가는 집에서 마음편히 살수있도록 해 주는것도 국가의 책무입니다.
결국 유 주택자들의 세금이 이나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이들에 대한 조그만 배려가 필요한 싯점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수정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의 수요 감소 요인이 될것입니다

양도세율의 조정

지금처럼 과도한 양도세율은 거래를 단절시키고있는 요인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 1가구 2주택에 한하여는 합리적인 세율을 제시하여 일정수준의
수요를 만드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하여는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세금으로 통제를하여 부동산 투기로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도덕한 부의 편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가구 2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만의 주택을 무한정 공급할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로 어느정도의 이윤을 보장하여 투자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금자리 주택의 재고입니다.

주택거래 단절의 한 단면이기도합니다.
이 제도는 참으로 불공정한 정책이며 기존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린 거래 단절의
주범이기도합니다.
그린벨트 풀어서 세금으로 요지의 땅에 주변시세의 70-80%로 공급 해준다니 이 제도가 없어질때까지 집 구입 늦추고 로또 당첨을 꿈꾸는것은 당연하지요
그럼 기존의 집을 어렵사리 구입한 유 주택자는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비싼집에 이자내가며....
무주택 서민에게는 그 분들이 살수있도록 임대/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시고 일반주택으로 이동시 국가에서 20평대이하 소형주택을 저렴하게 공급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해주는 국가의 마지막 배려여야합니다.
더 이상은 각자 능력에 맞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따라 사고 팔수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셔야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제도입니다


" 유 주택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로 스스로 살아갈수있는 틀을 마련해 주셔야합니다 그들은 국가의 도움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건강한 국민입니다"
이 말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 소외된 이웃을 기억하고 도움주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열고 베풀어 따뜻한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