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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
어떤 구실과 정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대 수혜자는 항상 정부가 아닐까요?
그 결과가 정치적 이득이 될수도 있고, 세수증가가 될수도 있습니다. 손해는 안 본다는 거겠죠..

몰라서 못 풀까요?
알면서 안 풀까요?

청문회에서도 보셨듯이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혹 제기들...
반대로 말하면 고위공직자들이나 기득권층 주변에는 늘 전문가 집단들이 조언이나 자문을 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간혹, 그들의 사회적 배경이나 신분에 따른 체면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업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론상에 과연 누가 실수요자인가? 에 대하여 논쟁들이 있습니다.
수혜계층 범위설정에 따른 잣대를 들이대는 논쟁들일겁니다.

자동차, 컴퓨터, 등 신모델을 출시 할 때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나 페이스리프트를 합니다. 2009년 형, 2010년 형, 2011년...
단종 직전에 차들이 가장 모양, 기능, 성능, 디자인들이 괜찬습니다. 그럼 처음엔 이렇게 왜 못 만들었을까요?
이미 만들어 놓고 단계별로 전략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시나리오는 어느 분야이건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상대를 봐가며 시기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은 적어도 부동산에서는 그리 많치 않습니다.
다만 여론몰이, 민심달래기, 야당 눈치보기 등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실 보금자리 주택이 서민용 입니까? 서민들이 생각하는 서민용은 최소한 아니지요
친서민이라함은 사실 반값 아파트라도 구입이 힘든 계층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일 애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무주택자, 투기자, 서민, 중산층, 실수요자,, ?
제일 애타는 계층은 모르긴 몰라도 정부 입니다.

대기업 부동산팀, 고위공직자, 기득권층, 정치권 등...
실력도 있지만 정보로 먹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무엇이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대단한 특권 입니다.

DTI 하나 넣고 빼고 조율하는데 계속해서 언론에 흘려보내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요.

일부러 발표전에 혼란을 가중시키기위해논쟁을 만드는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재력과 권력 주변엔 항상 간택(揀擇)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전문가 집단들이 넘쳐납니다. 이들의 실력이나 혜안 그리고 전략은 대단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는 개인보다 복잡한 셈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원문출처 : http://hyojik.com/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