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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디어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온 원인중의 하나인 보금자리 주택공급에 대한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경기 침체로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물량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명분이 침체된 현재의 시장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유는 전혀 다른데 있다.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는 고사하고 보상은 커녕 지구발표 깃발하나 달랑 세우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기식 예비청약을 실시 했으나 이후 강남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서 반값공급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공급원가가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나오자 가뜩이나 120조의 빚더미에 시달리는 LH 공사가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이후 야당 지자체장들의 반대로 어차피 사업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며 보금자리 자격 대상자들 대부분이 서민 빈곤층인데 몇억씩 되는 분양금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며 입주시점에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무보유기간에 한술 더떠 초기 입주기간을 5년으로 한다니 외면 받을 수 밖에 없다.

원래 그린벨트법(개발제한구역법) 개정당시 공공 임대주택을 50%이상 건설하기 위한 취지로 국민 임대 단지지구 로 지정하고 개발되어 왔는데 이미 지구지정되어 있는 곳도 임대주택 비율을 밝히지도 않고 보금자리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해당지역의 토지주들은 대부분 농민들이고 그들의 생계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수십년 규제로 묶인 땅이라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지 시세에 의한 감정가로 보상 한다는 전제하에 분양가가 정해졌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생할 터전을 빼앗아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자의든 타의든 보금자리가 속도조절이 되고 분양가와 조건 역시 큰 매리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대기 수요자들이 기존 민간 분양시장으로 관심을 돌리면 주택시장도 서서히 활력을 찾으리라고 예상하지만 기존의 대단위 택지지구인 광교, 동탄,송도,청라,파주운정등의 물량들이 소화 될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때까지 현상태로 횡보하리라고 예상해 본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항상 틀리는 이유는 오락가락 하는 정부정책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여 예상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다
지난 과거의 주택시장을 그래프화 하면 높이의 차이는 항상 있지만 일정기간 횡보후 갑자가 솟아 오르는 펄스 형태를 반복해 왔다.
경험상 그리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한 지금은 그힁보의 절반을 이미 지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시적인 회복조심이 보일 때 행동으로 나서지만 그때는 이미 늦다
금융비용의 부담이 적은 매입 희망자들은 조건좋은 미분양 위주로 가을 부터 내년초까지가 매입 적기라고 보고 매도 희망자들은 힘들더라도 내년 초까지는 기다리라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