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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를 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도 자세한 정보는 없지만 신문지상이나 아는 사람들로 부터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그냥 소설이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적해 주시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1) 살리는 시나리오

결국 부채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놈의 자산이 제 값을 못 받고, 돈이 묶여만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산이란 것이 임대주택, 세종시와 혁신도시/기업도시 땅, 여러군데 개발지구 땅 등입니다. 원래는 개발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적자나는 임대 주택 사업을 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인데.. 이 놈의 개발 사업한다고 가지고 있는 땅들이 원가에도 팔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모든 사업이 적자 구조라는 거죠..보금자리주택 때문이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아직 초기단계이고, 여기에 묶인 돈이 아직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빚을 늘릴 잠재력은 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놈의 원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때 단기간내에 개발을 서두르면서 너무 높은 가격으로 땅을 사서 벌어진 일입니다. 게다가 없는 돈으로 추진하다보니 전부 빚으로 추진해서 빚의 양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 이자비용도 급증해 버렸습니다.

우선 덩치큰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땅들이 매매가 되려면 세종시가 원안 + 알파 정도가 되고, 공기업 지방이전 및 기업체들의 지방이전 등이 활성화 되어 너도 나도 투자를 하겠다고 달겨 들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몰락을 담보로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적 결단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수도권 민심이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2) 구조조정 시나리오..

정부가 전부 보상해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부부채가 한 200조 늘어나서 외국애들이 난리를 피면서 재정위기 1순위 국가로 탈바꿈하고, 외국돈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하고, 이자율 급등하고 한마디로 국가가 폐허가 됩니다..

현재 신문에 나오고 있는 것은 1차로 자체 구조조정인데, 더 이상 빚을 늘리지 않기 위해서 추진하던 일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나마 빚을 더 늘리지 않아야 방법이라도 찾아보죠..(하던대로 그냥하면 빚이 450조가 된다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던데...) 성남재개발이 먼저 터졌지만, 전국에 이런 곳이 꽤 많다고 하니 전부 정리를 해야 할 것이고요..

두번째로 하는 일이 자체 건물을 팔아 빚을 줄인다는 건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전체 빚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니까요. 인력 구조조정 이야기는 왜 안나오나 싶긴 합니다.. 그 역시 푼돈..

임대주택으로 미래에 들어올 돈을 유동화해서 채권발행하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벌어진 미국이 가던 길을 따라서 가겠다는 것이고, 채권시장에서 별로 환영을 못 받지 않을까요? 국가가 나서서 은행들에게 강매를 하면 모를까? 결국 국가가 떠안기보다는 은행으로 분산하는 전략인데.. 당장은 모양이 좋지만..은행들이 말을 들을까가 이슈입니다.

한편, 만약 유동화채권으로 할 일이 급하게 돌아오는 부채를 갚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금자리주택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 차원이라면 진짜 앞으로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결국 빚을 줄어야 하는데 빚을 더 키우겠다는 이야기니까요..

마지막 하나의 대안은 빚을 계속 키우지 말고 빚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진 자산(결국 땅)을 경매 등의 방식으로 싸게라도 팔고, 대신 국가는 용도 변경등으로 지원해서 땅이 팔리게 해 주고.. 그리고 결국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 주어야 일이 끝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할 돈도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핵폭탄을 하나 계속 키우다가, 외국인들에 의해서건, 자체 모순때문에 의해 터지면 터지는 순간 국가가 거덜날 일이 생기게 됩니다..(현재 만으로도 두바이 사태 보다 규모가 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