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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왜 이명박정권이 우파 철학이 없는 얼치기정권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명박이 내놓은 대표적인 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 보십시요

이거 완전히 골수 좌파 만이 내놓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1. 자유경쟁에 맡겨야할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민간 보다 훨씬 싸게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
2. 정상적인 수요공급시장에서 정부가 개입...(도심 요지에 위치해 그동안 도시민의 허파 역활을 하던) 그린벨트를 훼손 해서라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발상

좌파 노무현 정권의 대표적인 규제책 하면 우리는 DTI등 금융규제책을 떠올립니다.
악명 높은 좌파에서 조차도 구상만 했었지 막상 실행에 못옮긴 대표적인 정책은 바로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얼마나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정책인지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새로 태어난 애를 위해서 경차나 사볼까 생각 하고 있는 A와 애들이 커나가니까..현재 중형차가 있지만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에쿠우스는 아니지만 그 동급 성능의 정부차를 소나타 50% 가격에 대규모로 공급해 주겠다..그때 가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애초 경차나 사볼까 했던 A는 경차 살수 있는 가격으로 에쿠우스를 살 수 있는데 차를 당장 사겠습니까? 안삽니다..정 필요하면 경차 중고차나 사고 다니다가 정부에서 대규모로 공급해 줄때 그때 바꿔야지 하고 마음을 굳힙니다.
그 대규모 공급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려고 하는 순간 손해 보는 느낌이거든요..

중형차로 바꾸고자 했던 B역시..대규모로 공급해 준다고 하니 불편해도 더 기다려 보자고 맘을 굳힙니다.


당장 그동안 자동차를 생산해 왔던 회사들은 죽을 맛입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더싸게 대규모로 공급해 주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니....생산해 봤자입니다.. 이제 잠재적인 수요자도 없습니다.


자동차 소유주 역시 죽을맛입니다
중형차 바람을 타고 대출 까지 받아서 차를 장만 했던 사람들은 완전 밑진 장사를 한것 같습니다..매월 할부금이 빠져나갈때 마다 홧병이 날 지경입니다.

애들 때문에 차를 장만한것인데... 그래도 필수품이라서 장만한것 뿐인데...정부에서는 거기에 재산세를 올리고 금리까지 올려 댑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잠재적 주택 수요자에게 끼치는 심리적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상황이 이럴진대...우파 정부라고 자처하는 현 정권은 오늘도 대책을 연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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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부동산은 자신들이 프로라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초보였습니다
초보도 생초보 였습니다.

줄어드는 인구수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2기 신도시를 발표 하고 기존 신도시예정지 역시 확대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으로 휘발유를 끼얹었습니다.

거기에 우파정권의 철학도 없었습니다.


저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이 발표 될때
이미 이정권은 철학이 없는 얼치기 정권이구나 하고 생각 했고 이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철회하고 각종 금융규제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철회할 명분이 없다구요?

왜 없습니까?

그린벨트까지 훼손해서 집을 짓는 나라가 선진국에 있던가요?
환경의 중요성은 생각도 하지 않나 보군요

우리가 개발도상국...도시용지가 그렇게 필요한 시대에도 그린벨트만은 보존했습니다
도시민의 허파로서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그때처럼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인구가 팽창하던 개발도상국 시절입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넘 부족해서 나중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정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
중산층 모두 무너진 다음....
이정권은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고
좌파에서 조차도 시행하려고 생각도 안했던 정책을
신중한 검토도 없이
그저 표만 의식해서 시행했던...그래서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정권으로 기억할껍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다시 정권을 잃을것입니다.
서민 경제를 무너지게한 정권은 국민의 재신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두번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