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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해서..많이 기다려지네요..지금 당장 팔아야할 부동산이 있는건 아니지만..정부의 대책에 의해..빨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되길 바래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내일 많이 실망할수도 있겠지만..기대를 가진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것 같습니다..또..돌이켜 보면..제 평생 살아오면서..언제 정부가 한일 중..그리 마음에 드는일이 있기나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정부는..가계든..기업이든..다른 경제 주체들이 하는 경제 활동을 존중해 주고..이러한 경제 활동에서 낙오 되거나 소외 되는 분들에게..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 주고..경제 주체들간에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최소한의 역활만 하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 정부..이명박 정부..가장 큰 공통점은..정부에서..가계나 기업등..다른 경제 주체들을 가르치고 이끌고..규제하지 않으면..무슨 큰일이라도 날것 처럼..이런..저런..대의 명분을 내세우며..모든 경제 활동에 관여 할려고만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똑똑 하지도..남보다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정부의 모든 대의 명분대로..정부가 최대한 모든 경제 활동에 많이 참여했을때의 모델은 북한이라고 생각합니다..북한 정부..모든 것을 정부나 당이 좌지 우지 하는데는..거창한 명분들이 엄청 많습니다.."모두 인민을 위해서라고 해요"

그러나..지난 60년의 역사는 보여 줍니다..정부가 경제 활동에 많이 관여 하면 할수록..경제는 발전하는게 아니라..북한 처럼..먹고 살기도 어려워 지거나 전 국민의 하향 평준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저는..LTV..DTI 동시 규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보 대출인 경우는 LTV만 규제하고..신용 대출인 경우에는 DTI 규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 합니다..은행이 저에게 돈 빌려 줄때..저를 보고 빌려 주는게 아니라..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고 돈 빌려 주는데..왜?..정부에서는..은행더러 저에게 DTI 규제를 하라고 하는지?..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틀릴수도 있겠지만..정부의 개입은..항상..경제 주체간 거래에 있어서 강자에게 더많은 힘을 싫어주고..약자는 더 불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하나 예를 들면..얼마전..금융 위기 극복 차원에서 돈이 많이 풀려..금리가 엄청 낮을때..은행들은..가산 금리를 대폭 올려..폭리를 취할 때는..기재부..긍융위..금감원..그런 행위에 정부가 관여 하면 시장 경제를 해친다며..나 몰라라 했어요..

그러다가..수출 좋아져서..거시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일반 내수 경기는 엉망인데도..금리를 올리더군요..그러면..은행은 대출 금리는 금방 올리면서..예금 금리는 안올려요..그런 경우에..정부는 그런데..관여 하면..시장 경제를 해친다며..나 몰라라 해요..

저는..그런 것을 보며..대한민국 정부는..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은행에서 구성한..은행 연합회인줄 알았답니다..또..정부에서는..은행 건전성을 향상 하기 위해..LTV..DTI 규제 유지해야 한다고 그래요..맞아요..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은행 연합회다운 발상이에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가계의 건전성..국민의 고통 감소..국민의 자산 안전성..국민의 수익성 증대..이런게 중요할텐데요..수출도 그래요..몇년 전..1불에 800원 내지 900원 할때도 잘 되었던 수출인데..지금 환율 1200원이면..수출 기업들 지원해주지 않아도 수출 잘 될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환율이 1200원대만 깨지면..국민 세금으로 환율 방어 한다고..난리죠..꼭..하시는게..전경련 같아요..도대체..언제..정부가 일반 국민들..힘들다고 하거나..일반 가계들이..불리하다고..나서서 도와준적이 있나요??

이러면서도..입만 열면..국민을 위한다나 뭐나 해요..이제 부터는..국민들도..은행연합회나 전경련 같은 정부가 아니라..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또..정부는..이제는..부동산이든..뭐든...일반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이루워 지는 시장에서는 완전히 빠져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불합리한 간섭에 의해..수급이 깨져..부동산 가격 오르면..멀정한 유주택자들을..투기꾼으로 몰아 마녀 사냥이나 하고..전국 아파트 가격 조사해서 발표한다고..공무원이나 늘리는 정부..그러면서도..자신들이 21세기에 있고..국민들은..19세기에 있다고 착각하는 정부..저는..요즘..국민들은..21세기에 있는데..아직도..19세기 규제의 틀에 갇혀 있는..정부..대통령..정치인..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도..자신이 60년..70년대에 했던 방식대로...자기 돈 다 모아 은행 대출 없이..내집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시대에 뒤 떨어진 대통령..정부..저는..어느정도..종자 돈이 모이면..빨리 내집 마련 하여..인플레 햇지도 하고..주거 인정성도 확보 하여..비록..은행에 이자는 내지만..나중에 집 가격이 오르면..그 이익을 바탕으로 중산층으로 올라 설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데..

옛날..60년..70년대의 원시 규제 프레임에 갇혀..오히려..중산층 형성을 방해하고..어렵게 중산층으로 올라온 분들을 다시 하층으로 떨어뜨리는 정부..정말..대통령..정부는..국민들 수준을 제대로 이해 하시고..국민들 수준에 맞는 수준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대한민국 수준에 정말..정말..안 맞아..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정부를 원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