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자유시장경제를 주축으로 경제 정책을 지향하는 국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모든 경제 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왜 수요가 먼저 일까요 ?
당연히 공급자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것입니다.

전세가가 연일 폭등하지요 ?
제가 누차 강조 해 드렸듯이 규제의 홍수 속에서 수요를 강제로
다 차단 해 놓고서 무슨 부동산 거래를 바라시는지요 ?

폭락을 노래하고 글 올리시는 분들께서야
글이나 말은 작난 삼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삶이란 말이나 글로 하는것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부동산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거래 행위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투자자가 이런 죽음의 덧이 설치된 진흙탕 속에선
소중한 자산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거래 실종의 원인"입니다.

집값 오를까 봐서 규제를 계속하면 왜 안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

종부세 !

6억 이상의 집을 가지려면 매년 12월에 부자세를 내 놔라 이거지요
종부세는 보유세와 달리 누진세 이기 때문에 왠만한 중산층은
보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금 한번 내 보세요 기 백만원에서 기 천만원까지...정 떨어진답니다,
돈 많으니 내라고요 ? 그러니까 치사해서 투자를 안하는 거지요

사는 집에서 또 다른 벌금형 세금을 내는게 불편 하답니다.
5억짜리 집도 몇년 지나면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지들 맘데로 올려서
종부세가 해당되는 고가 주택으로 둔갑시켜서 종부세 고지서를 친절하게도
등기우편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 준답니다.
한마디로 황당하지요

그래서 6억 이상의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처분하고 줄이려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집을 가지신 분도 줄이려 하는데 하물며 기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종부세 해당 고가주택(?)을 겁나서 구매하려 하겠습니까?
당연히 6억 이하에서 거래가 스톱이고 매매가 어렵겠지요

보유세 !

세금 인상률을 매년 150% 범위 내에서 맘데로 인상하도록 규제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살고있는집에 왠 세금으로 덤 터기를 씌워서 해마다 7월이 오면
몇십에서 몇백만원 또한번 9월이 오면 몇십에서 몇백만원씩
고지서가 날라 오지요 ?

집은 거주의 개념이라면서요 ?
그런데 사는집에다 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놔라고 하나요?
주인이 월세 내고 사는거 아닌가요 ?
이거 내집이 맞기는 맞나요 ?

그래서 전세로 사는게 훨씬 경제적이 되었잖아요?
정부에서 집값도 못 오르게 잡아주고...세금도 안내도 되고
서민이라고 온갖 대우 다 해주고...
그러니까 전세만 선호하게 되고 거래는 안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도세 !

1채 더 가지면 50% 양도세,2채이상이면 60% 양도세...
거기다가 집 구입시 비용과 보유시 이자 지출 비용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그럼 사놓고 몇년간 대출 이자만 내고, 팔때 양도세 내고, 기타 등등...
집을 사는 순간부터 손해가 예상 되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누가 1채 더 사려고 하겠습니까 ? 다른 투자처도 많은데 궂이 집에다...
그럼 전,월세 집은 어디서 나오나요 ? 심각합니다.

종합 해 보면,

종부세라는 철조망을 쳐 놓음으로서
6억 이상의 좋은 집을 사기 위한 상향 이동수요가 종부세라는 철조망에
막혀서 이동을 못하니 상향 이동의 수요가 없어졌고,

보유세라는 울타리는 좀더 살기좋은 지역의 넓은 집으로 가고자
하는 수요를 일단 멈추게 함으로서 고급주택의 수요를 위축 시켰고
궂이 비싼 세금 내가며 구입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상승할것이라는 기대로 투자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투자요인을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고 있으니
수요자 없는 공급이 있을수 없고 거래도 안되는 것입니다.

양도세라는 쌍끌이 이중 그물망을 추가로 쳐놓아
국세로 다 토해 내도록 하고 쪼빡만 차고 나가라고 하니...
결국은 다주택자의 거래 자체가 없어진것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떠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울타리를 쳐서 좋은 집은 짓지도 말라고 하니
누가 돈 들여 싸구려 집을 지어 분양 받으려 하겠는지요 ?
싼게 비지떡이라고 살때는 싼게 좋아 보이지만
사놓고 살면서 두고,두고 후회 하는게 비지떡 아니던가요 ?


그것도 모자라 재 건축하려고 하면,
엄연히 사유재산 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익 분담금을 내놓아라 하고
그것도 모자라 기부체납을 강요하고,
임대주택을 섞어서 지으라고 강제하고,
소형주택을 몇십% 지어라..등
등골을 휘게 만들어 아예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거 아닙니까 ?
당연히 안하지요 공급 또한 없구요

대한민국이 사유재산을 보호 해주는 자유시장 경제국가 맞습니까?

이러니까 투자자가 주택 시장을 외면하게 된거고
수요자가 없으니 주택건설을 할수도 없고,
LH공사나 SH공사가 나서서 서민 주택이라도 마련해야 하지만
기존 주택사장이 거래가 안되어 세금이 안나오니 지들도 빚에 허덕여
지들 살기 바쁘고

결국은,

모든 규제가 해제되어
집을 사서 세금내고 사는 유 주택자가 대우받고
다 주택자가 대우를 받아야만 거래가 이루어 질것입니다

수요가 있어야 주택건설을 통해서 주택공급이 되고
전세도 안정되는 선 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울타리와 그물을 다 걷어내고
수요를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결코 거래가 이루어 질수 없다는것입니다.

모든 규제가 머잖아 풀릴 것이라고 믿는 분은 지금이 구입의 적기인 것이고
부정적 시각에서 못 벗어난 분들은 그냥 폭락을 노래하면 되는 것이고

선택의 결과는 후일 시간이 말해 주겠지요

수요가 없다면 공급도 없는것이 맞습니다.
지금의 규제는 전,월세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훌륭한 불 소시게 역활을
하게 될것입니다.

올 가을은 전,월세라는 새로운 단풍이 유난히도 벌겋게
달아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규제를 해제 할수밖에 없으며
집값은 그동안 억눌렸던 마그마가 폭발하듯
무섭게 폭등 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규제 해제는 빠를수록 우리 경제의 고통을 적게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