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주택 정책목표 및 계획은 있지만 중간중간에 돌발적 행동들이 있어 시장의 신뢰성을 못주고 있다.
반복되는 악순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시장자율 보다는 인위적 시장개입이 주는 부작용 중 하나일것이라 생각한다.
전체 소득별 1~5개 분위 가운데 최상위, 상위 계층이 하위계층의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 생각한다. 가령 내가 10억이 있는데 고가주택 사면 시대적 트랜드도 아니고 각종 규제가 있으니 작은집 3~4개 사는것이 당연한일 아니던가? 그 전에는 똘똘이 집한채가 여러개 보다 좋다는 시대도 있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바뀐 까닭중 하나는 정책의 변화가 기인한 측면이 없지않다. 지금 전세 금액이 어떤가? 아마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금회수가 상당히 되었을 것이다. 물론 보증금이겠지만....
여론이나 서민 민생안정이란 미명아래 투기색출, 투기억제라는 정책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일관하다보니 상위계층이 하위계층시장에 진입하여 수익을 챙기는 틈새가 일부는 부작용으로 작용하였다고본다.
소득분위별 정책을 일관적으로 꾸준히 실시하기 전에는 서민들은 항상 피해 볼 공산이크다. 다주택자 위주로 타겟을 삼아 개인 임대소득을 줄여 다주택자 계층을 줄이면 전세, 월세가가 안정될까? 아마도 전문 임대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 결국 서민들 임대료 상승은 더하면 더했지 내려가지는 않을것이다. 양극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욱 양극화가 될 것이다.
민간 임대시장을 반시장적으로 규제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다.
정부가 그 시장을 책임지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임대시장을 책임지기 어렵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 등 지금의 서민정책이라는 것은 진짜 서민을 위한 수혜계층이 얼마나 될까? 3억 이상 주택이 서민용인가? 주택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한계도있고 목표수혜자에게 돌아갈 확률이 현실적으로 작다. 공공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야한다.
상위시장은 상위시장대로 돌아가게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줘야한다.
내 친인척이 부자가 되는것이 배가아픈 심리, 차라리 남이 부자가 되는것이 괜찬은 심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가 온다는것은 정작 잘 모르다.
당신은 시장을 감정적으로 보지만 시장은 이성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지 않을까....
출처 : http://www.hyojik.com/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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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8]
전세와 매매의 갈림길에 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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