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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폭등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너무 과격한 제목인가요?^^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가볍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유럽의 저성장이 걱정되시죠. 글로벌의 회복은 요원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너무나 잘되고 있어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막강한 제조업의 신화를 써내려가는 듯 하죠.
실제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1987.10월의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의 교역량은 이미 외환위기 전의 최고점이던 시절을 회복하였답니다.
미국과 유럽등 선진국의 부진을 중국과 한국등 이머징국가가 그만큼 더 성장한 것입니다.
그로인해 중국,홍콩,대만,싱가폴,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의 부동산이 폭등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규제를 완화하는데 나머지 국가들은 규제를 역으로 가하는 모습입니다.




8.29 대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들이야 보수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답니다.
시장에 좋을 것이지만 가격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또는
한시적인 대책이라 제한적인 변화만 예상된다는 등 재미없는 얘기만 하지요.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경기부양책이
시장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강남3구를 제외한 전지역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부터
2009년 2월 신축과 미분양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등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시장은 한동안 잠잠하더니 단 몇개월만에 전고점에 대부분 접근하고
지방과 수도권 일부지역은 전고점을 넘어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인 7월부터 수도권 LTV를 60%에서 50%이내로 강화하고
급기야 9월에는 DTI를 상식수준 이상으로 규제하여
갈아타기 중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마저도 원천 봉쇄시켜 버렀습니다.

2010년 내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확대하고
보금자리 등으로 새롭게 시장에 들어오려는 실수요자들의 진입을 늦추고
부풀어 오른 전세가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시중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될것 같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결과 현재의 시장은 공급만 되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었고
불안한 심리는 매수보다 선택의 여지없이 전세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죠.
또다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시장부양책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롤러코스터가 하락을 멈추고 또다시 위로 끌어올려지려 하네요.



시장이 전고점을 찾아가던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의 전방위 대책은
건설부양을 통해 특히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한 미분양과 신축분양에 대한 비중이 컸지만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수도권의 기존 시장을 겨냥한 것입니다.

전세계가 디플레로 신음하던 시기에 경기부양책으로
전고점을 뚫을 뻔 했고 일부 지역은 뚫기도 했는데
모든 것이 회복된 지금 상승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이 이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시적 기간인 6개월이면 시장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미분양을 털기위한 신축미분양 특례를 통해 광교중대형에 청약광풍이 불었고
모든 시선이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에 쏠린 가운데서도 기존 주택은
전고점에 다가설만큼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위기가 여전히 진행중인가운데 불과 몇개월에 걸쳐 들어올린 시장의 힘입니다.




이번의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은 한마디로 수도권 지역을 겨냥한 것입니다.
모든 규제뒤에 있던 지방이 제조업의 성장과 더불어 정상화를 넘어 과열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수도권으로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빚을 더 껴안고서라도 집을 구하면
부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부동산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혹 6개월 뒤 일몰싯점이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부분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실수요자 DTI 해제도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심리적 안정을 주는 조치일 뿐입니다.
수도권 LTV가 이미 시행중에 있어 대출총량이 약간만 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정책의 변화는 약간의 완화일뿐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적인 것은 정부가 시장에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