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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승기의 한국경제와 수출의 중요성
      2 .대선후보 공약 과 부동산 시장



1.상승기의 한국경제와 수출의 중요성



요번 주를 絶頂(절정)으로 봄꽃들이 지기 시작합니다....
벚꽃 잎들이 눈송이처럼 날리는 날 무정한 바람은 갈 곳 없이 떠도는 꽃잎들을 포도위에 떨어뜨리고 날려버린 꽃잎자리엔 새 잎이 돋아나 여름을 준비합니다.

지난 4월 13일 한국은행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 상향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은 3년 만에 일로 한은 은 지난 1월만 해도 올 성장률전망을 2.8%에서 2.5%로 낮췄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생산, 소비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3개월 만에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도 4월19일 올 성장률을 2.4%에서 2.6%로 0.2% 상향조정함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큰 두 국책기관이 올 한국경제에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두 국책기관에서 성장률을 높인 主 원인은 수출호조입니다.
올 1/4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했고 월별로는 작년 11월 이후 6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4월 들어서는 전년 4월에 비해 증가세는 28.4%로 더 커졌습니다.
6개월 연속 수출증가는 2011년 12월 이후 5년4개월 만으로 지난 3년 동안 쏟아지는 경기비관론을 뚫고 나온 것이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출 견인차는 반도체와 선박이며 승용차와 석유화학이 뒤를 바치며 지역별로는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보복이란 악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수출이14%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이 100%, 베트남이 67% 증가 등 20% 이상 증가한 국가가 열 나라가 넘습니다.

사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로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25% 달하고 고용효과는 403만 명으로 총 고용인구의 4분의 1로서 적은 내수시장과 빈약한 자원으로 물건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팔아 생긴 이윤으로 먹고 살아야 할 길이 수출입니다.

지금과 같은 수출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세계 수출순위 6위 까지 올라간 2014년 5,727억 달러 까지 갈 것같습니다. 2014년은 수출입을 합친 무역액이 1조1000달로 세계 BIG-5 진입도 눈앞에 뒀다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금은 홍콩, 프랑스에 뒤져 8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참고로 세계 수출액 1위는 2조200억불의 중국, 2위는1조5,000억불 미국, 3위는 1조3,000억불 독일 , 4위는 1조1,000억불 일본 ,5위는 네덜란드로 7,000억불이 넘고 6위가 2014년에는 대한민국 이었고 지금은 8윕니다.)

수출은 성장률의 3분의1과 경제규모의 4분의1과 총고용인원의 4분의1을 또한 외환보유액의 8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은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을 치고나가는 “첨병”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비, 투자, 서비스는 내수용으로 국내시장의 볼륨을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가꾸는 행복인자로 이 들이 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할 때 경제성장과 고용은 질적으로 탄탄해지고 국가의 경쟁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치입니다.
경기회복을 이끌고 관리해야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편 가르기와 정쟁에 몰두하고 사회혼란만 부추겨온 게 한국정치로서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온갖 반 시장, 반기업적 이고 경쟁 제한적인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란 사람들은 “퍼주기 약속”만 앞 다퉈 남발할 뿐 누구도 경기를 어떻게 살릴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들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북돋우고 관리해야할 정치가 오히려 비관론을 확산시켜서야 되겠습니까. ...
지금은 정치의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경제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정치라 말하며 국민수준만큼 성숙한 정치계절을 기대합니다.



2.대선후보공약과 부동산 시장


대선을 보름 앞둔 지금은 정치의 계절로서 부동산 시장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주요 BIG-5 후보들은 아직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당별 경선과정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 정리해봤습니다.

요번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몇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① 신도시 같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도심재생 과 주거복지에 초점을 두고 ② 부동산을 통한 경기 살리기 보다는 시장안정에 주력하며 ③ 보유세 강화 ④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출규제 ⑤ 임대차보호법 강화 이런 5가지의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문재인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① “도심재생 뉴딜사업”으로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되살리겠다는 것으로 다른 후보자와 큰 차별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약은 세계적인 추세인 도심재생산과 압축도시화로 의미 있는 공약이며 그 동안 수평적 도시팽창에 따른 많은 사회적 비용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심공동화방지 와 직주근접이란 一石二鳥(1석2조) 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장 돋보이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2) 안철수 후보의 대표 공약은 ①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5만가구씩 공동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대학기숙사를 확충하여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젊은 표심을 의식한 것 같습니다.

3)유승민 후보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①재산세와 소득세의 최고구간을 5억 40%를 3억 40%로 낮추고 구간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한 것이고 심상정 후보의 보유세 200% 인상 과 홍준표 후보의 재건축 층수 규제완화 등이 눈에 뜁니다.

4)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후보가 공통으로 발표한 “세종시 확대‘건 즉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 로 이전하는 공약은 향후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파장을 예고합니다.

역대 지난 대선들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선과 집값은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세 번의 대선에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을 제외하고는 대선이슈가 집값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선거영향보다는 ①경기상황 ②수급여건 ③지역별개발재료 등에 더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5월9일 차기대선이 다가오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력 대선주자들이 ① 보유세 강화 등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론 위축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새 정부도 집값을 떨어뜨려 경기 침체는 하지 않을 것이며 앞서 말한 대로 상승기의 경기호조로 안정과 상승사이에서 집값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지역과 상품에 따라 차별화가 지속될 것이며 서울 강북도심권 재개발 지역과 강남 재건축시장은 유력후보의 공약과 투자수요로 집값이 계속 상승할 것이며 신규분양은 약세로 돌 것이며 지방시장은 공급과잉으로 당분간 하락장이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는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실시됨으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안정성’에 무게를 두시기 바랍니다.   저의 다음 글은 19대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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