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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1.13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일관성 있는 대책이었다. 지난 정책들처럼 실효성이 미미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농후(濃厚)한 그야말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아닐까? 적어도 안정의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소 과장되게 말하자면 1~2인 가구를 위한 전세난 대책이 아닌가 싶다. 주변에 전세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3~4인 가족구성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이다. 가족해체를 하란 소리인가? 또, 왜 전세난은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할까?


한편, 금리인상을 단행하였다. 좀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그만큼 물가불안에 대하여 다소 다급함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

화폐가치하락은 점점 심화될 것이며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지겠지만 모든 주택시장이 결과적으로(매도시) 다 함께 수익률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적어도 중,장기적 시각에서는). 일부는 큰 폭의 상승을, 일부는 미미한, 즉, 상승률의 차이마저도 양극화를 이룰 것이다.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통화팽창의 시각으로 부동산에 접근할 것이며, 서민이나 실수요자들은 금리인상의 심리적인 반응이 결부되어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임대쪽을 선호 혹은, 한 번 지나간 타이밍에 승차할 것이다. 결과, 임대(전.월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 때 정부가 정부의 역활을 대신해 줄 계층의 손을 들어주거나 법개정을 해준다면?





새로운 부작용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하지만, 부작용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시장에 단순하게 접근하지 마라.

규제를 다 풀었다고 생각하는가? 근본적 빗장을 풀어야 한다.
핵심에서 벗어난 규제들만 가지고 시장 간보기를 하기에는 시장은 이미 점화되어 버렸다. 다만, 점화는 되었지만 불발지역도 나올것이며, 활활 타오르는 지역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론자의 말도 맞고 하락론자의 말도 모두 맞아 떨어질 것이다. 양극화란 미명하에....

2~3년 지나면 또 다시 수급불일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일정 평형과 주택형태에 대한 무차별한 입주폭탄과 지역성의 기반을 무시한 유입인구수 대비 과다공급 지역들 등... 반면, 오르는 곳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