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제 아시는 분중에서 양순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분이 계시죠.
오늘은 그분이 제게 메일로 주신 이야기 잠시 해드릴까 합니다.

춘천에서 망우역까지 전철이 개통되면서 생겨난 재미난 현상이 있답니다. 무엇이냐면 요즘 어르신들이 무료승차권을 이용해서 닭갈비드시러 춘천으로 다니신다 하시더군요. 손님들이 젊은이들에서 바뀐것이죠?

자 교통이 춘천경기를 살린 것일까요?

다른 모습을 볼까요? 춘천선이 생기면서 춘천근처에서 기숙하던 대학생들이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등교를 하죠. 그러면서 춘천근처의 원룸과 기숙사는 때아닌 불황을 맞고 있고요.

자 예전 제가 글에서 언급한, 교통이 발달하는 것이 꼭 지방경제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서울과 수도권사람들에게만 좋은 일 하는 꼴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죠?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인프라와 환경이란 사람이 쉽게 버릴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 말씀드렸는데 이분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잘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고 내 놓는 것들도 실은 답이 아주 쉽답니다. 문제를 풀려면 아주 쉽다는 것이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터 생각하면 답이 금새 나오죠.

부동산 상황도 이야기 주시면서 전세가 거의 없어지니, 일부 전세입자들이 소형을 중심으로 매매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지난번 말씀 드린, 부동산거래가 줄어들어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 있다 말씀드렸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10채의 거래중에 8채의 거래가 잉여자본을 통한 추가매입이었다면, 이제 거래량이 줄어10채가 아닌 8채만 거래되어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이 속내를 보면 그 8채중에 6~7채는 돈 있는 사람이 추가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랍니다.

이러니 현재의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죠.
실거주를 목적으로하는 분들의 주택구매가 일어나다보니, 이제는 주택가격의 거품보다는 점점 더 가격을 정상가격을 몰아가버리는 꼴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계층의 벽이 점점 벌어질테고요.

지금의 부동산 현상은 절대 무주택자들이 ‘거품’이라고 이야기해서 이로 인한 주택문제가 발생된 것이 아니랍니다.

매 정권마다 어디에서나 주택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어왔죠. 그렇기에 매 정권에서 주택공급과 가격을 그리도 통제하여 왔던 것이고요. 떨어져도 안되고 급등해서도 안되기에 언론을 포함해서 가능한 수단을 대부분 다 동원해 왔죠.

지금의 현상은 무주택자들이 거품이라고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동산문제가 어떤것인지를 아는 윗분들이 언론에 그리 이야기해서 그런것이예요.

한달 전 신문을 한번 봐 보세요.
당장이라도 폭락할 것처럼 신문에 연일 보도되고, 개인부채에 대하여 마치 무슨 큰일날 것처럼만 이야기를 하면 집을 못사게했죠. 현재와 같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칫 집으로 돈이 몰렸다가는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요.
그 결과, 일반 국민들은 느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그런가보다 하고 모두가 전세로 몰렸죠?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전세가는 전문가가 예상하지 않더라도 급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결국 전세값의 상승은 전세를 살고자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지 누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랍니다.

모든 해답은 기본에서 찾으면 되요.

주택을 공공재로 본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계속 이를 무슨 보금자리와 임대주택, 장기전세등으로 마치 공공재인듯 정책을 펼친다면 계속 이런 상황은 반복될 거예요.

정부는 국민이 움직이는 경제에서 일부분의 불합리성만을 해결하는 선에서만 권력을 써야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시장도 그에 맞게 적응하여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답니다.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같이요.

모든 재화는 공급과 수요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기에 시장에서는 그것을 예측하여 재화를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주택도 마찬고지고요. 하지만, 그리 쉽게 하지 못한 것은 ‘의식주’라는 기본적 문제가 깔려있기에 정부의 통제는 언제나 있었죠. 예전에도 규제와 완화가 지속적으로 정책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른 것이 그 크기랍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규제를 풀 시점이지만 풀게 되면 과거와 같이 또 부동산은 오르겠지만 빈부의 격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때문이죠.
이러니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이란 ‘주(住)’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이야기죠. 아무리 비싸도 살집은 있어야 하는데, 집이 아무리 투자의 개념이라 할지라도 집값은 절대 있는 사람의 몫이 될 수 밖에 없기에 많은 분들이 불로소득으로 치부하고 투기로 치부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지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지는 지금 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다주택자에게 세금으로 규제를 강화한다하더라도 절대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밖에 없어요. 왜인가요?
다주택자야 그 세금분을 전세와 월세를 증액시켜서 전가시키면 그만이랍니다. 바로 지금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다주택자들 대부분이 그정도 감내할 금융자산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시간싸움을 하면서 버틴단 이야기랍니다.

세금으로 규제해보았자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1가구 1주택자들 뿐이랍니다. 집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세금을 가혹하게 때리면 그들이 내놓는 매물에 부동산은 잠시 하락할 수 있겠지만 그 매물을 소화하는 것은 전세를 살고 있던 세입자가 아니라 다시 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답니다. 다주택자에게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려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다주택자만 좋은 일 시켜준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능한가요?
세상에 부동산을 잡기위해 1가구 1주택자를 규제할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었죠?

노무현시절에 종부세를 만들 때 1가구 1주택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았죠.
그러면서 2008년 금융위기와 맞물려 부동산이 그리 주춤했던 것이랍니다. 만일
1가구 1주택에 세금에서 예외를 두었다면 아무리 금융위기가 왔어도 그리 부동
산이 흔들릴 일이 없었죠. 서민들은 언론을 더 잘 믿고 움직이죠.

그리고 그때 많은 매물들이 나왔고, 그 매물들을 누가 소화했나요? 서민들이 매
물은 거두어 들였나요? 아니죠.
세상은 이래서 재미난 것이랍니다.

의도한대로 되면야 좋겠지만, 그리만 되는 것이 꼭 세상사는 아니니까요.

역사를 보건, 그리고 자본주의 세상이 아닌 과거에서도 절대 부자나 힘들 가진 사람들이 먼저 망하는 경우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답니다.
왜일까요?
답은 아주 쉬운데요.

그 답은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손해나는 것이나 손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답니다.
'복지'라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은 결국 받는 사람 자신이 나중에 다시 내어놓아야할 것이죠.
'부동산'을 통해 지출된 세금으로 국가는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복지'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면 서민들은 복지혜택을 받지만, 결국 세금으로 인해서 수익이 떨어지면 그 투자처에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게된답니다.
바로 현재의 부동산시장이 그렇죠.

복지로 받은 혜택의 결과는 바로 임차료 상승으로 다시 내어놓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런 현상이랍니다. 투자를 해서 세금으로 인해 이익이 남지 않는다면 누구나가 그 투자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니까요.

있는 사람이 좀 더 세금내면 안되냐는 논리는 바로 '감정적인 요소'지만, 시장의 논리에서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앞선답니다.

지금의 월세로의 전환은 이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절대 지금의 임차형태가 전세로 변하지 않을거예요. 집값대비 전세가의 문제 때문에 전세가 공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 답은 바로 ‘금리’에 있죠. 이 이야기 또 하자만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것도 이전에 많이 이야기 한 내용이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두라 작년3월 ‘보이지 않는 힘 마지막’에서 언급한 것도 다 이런 이유랍니다.

규제는 어디까지 언제까지 풀릴까요?
저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답니다. 이 나이에 저까지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도 없고 더 수익률이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쓸데없는 짓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지금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소형을 사야하나요? 아니면 중대형을 사야하나요?
마지막으로 언제 팔아야 할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최근에 많은 글을 썼네요. 따뜻한 봄이오면 그간 쓴 글들과 아직 쓰고 있는 글들 하나씩 이곳에 올릴 터이니 조금만 기다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