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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대책으로 보는 현재 시장 상황



글로벌의 유동성 확충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 발원지인 주택시장이 상승세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진행중인 양적완화의 종착점은 주택가격 상승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인플레를 통한 부채탕감에 있습니다.
그 키는 미국과 중국이 쥐고 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3.22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일부 혼선이 있지만
목표는 어떻게 하든 거래량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 같은 목표인 주택가격은 현재에 묶어두고 거래를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의 시장진입을 늘려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입니다.
작년과 같은 상황에나 써먹어야 할 정책을 집이 모자라 전월세난이 이는 때에
동일하게 적용하려니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보금자리는 아직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을 알기에 내놓은 조치입니다.
대기수요가 전월세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금자리 등을 내놓을 필요가 없지요.
정부는 여러분들보다 더 시장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인인지라 과감한 조치를 취하진 못합니다.
잘못되면 옷벗어야 하니까요. 서로들 눈치밥만 먹고 있네요.




취득세 1%로는 사실상 마지막 현 상황에 마지막 거래대책입니다.
정부나 여당의 목표는 현재 가격유지속에 거래량 확대지요.
취득세 0%는 불가능하니 거래세를 줄일 수 있는 최대폭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하지 못하면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한계에 다다르면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양도세 인하... 이에도 안되면 양도세 폐지... 시장의 수순입니다.
이번 조치에 시장 반응이 미지근하면 그 이후로는 다주택자들의 세상이 옵니다.
현재의 다주택자들은 불편하긴 하지만 수익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비싼 양도세내며 처분할 사람은 없습니다.




4월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통과되면 분양을 도모한다는 것인데
분양을 하려면 분위기가 형성되야 하고 그 심리를 깨우고자
엄청난 광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관련 산업도 다시 움직일 겁니다.
한마디로 거래를 위해 가격상승을 정책적으로 용인하는 것입니다.
건설원가는 높아졌는데 가격은 더이상 낮출 수 없고
거래를 위해 동원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도 살고 내수도 살고 시장도 살아야겠죠.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조금씩 분양가에 포함되는 항목들과 거래들은
어쩔 수 없이 통화의 신용승수를 높이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격을 눌러왔던 정부정책은 인정할만한 합니다.
그동안 누적되었던 시장의 에너지는 지방시장을 모두 깨웠듯
이제 남은 수도권 시장을 뜨겁게 채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카드는 양도세 등 다주택자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마지막 카드를 먼저 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더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못할 것이므로 막을 수 없는 전월세의 상승속에
정책적인 개입을 최소화하여 정치권의 부담을 줄이면서
실수요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대책은 당분간 계속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매매로의 수요전환입니다.
정책없이도 자연스럽게 넘어가기에 정치권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