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약봉지만 쌓여가는 부동산시장의 실태 -

3일 전인 지난 4.29. “잘살기 전에 늙지 말자”는 칼럼을 쓰면서 앞으로 2개월 이내에 부동산시장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고, 이제 부동산대책은 뒤집힐 때가 됐다는 글을 올린바 있습니다.

2개월은커녕 2일도 채 못 되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이라는 묘한 대책이 또 나왔네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큰 맘 먹고 만들어 낸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참, 모를 일이로군요. DTI제도는 시행하면서 계속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내놓고 있는 이유를 말입니다.

아무튼 해로울 게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진짜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인지, 서민경제와 밀접한 건설경기를 살리자는 취지인지는 그저 아리송합니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지 수만 늘어났을 뿐 이번에도 별로 영양가가 없다는 생각이니까요. 도대체 부동산시장에는 언제까지 약봉지만 쌓일 것인지?

수도펌프에 물이 올라오지 않을 때 바닥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위에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 합니다. 펌프 관에 물이 없게 되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은 올라오지 않고 헛기침만 하던 일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집안에 물이 없게 되면 이웃집에 가서 마중물 한 바가지를 얻어 펌프에 부었던 경험도 있으실 테고요.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물이 펌프의 바닥에 잠겨 더 이상 올라올 힘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중물을 붓는 이치라고 봐야 하겠군요. 그런데 마중물은 한꺼번에 많이 부어줘야 되더군요. 찔끔찔끔 붓게 되면 물만 허비하더라는 뜻입니다. 이번 활성화 대책도 마중물치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결과는 또 두고 볼 일입니다.

-서민 위한 대책인가? 건설사 살리자는 대책인가?-

지금까지 나왔던 부동산대책은 거의 건설사를 살리는 대책이었습니다. 4억짜리 주택이 2억으로 떨어질 때 이를 막는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분양해소에 따른 대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대책은 국민들에게 이로운 것 같지만 속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건설사들이 이득을 보게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건설사들은 미분양 위에 또 신규분양을 앞 다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분양 공화국이 돼 버린 것입니다. 분양이 안 되어 회사 어렵게 되면 또 정부에서 살려줄 테니까요. 경기 서북부 어느 신도시 분양을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쏟아지는 물량을 어찌할 것인지? 3년 후까지~

이번 대책에도 그런 부분이 눈에 띄는 군요. PF 정상화뱅크 등을 통한 금융지원책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에 걸린 건설사를 최대한 살려주자는 취지가 아닐는지? 리츠나 펀드, 세제지원 들을 통한 주택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내용도 이게 서민들에게는 천정에 달아 매놓은 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쳐다보고 침만 삼켜야 할 테니까,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여건을 개선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에게도 득이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대규모로 사업을 하는 국가나 민간건설사들에게 득이 있는 일이 아닐는지? 여기에 해당하는 국민 개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서민들에게는 사또 집 잔치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에 따른 민자사업 활성화 등 추진에 노력을 하겠다는 항목도 있지만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넓어 우선 배고픈 서민들 피부에 와 닿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서민들은 한입 상추쌈이 급한 실정인지라,

-가뭄에 단비 맞을 일부지역 소비자와 건설사-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헌법상 위배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서울, 과천, 분당, 평촌, 산본, 중동, 일산은 드디어 2년 거주요건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9억 이하로 3년 이상만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부동산시장이 뒤집히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는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촉진법의 부활로 이제부터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설사들은 신속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어 채권단의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회생이 가능한 회사들은 빨리 살려주어 피해를 줄이겠다는 뜻이겠지요. 위장병이나 당뇨에 걸린 회사들은 살아날 확률이 높게 되겠군요. 암 환자는 죽을 것이고,

요즘 전국이 저축은행 부실 PF(프로젝트 파이넨싱)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부턴 이런 문제만 전담해서 처리하는 “PF정상화뱅크”가 만들어 진답니다. 그들의 눈에 잘 보이면 살아날 것이고, 밉상이면 죽을 것인즉, 뱅크 앞에 건설사는 사시나무 떨듯 하겠네요.

정식명칭은 “배드뱅크”가 될지 뭐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의 운영으로 발생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인 후 별도 관리를 통해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고 하니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의 PF대출 보증확대는 5천억에서 1조 5천억으로 늘어나고, 정부는 건설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PF만기연장과 함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미분양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도 계속 이어진답니다.

취득세 인하문제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답니다. 중개업소 문턱과 미분양 모델하우스에 발길이 이어지겠군요. 그런데 이 글을 통해 중개업소에 부탁 한 마디 합시다. 직장인들 구경 좀 다니게 일요일도 근무하는 중개업소가 되면 안 될까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택지 개발지구 단독주택은 1층을 더 올려 지어도 된답니다. 2층으로 지으실 분, 3층으로 짓기 바랍니다. 2종 주거지역은 18층에서 4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으니 재건축. 재개발에도 봄바람이 불듯 합니다.

수도권 미분양도 지방과 동일하게 금년 연말까지 세제지원을 하기로 하였다니 다행입니다마는 원자폭탄이 쏟아지는 입주물량은 조심하십시오. 아무리 좋고 귀한 것도 흔한 것은 제값을 못하는 법이니까요.

이런 저런 대책을 종합해 보건데 계절의 여왕인 5월이 가기 전에 부동산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6월은 건설사들이 모두 회생의 길로 들어설 것이고, 배드뱅크는 7월에 설립이 된다나요?

첫째는 비틀거리는 건설사를 살리고, 둘째는 막혀있는 부동산시장에 마중물을 퍼붓는다는 이번 부동산 활성화대책~ 마중물이 다소 부족할지언정 시장은 엊그제와 상황이 전혀 달라질 것만은 분명하리라 봅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요? 이제부턴 자유입니다. 사라는 말도 팔라는 말도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판단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몫이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이제는 부동산도 돌고 돌려나?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부동산학. 생활법률학)
수원 세인종합법률사무소 국장
내 집 마련 아카데미 대표
http://cafe.daum.net/2624796
yoon3668@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