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올 들어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다들 보셔서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금리 인상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도 있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미국이 리먼 사태가 발발한 2008년 말에
왜 1980년대의 경기침체시에 섰던 금리인상을 통한 한계 기업/가계를 정리하며 인플레를 통한 자연스러운 경기 상승법을 사용하지 않고
엄청난 량의 화폐를 발행하는 구제금융 및 양적완화를 통한 중산층의 구매력 회복을 기반으로 한 경기부양을 도모했을까요?

바로 정책 당국도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과거와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책을 쓸 경우 위기를 수습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버블이 붕괴되면서 경제의 기초를 흔들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국 부동산 정책의 힌트도 나올 것이라 유추해 봅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초의 선제적 금리인상 더불어 이 시기의 금리상승폭은 적정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책적 의사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즉, 무리한 차입을 통해 한계 상황에 이른 투기자에게 겁을 줌으로서 매물로 출회하도록 했고 위기를 기존 주택과 신규 미분양으로 나누어 적정히 관리했다는 것이죠

이후 신규 미분양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당근을 주면서 경착륙하도록 물꼬를 잘 트고 있습니다.

약 2년 여가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떨까요?
당시 겨우 한계 상황을 면한 미미한 구매력의 잔존 투기자는 시장에 여전히 잠복해 있습니다.
이들은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승폭을 보일 경우,
다시 시장에 매물로 출현할 겁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을 것이고 그 상승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일단 올해와 내년은 정치의 계절 입니다.

더불어 현재의 인플레는 해외부문의 원자재 가격 상승(사실은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근원 인플레가 더 심각한 상황에서 인플레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필연적 부작용으로 내수를 희생시켜야 할 것이나 이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겁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에
점진적으로 부동산과 실물경기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은행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책금리는 오르더라도 은행대출시의 스프레드를 조정하여
실효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유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