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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보금자리 주택같이, 시장을 혼란시켜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또 들어나지 않은 많은 부작용을 내재하고 있는 정책은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를 생각한다면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생각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작금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제는 이론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작용이 눈앞에 발견되는 상황이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보금자리 사업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임대주택의 품질이나 공급량 역시 예산에 맞게 현실적으로 재 산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이란 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이뤄진 넉넉치 못한 예산내에서 지어지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어져야 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공급의도와 그 개념란 것이
상황이 어려워 거주가 힘든 사람들이 남의 돈으로 지어진 집에서 약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잠시 얹혀사는 것이므로
좋은 인프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외의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슬럼화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며 열심히 일해서 재원을 축적하여
본인들 스스로 집을 사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애자와 노약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세워서 운용해야 하는 논 외의 이야기 입니다.

중요한것은 국가 복지정책이란,
효과적인 예산의 사용과 퍼주기식 정책이 아닌 자립을 돕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모델로써 영국식 복지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영국은 복지정책의 역사가 비교적 오래된 나라로써 여러가지를 시도하고 겪어본 결과
그 시행 방향성이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더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자립을 돕는 형태로 운용한다 하며
필자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한정된 예산내에서 퍼주기식 무상복지 방식의 복지정책을 주로 운용하여
소위 '공짜병'을 심화시키는 것은 이 나라의 대계에 매우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 모든것을 이용 할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유익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밤을 세워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