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난 참여 정부 때 부터..항상 많이 궁금했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어떻게 생각해 보면..많이 유행하고 있는 음모론에..또 하나의 음모론을 보태는것 일수도 있습니다..

그냥..전문가가 아닌..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틀릴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저는..지난 참여 정부의 부동산 규제..그 중에서도 DTI 규제에 대해 오랫동안..정말 많이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제가 좀 더 많은 돈이 있다면..저축 은행이나 대부업을 하면..정말 쉽게 많은 돈을 벌수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우리나라의 금융 행태는..신용 대출 보다는..부동산 담보 대출에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데..신용대출이 아닌 담보 대출의 경우..제1 금융권에서 부동산의 담보 가치(LTV)를 분석해서..담보 물건의 입지등을 고려해서..70%내지 80& 범위내에서 비교적 저리로 돈을 빌려주던 체제를..어느날 갑자기..DTI를 도입하여..제1금융권 대출 규모를 50%정도로 축소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분은..그냥..규제 된 50% 범위내의 대출만 받고 말지만..그래도 더 많은 대출이 꼭 필요한 분들은..나머지 20%내지 30%의 돈을 제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 가서 빌릴수 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저축 은행이나 대부 업체에서는..부동산을 담보로..부동산이 담보해주는 범위내에서..아주 적은 위험의 대출을 해주면서도..이자율은..예전에 부동산의 담보가치 이상 대출을 해 줄 때 받던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받을수 있으니..대출 규모도 늘어나고..수익성도 좋아지니..그야말로..손 집고 헤엄치기로 돈을 벌수 있는거죠..

또..이런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정부에서는..다시..제2금융권 대출을 규제 하고..그러면...이번에는..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되고요..이런 방식으로..비자금등..자금력을 키운..저축 은행이나..대부업체들은..청치인들이나..정부 관료들에게 로비하여..그 부당한 먹이 사슬 체계를 공고히 보호하게 되고요..

청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은..나중에 노후나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또..저축은행이나 대부 업체는..자신들의 부당 이익을 제도적으로 지키기 위해..아주..저축 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지분을 나누어 공유하게 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부동산 담보 가치 범위내에서..담보 대출을 해 주는데..왜?..DTI가 필요한지?..저는..도통 이해가 되지 않다가..요즘 언론에 보도 되는..저축은행 관련 검은 먹이 사슬을 보면서..제 자신의 생각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입으로는..금융권 부실 방지..가계 부채의 적정 관리라고 주장하지만..내실은..그 걸 명분 삼아..정치인..고위 관료..탐욕스러운 쩐주등이 합작하여 만든..검은 먹이 사슬을 구축하는 수단에 불과 하였고..결국 그 피해자는..돈 대출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이었다는 걸 생각하니..정말..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긴..지난 참여 정부..또..현 정부하에서..TV만 켜면..홍수 처럼 쏟아져 나오는 저축은행과 대출 업체의 광고들..그러고 보면..언론도 이런 검은 먹이 사슬의 한 체인이었다는 생각마저 드는건..저만의 쓸데없는 생각 일까요??..

또..그래서..그렇게 영악스럽게..집요하게..더 문제가 있는 공기업 부채는..자신들의 검은 이익과 관련이 없으니..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시간만 나면..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DTI 규제 강화..국고채등 실세 금리는 떨어지는데도..담보 대출의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나?..하는 생각마저듭니다..

아무튼..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다는 말씀..모두가 도둑놈이라는 말씀이 새삼 생각납니다..결국..이나라에서는...대통령...정치인..고위 관료등의 자리는..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자신의 검은 이익을 챙기는 수단에 불과한 것인가?..하는 국가에 대한..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