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우리는 자주 ‘현실’과 ‘도덕’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자주 실감하곤 한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세금과 규제를 가하여 집값을 잡으면, 또 다른 곳에서는 집값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보니 신규주택의 구매는 없어지고 전세는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죠.

현실은 신규구매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집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집을 구매할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 밖에 없으니 쉽게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듯 보여지네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구요.

쉽지는 않겠지만, 실은 위에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되는 것인데, 윗분들도 모두 자신들의 이익이 먼저이다 보니, 쉽게 풀어지지 않을 뿐이랍니다.

만일 20명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만원과 오천원의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고르라 해보죠. 물론 옆사람은 누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조건은, 만원을 고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써야하고, 오천원을 고른 사람은 자신이 혼자 쓰는 조건이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모두가 1만원을 골라서 20만원을 골고루 나누어쓰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누군가 한명이 5천원을 골랐을 경우, 5천원을 고른 학생은 5천원은 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친구들의 19만원 또한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한번 나오게 되면 다른 학생들도 5천원을 고르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된답니다. 우선 눈앞에 이익이 무엇인지만을 사람들은 보니까요.
아주 자연스런 현상이죠.

이는 ‘장기기증’과 같은 정책에서도 보여지죠.
일본이나 미국인, 그리고 한국인들 가운데는 장기기증 의사표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반면에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에는 국민의 90% 이상이 장기기증카드를 소지한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나 미국 한국은 박애정신이나 남을 사랑하는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한국, 미국, 일본은 장기기증 의사를 직접 표시해야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스웨덴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장기기증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어찌보면 아주 쉽지만, 윗분들이 이런 것을 솔선수범하시기를 어려워하시니 문제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지난번 ‘토지구획사업정리법’까지 이야기 했나요?

이 시절 정부주도하에 개발로 인한 도시용 토지 수요 증가는 땅값 상승으로 이어졌고, 부동산 투기는 대단했었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1962년 울산 공업단지를 개발할 때 어떠했나요? 울산 주변에서 발생한 토지 투기는 이후 전국의 대도시로 옮겨갔죠. 1964년의 구로주변, 울산/포항도 1962년부터 64년까지, 여수 여천도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진행된 1967~1977년가지 대단했답니다. 또한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전후해서는 대도시와 고속도로 주변지역의 땅값 상승이 대단했고요.

그 과정에서 재벌과 정부가 유착해 토지 투기를 통해 정치자금을 챙기는 일이 그 당시에는 공공연하게 일어났답니다.

초기 경제개발의 의도와 다르게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시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정부가 1967년 11월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도입했죠.
토지 양도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이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최초의 세제이기도 했죠. 이것이 재편된 것이 지금의 ‘양도소득세’랍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겠죠.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땅주인들은 어찌 나올가요?
당연히 땅 주인들이 토지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토지 공급이 급격히 줄었죠. 이 때문에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됐고, 땅값은 1969년 한해 동안 무려 80%가 폭등했었죠.

자 지금과 50년전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정부가 규제하면 그 반대의 역작용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답니다. 왜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개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이 과거나 현재나 다 같은 것이죠.

규제하고 세금을 높이면, 그에 반대되는 부작용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땅이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땅주인들은 세금이나 규제를 무서워한답니다.

그렇다면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 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현재는 미래의 자화상”에서 이야기 했듯, 지금과 그때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추가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정보매체 수단인, ‘인터넷’이랍니다.
모든 국민이 누구나가 쉽게 알고 있는 사실과 의견을 쉽게 교환할 수 있으니, 예전에 언론통제하의 뉴스를 통해서 얻는 지식과는 비교가 될 수 없죠.

1967년 11월 ‘부동산 투기억제에 대한 특별법’이 나왔을때 신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갔다.”라고 했답니다.
60년대야 그다지 부동산투자나 투기라는 것이 극히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기에 사회적인 파장이 그리 크지는 않았답니다.

다음에는 이제 70년대 부동산 이야기를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