蘭 꽃의 향기로 쓴 목동편지
부제;새누리당이 발표한 DTI 해제에 따른 집값 전망!
蘭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는 겨울추위를 얼마나 잘 견뎠느냐에 따라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가 달라집니다.
지금쯤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蘭이 겨우내 따뜻한 방안에서 곱게 자란 蘭은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설령 꽃을 피운다 할지라도 꽃잎들이 작고 香도 없습니다.
하지만 물 한잔으로 겨우내 목을 축이고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낸 蘭 의 꽃은 아름다운 꽃잎과 십리를 간다고 할 만큼 진하고 강한 香은오랫동안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달픔을 이겨내고 蘭꽃같은 아름다움과 香으로 주위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길 다함께 힘쓰며 목동편지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반짝 눈에 띄는 뉴스가 나왔네요!
새누리당 에서 DTI를 풀겠다는 것을 총선공약으로 내놓을 모양입니다.
DTI를 풀고 대출은 금융권 자율로 맡기겠다는 것으로 이 같은 예상 안은 작년에 목동편지를 통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저에겐 별로 특별할 것도 없지만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이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껏 DTI는 크게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좋게 하고 1,800만 대한민국 전 가구를 빚에서 구해내고 대출로 집을 산 사람이 “HOUSE-POOR”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며 헌법과도 같았든 DTI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정부와 매스컴은 왜 그토록 DTI에 매달렸을까요?
정부는 집값 폭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언론은 DTI로 죽어가는 시장 반응을 집값 폭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은 “보수층과 중산층”으로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자들이며 “가진 자”들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의 주택자가율(내 집을 가진 세대÷총세 대)은 70%이며 수도권의 주택자가율은 55%이고 그중 서울의 자가 율은 49%입니다.
즉 서울의 800만세대중 51%는 아직 내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층과 중산층”의 주택자가율은 몇%인지 아십니까?
이 분들의 자가율은 80%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면 “새누리당”은 어디에 표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요?
참고로 주택 공급율은 집총합계÷총세대수를 말하고 이는 전국이 101%이고 서울은 97%로서 주택 자가율과 는 다른 개념이며 정부는 항상 주택공급율을 발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높게나오니까요?
그래야 정부가 집을 많이 공급 한 것처럼 되니까.....
그런데 이 숫자는 엉터리 숫자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별도의 출입문과 별도의 화장실로 한가구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어 다세대 주택과 구조는 같지만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주인은 한사람이고 주택수도 하나인 반면 다세대는 아파트와 같이 집합 건물로 각 호수별 주인이 달라 각호수별로 집이 한 채인 것입니다.
다가구나 다세대는 보통 지층에 지상 3층 구조로 7가구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통 3층은 주인이 살고 한 개 층마다 2가구씩을 기준함)
통계청 자료는 이 다가구 7가구를 집7채로 보고 주택공급량으로 봅니다.
실제로는 집은 한 채임으로 6채는 부풀려진 숫자인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인 140석이 걸린 수도권의 “중산층이며 보수층”의 세대수는 전국의 절반이 넘는 숫자입니다.
이번 총선도 여느 선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승패가 12월 대권의 향배를 가를 핵심으로서 이 같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은 어쩌면 당연한 예상 案 일수 있습니다.
또한 DTI 해제건과 “보금자리주택 중단 건”은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이 “국토부” 임의대로 할 수 있음으로 MB가 “새누리당”에 밀어줄 수 있는 마지막 부동산 카드인 셈이죠.
이렇게 해서 과연 집값이 올라가고 시장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네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국제적 환경과 국내정책의 비율을 따지자면 7대3정도로 국제적 환경이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정책은 그 영향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주택정책을 놓고서 국토부와 서울시장이 삐걱거리고 있으니 정부정책은 그 영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은 뉴타운정책의 출구전략과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전면재검토 그리고 재건축시 소형평형(분양25평형)을 50% 짖도록 함으로서 소유자(조합원)들이 재건축 했을 때의 장점이 없어짐으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서울의 600여개소의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함으로서 시장은 완전히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 2014년 이후 즉 박 시장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는 정책적 관점으로 지금의 국제 환경과 재건축 ,재개발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로 인식되어 많은 지역이 지정되었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과정으로 2014년 이후는 재건축 ,재개발이 본연의 역할인 주거환경 개선과 낙후지역 개발이란 원래의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서울의 주택수급 현상입니다.
이제 서울에서 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 까지 10년 동안 서울에 분양된 아파트 중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공급량이 42%를 차지하고 2008년엔 59% 올해는 72%로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공급량이 전체 공급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주택공급은 종전의 수평적 확장(신도시 ,택지지구등)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존의 용지에 활용도를 높이는 “압축도시(컴팩시티)” 형태로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5차 “국토종합개발”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즉 도시의 수평적 확장은 자연환경파괴, 자동차 증가로 로 인한 대기오염, 도심 공동화 등 의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재개발, 재건축 억제는 공급부족⇒집값상승⇒투기이익발생⇒소득양극화심화⇒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만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지금의 박 시장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갈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론 이번의 DTI 해제에 따른 시장변화는 언제쯤일까요?
그 답은 전제조건들이 해결된다면 서울의 집값은 “새누리당” 바램 되로 시장은 살아나고 집값은 강세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국내적으론 2/16일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外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고 3월 국내거시경제 지표들이 개선된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론 유럽사태의 진행사항들이 약속대로 진행되고 미국의 경기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중국의 1/4 분기 실적과 오늘부터 5일간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부주석”이 과연 얼마만큼 미, 중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목동 집값은 거의 저점에 도달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동 집 매도시기는 3월 이후로 미루시길 권해드립니다.
제는 2년8개월 동안 ‘우리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목동편지”란 제목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국제 경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만큼 글로벌화 되어있어 수필 형식의 “목동편지”로는 정보전달의 한계를 느껴 올해부터는 좀 더 전문적으로 글을 쓰보고 싶어 “내집마련노하우”쪽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목동편지”는 목동 시세중심으로 글을 쓰고 좀 더 전문적으로 국내, 외 경기분석과 정책분석 및 시장예상 등은“ 내집마련노하우”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간단위의 목동집값 동향과 급매물현황은 부뱅사이트 ⇒거래포인트에 올리는 “2월중순 목동집값 동향‘을 참조해주길 바라오며 국내, 외 경기 분석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예상은 부뱅사이트⇒ 내집마련 노하우에 올라있는 ”세계경제 분석과 집값전망(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목동편지”는 2/27일 목동 시세중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뵈올 때 까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나를 키우는 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이 해 인--
of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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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2/14 | 조회 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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