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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 (1세대 1주택) 이면서 (3년이상보유에서, 2년이상보유로 변경)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2년내 종전주택양도 에서, 3년내 종전주택양도로변경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 재개발지역과 뉴타운지역 에서만. 재건축지역도 포함

★1:1 재건축시 기존면적의 10% 범위내 면적증가에서 ,10% 이상 면적 증감....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주택담보대출: DTI,LTV 각각 40%에서 50%로

 ○강남3구 3주택이상자가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에 10%의 가산세를 냈으나 폐지 .

○강남3구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위해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없었으나 취득세 감면

 ○공공택지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되 곳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분양권 전매제한이 3~10 년에서 1~5년으로 .

 ○주택 거래 신고 15일내에서 60일내신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민영주택 재담첨 기간 폐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택기금 지원 제곱미터당 100만원 (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