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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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리새(als*n*l*) 주택에 대한 세금폭탄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것 같아요.

안양소리새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9/04/06 | 조회 1633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은 인프레 현상과 시중유동성자금때문인데 집값이 올랐으니 보유세 더 내놓아라~~ 미실현 이익도 이익이다. 이런 세금폭탄 정책은 선진국 어느나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금으로 집값안정을 할수만 있다면 그쉬운 방법을 왜 사용안할까요? 주택에 대한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주수단 기본권리에 대한 세금임으로 미미할 정도여야 하는데 폭탄수준이면 결국 소비를 더더욱 줄이게 하여 경제에 아무른 도움이 안될것이고 그 세금은 원가에 보태어져 시일만 좀 흘러가면 전.월세 가격에 보태어질것입니다. 이런 웃지못할 반시장 정책에 정부가 하는일은 뭐던지 현찰배급으로 메꿀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결국 문정부 붕괴속도만 빠르게 진행될것입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인심쓸것 다 쓰고 국민 소득수준에 걸맞게 과잉복지로 끝나지만 의원님들은 5년마다 심판받아야 하니 ㅋㅋ 엇박자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