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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영칼럼) 최근한국경제동향과 집값전망

1.2019년 상반기 한국경제동향

6/15일 홍남기경제부총리는 올해 한국경제성장전망치를 2.7%에서 2.5%로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 1/4분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민간연구기관이나 해외에서는 2%대 초반으로 올 한국경제 성장률을 수정했고 6/20일 피치는 2.5%에서 2%로 조정했고 심지어 노무자증권은 1.8% 까지 깍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이렇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성장율 추락원인은 성장의 60%를 담당하는 수출부진이 제일 큰 원인이고 그 다음이 내수부진입니다.

수출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수출의 30%를 담당하는 반도체업황 부진과 미.중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가 주요인입니다.

 내수부진의 주요인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와 하위계층의 소득감소로 인한 가처분소득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작년 12월 이래 6개월째 감소하든 수출로 4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6억6천만 불 적자를 냄으로 이는 7년(83개월)간 이어오든 흑자 행진이 중단되었고 올 1/4분기는 마이너스 0.4% 성장률을 기록함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방점을 두는 진보정권의 특성상 낮은 성장률과 고비용은 예견된 성적표이지만 진보정권 당사자들도 당혹해 할 만큼 좋지 않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중 무역전쟁은 관세를 거쳐 환율과 기술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면서 자국의 정치역학까지 가미되면서 “칼은 상대방을 겨누지만 눈은 국내로 두는” 자존심 싸움으로 장기전이 예상되고더욱 강하게 선택을 압박하는 미. 중의 틈새에서 ‘김정은’의 입장까지 고려해야하는 한국정치 경제는 큰 암초들이 가로 놓여있습니다.

지난 1/4분기 ㊀ 0.4%성장률은 한국경제가 저물가와 경기부진이 상호 악 영향을 주어 준(準)디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수출부진과 내수감소와 투자와 소비부진의 선순환 사이클이 고착되면 경기 와 민심을 불안케 하여 국민의 지갑을 닫게 함으로 準 디플레이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황의 초입단계에서는 과감한 재정과 투자정책이 필요하며 선제적인 금리인하로 국민과 시장에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기업에는 영업외 비용을 줄여줌으로 기업채산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8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집행과 시장과 기업에 돈이 돌 수 있도록 국, 공채를 동원한 돈 풀기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 같은 정책들은 IMF나 OECD에서 이미 권고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연간 인플레율1%대의 국가재정을 40% 채무율과 2%대 인플레율로 만드는 통화팽창은 한국경제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 강조합니다.

2.미.중무역 전쟁과 한국경제

미.중무역전쟁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싸움이고 1인 지배를 지키려는 기득권자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도전자의 싸움으로 내년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대권전략과 공산당 엘리트권층의 권력을 굳히려는 시진핑의 장기집권 전략이 버무려진 자존심을 건 정치경제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약소국 한국이 살아갈 길은 점점 좁아지는 입지에 압박하는 선택지 앞에 한국경제가 갈길 은 참 어려운 환경에 처했으며 이런 경제상황의 돌파구는 역시 정치가 앞을 뚫어줘야 합니다.

6월27일~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한국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찬스이자 위기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요번 G-20회를 통해 자신의 세계3위의 경제 Power를 정치Power로 바꾸려는 아베와 세계경찰국가를 포기하고 자국우선주의로 전환하면서 아시아의 방위를 일본에게 맡기려는 트럼프의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서 일본의 보폭은 더 넓어지고 자신감이 붙었고 급기야 미국과 이란의 분쟁 조정자를 자처하다가 망신만 당한 것이 지난주 일입니다.

미. 중 무역전쟁은 관세폭탄전쟁으로 미국은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중국은 600억 달러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전쟁에서 미국은 자국통화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환율전쟁을 거처 중국의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하자 중국은 세계 80%를 독점하는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을 검토함으로 기술전쟁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미. 중 무역 전쟁으로 전 세계적으로 1조 억 불 (1,150조원),중국은 3,000억불 (345조원),미국은 1,000억불(115조원),한국은100억불(11.5조원)의의 손실이 발생하며 한국경제성장률 0.5%가 감소하고 전 세계성장율도 1%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27일 트럼프의 일본 방문은 아시아의 핵심 축으로 아베을 띄운 트럼프는 일본 무장을 용인하는 대가로 년1,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메꿀 계산서를 내밀 것이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일본의 외교영향력을 키워주고 아베의 장기집권을 도와줌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맡김으로 국방비 절감과 무역적자해소를 통한 미국굴뚝 산업 중흥으로 일자리와 러스벨트의 경제복원으로 내년 대선가도를 승리로 만들 목적입니다.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뚫어 줘야할 때입니다.

6/28~29일 오사카 G-20정상회의 ,6/30일 트럼프의 한국방문, 6/20일 시진핑의 북한방문 등은 한국경제의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주판’을 가지고 모이는 날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시점에도 대한민국은 외교전선에서 명분과 실용을 놓고 치열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느 길이 최선일지 판단의 기준은 오로지 국익밖에 없음을 명심 하며 ‘살얼음 판 ’같은 국제정치 무대를 뚫어주길 바랍니다.

3. 최근집값 동향과 전망

서울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6월19일 LTV 60% 축소부터 2019년 5월7일 창릉,대장등3기신도시 추가지정까지 10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와 공급으로 집값 잡기에 올-인했지만 강남집값은 8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남집값을 잡기위해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주택대출규제, 재건축인허가규제,분양가상한제,공시가격상향조정등 각종 규제와 더불어 3기 신도시 까지 발표했습니다. 즉 규제(채찍)와 공급(당근)이란 전통적 방법으로 집값을 잡았으나 결국은 실패했고 더 강한 규제를 내놓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집값을 움직일 거시경제변수들 즉 경기, 금리, 환율, 경상수지, 수출 등이 하나같이 좋지 않음에도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반전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시장적 정책 후의 집값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효과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집값 반등은 올 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시작은 역시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이 정부는 재건축 시작단계인 정밀안전진단부터 규제가 시작 되 추진단계에서는 조합원 지위(입주권)를 매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 입주권 유통을 막아버렸고 완공단계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로 조합원의 미 실현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함으로 재건축 시장을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6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목동과 여의도 용산 등 비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까지 밀어올리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이제 시작단계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일반아파트 까지 강세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시중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부동자금이 1,100조원에 이릅니다.
불확실한 국. 내외 정치 경제상황으로 기업과 설비, 산업과 기술에 투자하지를 못하고 있으며
장기불황에 대비해서 가계는 소비를 축소하고 개인은 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1,100조원의 부동자금은 확실성과 안정성과 수익성이 담보된 재건축 아파트란 투자처로 다시 몰리는 것이 강남 재건축아파트 상승의 Point입니다.

지난 5/8일 정부는 11만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발표로 강남집값은 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전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 30분내 신도시 건설이란 명제를 발표함으로 서울 수요분산을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3기 신도시는 서울수요를 충족하기엔 멀고 열악한 인프라와 접근성이 떨어진 곳으로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대한 수요는 서울에 몰려있고 이런 욕구를 대체하기엔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 11만 채 보다는 오히려 서울의 자투리땅을 중, 소규모 택지로 활용해 수백가구씩 토털 8,800채를 짓겠다는 서울 자투리땅 아파트에 더 많은 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부작용으로 경기도 일산 아파트값 하락 폭이 서울의 3배가 넘는 것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규제, 그리고 강남과 멀리 떨어진 신도시 개발로는 강남집값을 못 잡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재건축 억제가 공급위축을 야기하면서 강납집값이 반등하는 원인을 제공할 뿐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철칙을 이 정부는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비틀기를 했는데 이는 애당초 말 이안되는 허언입니다.

정부는 곧바로 집값이 들썩이면 바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규제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하고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강남집값을 잡으려다 경제를 가라앉힐 수 있으며 강남집값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다보면 이 정권이 끝나는 시점에는 더 큰 집값 폭등을 맞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은 경제의 하위요소이며 그 정책은 전체 경제 전략에 부합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지지층의 정치적 이념으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값을 억눌러 끌어내리기 보다는 급격한 변동을 막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친시장적 관점으로 임기 중 집값 잡기란 조급증을 버리고 중장기적으로 관점으로 집값 안정화란 안목으로 봐야합니다. 이 정부의 집값 정책권자에게 꼭 부탁드리며 저의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내내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