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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장 민권식입니다.

chapter1. 오 시장의 영향력은 예상보다 미미할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의 과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구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정비사업의 선순환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반대측인 민주당이

당장의 집값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숲을 보지 못하고

그 정비사업의 혈을 막아 주택공급이 막혀

현재의 부동산폭등문제가 발생했죠.

급한 불 끄려고 기름을 부은 꼴입니다.

다행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으로

그 동안 막혀있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는 한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민주당 정권과 서울시의회에 포위되어,

많은 시민의 바람인 참된 공급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공급이 안되어 부동산이 상승한 것은

민주당도 인정한 현실입니다.

저는 선거전까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유심히 바라봤었습니다.

이것이 곧 현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할 것이라는 예상때문이었습니다.

주택공급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키워드는 제시하지 않더군요.

이 민주당의 방향성을 공식에 대입해보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오세훈 시장의 1년 임기동안 정비사업에 많은 변화를 바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더 뜨거운 감자인 반포, 잠실, 여의도로 대표되는

메이저급 재건축시장의 뚜렷한 영향력 행사는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물론 강남재건축으로 대표되는 메이저 재건축시장의 오랜 세월 막인 혈을

뚫어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chapter2. 공공재개발은 '쇼'

현재 민주당이 주구장창 부르짖고 있는 '공공재개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많은 서울시민이 바라고 있는 참된 공급 형태가 절대 아닙니다.

강북재개발을 가장 시급히 생각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기나 할런지요?

공공재개발을 필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척하는 헐리우드 액션이고,

무언가는 해야겠는데 민영재개발을 건드리자니 더 큰 욕을 먹을듯하여

공공재개발을 통해 수십만호를 도심이 공급한다는 뉴스만 우선 퍼트리고 있는 것이죠.

도심 핵심 지역 지주들은 모두 반대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인데

무슨 방법으로 이 지역에 수십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인가요?

서울 노른자 지역을 뺀 나머지에서 변두리 일부 지역에서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진행될 것 입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자신이 인정까지 한 마당에,

앞으로 어떻게 살래?라고 물으면

뭐라도 좋은 쪽으로 대답을 해야하니까요.

또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니까요.

공공재개발은 이 '하는 시늉'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