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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30개 국가중에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사고 팔고를 정부에 허가 받고 하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문재인의 국민 펀가르기 있는넘 뜯어서 없는넘 현찰배급하자에 이용된 부동산 정치 첨부터 다주택자 에게 양도세 중과 82.5% 때리더니 이건 매매를 하지 말라는것. 자연스럽게 매물 잠그 집값 올리는 전략은 없는님지지 받아 재집권 할줄 알았는데 간발의 차이로 재집권에 실패 했다. 토지거래 허가는 실질적으로 주택거래 허가이다 아에 거래를 차단시켜서 가격을 묶는다는 효과때문에 이런 엉터리 짓을 했는데 뭔 땜세 좌파부동산 정책을 윤정부는 이어받아 사용하나 이유를 알수 없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수십번 외쳤댔잖여~~ 금리 오르면 자연스럽게 투자자 감소하는 것은 물론 지금 다주택자 가 주택 취득시는 취득세 13.5% 시행으로 지금 집사서 주택 임대사업 하는 사람 사라지게 한게 2년전 일이다. 그 부작용으로 신규로 전월세 공급 자체를 차단하여 기존의 전.월세 가격만 뛰고 있는데 월세 가격 올려 보유세 내도록한 것 잊어서는 안되는데 정부는 매년 감정평가하여 집값 올랐잖아 그럼 보유세. 종부세. 의료보험료 더 내놓아야제..다구치고 있다 제도는 유지 한채 올해만 딱 전년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 부과 하겠다고 한다.

전월세 가격이 뛰고 있는데 그대책이 기발하다. 더더욱 웃기는 일은 1가구 1주택 한정하여 자긴 전세 살고 1주택 임대준님들 5%만 임대료 인상하면 2년 거주했다고 인정해줄게 헤게망측한 발상을 들어내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부터는 금리는 년 8%까지 오를수 있다는 전망에 집값은 내려간다 금리때문이 아니다,

무주택자는 당첨만 되면 5억원이상 챙겨주는 롯또 3기 신도시를 기다린다..

(왕숙신도시 33평 사사분양 5억3천에 계약. 옆 다산신도시 입주3년차 33평 현재 10억원인데. 2028년 가면 이게 10억만 하겠냐? 더올라가지 그럼 왕숙 신도시 사사분양 받은님 얼마를 챙겨준다는것인가? ㅎㅎㅎ 오래 오래 무주택자로 고생한 댓가를 정부가 지불하는 이런 엉터리 나라가 세계 어디 있나?.)

임대차3법 없애지 않고 다주택자 취득세 13.5% 철페하지 않으면 전.월세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의 집값 올려 세금 더 걷는 규제 이런 엉터리 규제 딱 2가지 풀었다. 

1)최종 1주택자는 예전에 거주기간 인정 않고 2년더 거주해야 비과세 받는다는 엉터리 법 만들었는데(실지는 매물차단정책) 풀었고.

2)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만 풀어주겠다 매도 하라는데??? 다른 덫에 걸려서 ㅋㅋㅋ

이말고 다른 규제가 더 많은데 다른 조건에 걸려 매도 못하는님들이 더 많고 사줄님들도 묶어 놓아서 거래 자체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사고 팔고를 정부에 허가 받고 해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1. 토지거래 허가제 풀어야 제대로 거래가 됨니다.

. 세종섬 관리들 서울의 강남 3구 부동산 중개업소 20군데만 들러서 이야기 들어보면 민심파악이 될터인데... ㅎㅎㅎ잠실운동장 개발한다고 언론이 한줄 쓰고 까발리니 잠실일대 재건축 끝난지 14년이 지난 아파트 무려 1만8천세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재지정까지 했다. 종합운동장 10년 더 있어도 개발 안한는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여론이다. 이런 엉터리 짓을 해대어도 순진한 국민들 ㅎㅎㅎㅎ 남해안 매립하여 제주도 연결하겠다 언론이 한줄 쓰면 남해안 일대 제주도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릴 관료.정치인 집단들이다. 어쩜 좋아?

정신차리고 토지거래허가제 만이라도 풀어줘서 1가구 1주택자 만이라도 주거이전의 자유를 되？아 줘야 한다.

서초구는 고위 관료들 자산소득이라도 올려줘야 하니 토지거래 허가 묶지 않고 방관하니 전용 25평이 37억원 시세로 나와 있네요. ㅋㅋㅋ한남동 가보니 더 기막혀요. 토지가격으로 평당 1억2천만원 윗건물은 낡고 새것이고 상관않고 거래 하고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뿐 아니고 아직 풀지 않은 것 나열 해봅니다.

1,종부세율을 따불로 올렸습니다. 철페 해야 하는데 의원숫자가 모자라니 시도도 안해보고 있네요 

2,취득세 중과 13.5% 내놓고 집사서 임대사업 해라

다르게 말하면 임대사업 하기만 해봐 취득세 중과 뿐 아니라 종부세 폭탄으로 쎄게 때린다. 이런 세금때문에

시중에 신규 임대주택 공급자체를 끊어버렸고 전.월세 가격만 잔뜩올리고 있는데 

대책을 보니 웃지못할 일이~ 1주택자만 남의 집에 전세살면서 기존집 전세임대료 5%이내 인상하면 2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문재인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맨을 모셔왔다고 봐요 

수십채 갖고 10년전부터 임대한님은 정부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자인데 그들은 바보취급 당한것이죠 등록임대 사업자는 도 투기꾼으로 취급하여 자가주택 이전시 취득세 13.5% 내놓아야 하니 주거이전을 100% 차단했어요

3,조합인가난 아파트는 매매금지다. 

*조합원 지위 이전금지라는 법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거래 차단한것입니다. 매물이 적어져서 가격을 올리는 전략이었는데 풀지 않고 있네요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자 한테만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법을? 이건 사적인 계약에 정부가 나서서 간섭하는 것 세계 유래가 없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다. 조합인가나고 안나고 재건축 조합결성으로 낡은집 새로 짓는 수순인데 그 주택을 매입하면 당연히 조합원 지위도 승계되어야 하는데 이걸 차단해버리고 현금 청산 받아라?

4,재건축으로 인가날자와 준공날자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오른가격 50% 내놓아라

이건 미세조정한다고 하는데 두고볼일입니다. 실현도 되지않는 미실현 소득을 감정평가하여

오른시세의 절반을 내놓아라 했는데 철페를 하지 않고 유지 하는군요 ㅎㅎㅎ

향후 좌파가 함더 집권하면 집 뿐 아니라 각 가정에 보관중인 금은 보석류 다 신고받아 감정평가하여 차액에 대한 소득을 내놓아라 할수 도 있는 나라입니다.

5, 15억원 이상 주택가격은 대출 원천적으로 금지다. 시중에 수십개의 금융기관은 외국인도 주식을 소유하고 팔고 사고 하는 상장된 공개기업인데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특정인에게는 대출금지를 ㅎㅎㅎㅎ

6. 1가구 1주택자 주거이전 수요는 국민의 기본권리인데 물가상승율 공제 대폭 축소

문정권 이전엔 2년거주 이상 10년 보유이면 양도 차액의 80%를 물가상승 공제를 해줬는데

이걸 변경했어요 10년 거주에 40% 10년 보유에 40% 나눠버리고 총 20년 거주및 보유 해야 80% 공제를 하도록 하니 주거이전비용이 수억원 더 소요되게 아니 세금을 더 내놓토록 만든것인데 주거이전의 자유를 말살한 정책 파악조차 안된 상황입니다.

7. 한국만 유일하게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년 감정평가 하여 집값 올랐네? 어쩜

그럼 보유세. 더 내놓아야제 가격이 12억원이 넘잖여? 그럼 징벌 받는 종부세도 더 내놓아라

아니 넌 지역 가입자 아녀? 그럼 의료보험료도 더 내놓아야 해~~ 다구치는 법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초 취득가기준으로 영원히 동일세율(우리는 누진세율)로 보유세 걷고 

이 보유세 납부액은 다음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시 경비로 인정까지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과세라는것이죠 집을 사기 위하여 소득올리고 소득세 납부후 저축한 돈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또 보유 했다는 죄값을 치루라는 것은 좀 잘못된것 아닌가요? 미국은 주거이전의 자유를 주고 있어요 양도세 기초공제가 횟수 상관없이 무조건 50만불입니다.(우리는 년 250만원) 세금때문에 주거이전을 망설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