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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영 칼럼) 종부세 폭탄과 대선후보와 집값

목차 1. 종부세 폭탄과 집값

       2. 대선 후보와 집값

       3. 내년 봄 집값 전망

글쓴이 :고 우영(부동산뱅크 칼럼니스트)

1.종부세 폭탄과 집값

연말 정국을 강타할 종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 부자만 해당되고 98% 국민은 무관한 세금이라 말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부세 집주인은 세금으로 허리 휘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종부세가 전, 월세로 전가되고….

무주택 청약자들은 청약 당첨 기회가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종부세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종부세 대상 ⓵ 95만 명 (총인구대비 2%) ② 51만 가구 (유주택 가구 대비 8%)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와 같은 3가지 에 해당하는 국민은 전체인구의 20%가 넘습니다.

지난해 대비 종부세 대상인원은 42% 증가했고 세액은 317% 증가함으로 종전의 부유세 개념에서 고가주택 징벌세이며 정책실패 바람막이용으로 변질해 버렸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집 4채 중 한 채 총 30만 채가 대상이며 전국은 130만명이 넘을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폭탄’피해는 주택소유자보다 주택을 임차해 살고있는 임차인들에게 세금을 전가함으로 임차인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찾으려 하지만 대상자 중에는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① 상속주택보유로 인한 2주택자나 ② 직장으로 떨어진 부부 ③ 매매가 어려운 분양권보유자들로 피치 못할 사정도 적지 않으며 그렇지 않아도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에 퇴로가 막혀 머뭇거리다가 벼락같은 고지서에 힘겨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납부자의 73%가 1가구 1주택 자라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 만든 부유세 개념은 이미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정부가 노리는 바는 이 같은 종부세 폭탄으로 세금을 못견딘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많이 내놓을 것을 바라고 있지만,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세가 약해졌을 뿐 안정세도 하락세도 아닙니다.

지금은 쉬어가는 장세 일 뿐입니다.

시장을 이끄는 기본요소인 공급과 수요자 측면에서 서울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 4만9,455가구에서 올해 3만1,633가구로 감소했고 2022년 2만491가구, 2023년 2만2,085가구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는 유동성 지표는 37.5%로 2008년 이후 13년 내 가장 높은 수칩니다.

유동성 지표 37.5%는 시중에 현금성 대기자금 즉 떠도는 현찰이 그만큼 많탄 뜻입니다.

집값 잡는 데 실패하고 국민에게 주먹구구식 세금폭탄만 떠안기는 이번 종부세는 납세자들의 분노와 혼란만 유발하는 징벌적 과세임이 분명합니다.

2. 대선 후보와 집값

이번 종부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3개월 전 예상한 76만5,000명보다 훨씬 많은 95만 명이 되므로 18만여 명이 늘어났으며 기획재정부의 초과 세수 예상안 31조보다 19조 원이 늘어난 50조 원이 걷힐 예정이라 정부, 여당의 주먹구구식 계산능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자금 가장 곤혹스러운 쪽은 더불어민주당으로 종부세로 인한 지지율 저하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조차도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한 국토보유세를 말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전면적인 종부세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전면적인 대출 금지와 금리 인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 야후 보의 대선 공약이 최대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 차단과 공공임대 공급을, 야당은 세금 및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집권 여부에 따라 시장심리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장은 거래량의 격감과 가격의 보합세로 안정적 스탠스를 보이지만 이는 정치적 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며 그 중심은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입니다.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이 강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분양주택 수가 줄어들어 집값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면 야당의 정권교체로 가면 규제 완화 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집값 상승기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임기내 250만호 공급공약은 똑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공약은 ① 기본주택 100만 호 ②공공임대 비율 5~10% ③ 국토보유세 도입 ④실효세율 인상 ⑤ 주택도시부·부동산 감독원 설치 등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① 원가 주택 30만호. 역세권 첫 집 20만호 ② 재건축. 재개발규제완화 ③종부세 전면 재검토 ④ 1주택자 보유세. 양도세 완화 ⑤ 실수요자 LTV. DTI 규제 완화 ⑥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 등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가 주도 정책이냐….

윤석열 후보의 민간시장 주도 정책이냐.....

지금 시장은 차기 대선을 지켜보며 거래절벽 과 보합세를 보입니다.

3. 내년 봄 집값 전망

지난 10월 30일 집값과 전셋값 폭등에 항의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촛불시위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첫 촛불집회를 연지 한 달도 안 돼 2번째 촛불집회였습니다.

이들의 구호는 “집값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으로 돌려놓으라”것입니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계속 촛불집회를 정례화하겠다고 까지 합니다.

최근 서울 집값은 ① 두 달째 가격상승률이 둔화 ②실거래가 가격하락 ③ 매수자 우위시장 재편 등을 들어 정부는 “안정세 단계라고 말하고 지난 11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하락 초기 단계”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을 넘었고 그에 따른 전셋값 급등이 서민을 ”월세 난민”으로 밀어 넣는 판국에 이런 말들이 위안이 될 리 만무합니다.

6개월마다 1억씩 점프하는 서울 집값을 각종 규제로 거래 자체를 꽁꽁 묶어놓고 사정상 급하게 내놓는 급매물로 인한 가격하락을 ‘하락 안정세 “로 말하는건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지금 매수에 뛰어들면 큰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국토부 장관과 경제부총리의 말만 믿고 또 매수타이밍을 놓쳐 내년 봄 또다시 깊은 자괴감에 빠질 서민의 아픔을 어찌 알겠습니까?

해마다 줄어드는 ①서울아파트 공급량 ② 넘쳐나는 시중 부동자금 ③ 일반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집 소유 욕구 증가 등 탄탄한 수요기반 등이 내년 대선 후 더 쎈 힘으로 집값을 밀어 올릴 것입니다.

“이 쎈 힘”을 누르는 것은 ①충분한 공급량을 계획대로 공급한다는 시그널이고 ② 금리 인상인데 금리는 2022년 말 1.75% 이상은 올리지 못하며 결국은 “충분한 공급량과 타이밍”으로 이 역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로 내년 집값을 강하게 압박할것입니다.

따라서 올겨울 실수요자는 급매물 위주로 매수에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의 이번 글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독자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늘 행운과 행복하심이 함께하길 빌며....

                                        고 우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