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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실현가능한 사업이 아닌 이유 이렇습니다.

기업이 수백.수천억원 돈이 어디 있나요? 가득이나 자본금이 취약한 우리네 건설업계이고.아파트 땅 파면서 먼저 분양대금을 선납으로 받으면서 공사하는 관행을 정말 정책 입안자들이 모른단 말인가요? 세계 어느나라도 준공도 되기전에 돈받고 먼저 판매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런 관행도 고쳐야 할시기에 또 빚을 안겨주고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라니????.

지본금대비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권 대출은 공짜돈인가요? 국제회계법을 따져야 할 나라인데 부채비율만 높아져서 모두가 기피할것이 뻔한 노릇입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 항목을 열거하면 어떻게 5% 이상 수익을 뒷받침해줄수있나요? 

 현실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전셋집을 선호하는데 시중에는 반전세나 월세주택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셋집 이 많이 나오도록 제도개선을 해야지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자칭 전문가들은 입만 뻥긋하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선동질만 합니다.돈이 어디 있고 토지가 어디 있나요? 참으로 한심한 전문가들이죠. 100조원이 넘는 LH공사 빚을 모른단 말인가요?

 실지 중개업소에 나가서 확인하면 이같은 현실이라 여간해서 전셋집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아셔야 하고 느껴셔야 합니다,

전셋집 공급 확대는간단한 몇가지 법만 고치면 모두가 해결될수 있고 멀고 험한길을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리 간단한 해결방법에 대하여 정치인.관료들은 한마디 언급조차 없다는것이 이상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그러데요. 좌파정권 시절 우파 경제 전문가 집단이 모두 말살 되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걷어니 가득이나 저금리에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다주택자 임대인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있는것을 왜 모른척 한단 말입니까? .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라도 철페 해야 하면 효과가 있을것입니다, 세수가 모자라면 씀씀이를 줄이시고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세요.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리 의.식.주 중에 하나 임으로.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합니다.
(*지금은 3주택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걷고 있고 2016년부터는 모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다 부과할  계획인것 아시죠)

전세보증금이란 국제회계법상 돌려줘야 하는 부채입니다. 소득이 아니죠.이런 엉터리 법을 만든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월세화를 막기 위하여 참여정부시절 서민위한다고 철페한것인데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있다고 본보기로 다시 되살린 법 아닙나까?. 이제라도 철페하고 6억원이라는 잣대로 부과하는 종부세도 같이 철페 하면 민간주택 임대인 입자에서 세부담이 적어짐으로 투자자가 많아져서  전셋집 공급이 원할하게 될것으로 전월세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는것  상식이고  이것이 시장경제 아닌가? 

 "종부세" 감면받을려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10년간 임대사업을 하여야 하고 의무임대기간을 어기면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와 기존 감면 받았던 종부세 가산세 까지 합산하여 토해내야 하는 법을 소유한 나라인데 과연이런 법체계하에서 임대주택이 많이 나올까? 고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언제라도 임대사업가능하고 임대사업을 접을수도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사업자 등록을 많이하고 임대주택 숫자가 늘어날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벌칙사항등을 두면 안된다는것은 상식입니다. 세게 그런나라도 없습니다.

누가 수억원을 10년간 묶여 있는 사업을 시작 할수 있겠는지요?

사업이란 시작도 간편하게 페업도 간단하게 하도록 국민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덫을 놓고 기다리는 나라에서 사업자등록후 10년간 사업을 하라고는 조건을 붙이는 나라에서... 정말  주택임대 사업하기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이런 규제를 규제가 아닌것으로 알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가까운 길이란 결국 시중에 전셋집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내려가면 됩니다.?
전세 임대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이 많아질수 밖에 없다것 상식입니다
시중의 유동자금이 800조원이나 있으며  이돈을 이용하면 되는데. 빈깡통만 차고 있는 건설업체에 융자주어 기업형 임대주택추진은 또한번의  헛발질입니다. 시중의 떠돌아 다니는 유동자금을 이용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대기업이 수천채.수백채의 임대주택을 소유한다는것이 맞지 않습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임대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아래 열거한 악법을 고치면 임대 사업 수요가 많아지고.많이 건설할수도 있고 임대가격은 저절로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 터어키 라는 나라에 가보니 개인 또는 소규모 기업이 40채 60채식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월세임대를 하는데 서로 경쟁이 되니 품질도 좋고.임대료가 10년동안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대폭 세금감면을 해주었기에 사업자가 많아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도 터어키 따라갈려면 아래 열거한 악법을 철페 또는 조정해야 합니다.

 터어키라는 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이지만 의.식.주 3대기본 권리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제발 한번 가보시기 바람니다.109만원주고 7박8일 갔다왔는데 실지 거지가 없더군요.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이 많아질수 있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1. 징벌주는 종부세 페지. (왜 6억원한도를 넘어면 징벌을 왜  받아야하는지?)
2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시 물가상승율 일주택자와 동등하게 10년에 80%공제
3, 다주택자 임대사업기간 5년- 10년 의무기간 페지
      (종부세법과 연계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려면 10년동안 수억원이  묶이게 됨으로 ]
        신규사업자가 없음)
4. 임대의무기간 어겼을경우 3천만원 과태료 페지
5.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주택은 의료보험료 산정시 제외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징벌을 주는 제도. ]
      만일 정부소유의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6.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전세보증금은 세계 어느나라 회계학자에게 물어봐도 부채이지 소득이 아닙니다.금융권 이자만큼 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권에 맡긴다고 가정하면 그기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세금 걷기위한  이유에 불과 합니다.

 7.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분리과세.단 월세수입의 일정금액 을 정하여 수선비 ,부대비용.제세공과금  등으로  일괄공제제도 도입(년수입금액으 40% 일괄공제후 분리과세로 소득세 부과)

 8. 주택임대사업 주택의 면적. 가격 규제 철페

* 6억원이하만 해당. 면적은 149 m2이하만 해당하는것 철페
* 렌트카 사업시 3000cc이상 차량은 안된다는 규제와 다를바 없음.

 *총괄의견: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임대기간동안 보유세 일부 감면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철페 하고.임대의무기간 등도 철페 해아함.
양도시 물가상승율 1주택자와 동일하게 반영해주고 양도시는 양도세를 납부 할수 있도록 해야하고 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필요경비를 인정해주고 소득세를 내도록 하면 공정한 룰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