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이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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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s*9*0)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는 이유 밝혀졌습니다.

-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15/01/14 | 조회 8137

아래내용은 부동산 세법 전문사이트(부동산 전문세무사)에 질의한 내용을 발췌한것입니다.

주택 사업자 등록후 의무 임대기간을 어겼을경우 벌칙조항질의에 대하여 상세 벌칙조항을 알려왔고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등록후(구청. 세무서) 종부세 합산배제로 감면받은것

의무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5년 10년? 헷갈려서 질의하였는데

매입임대주택은 종부세 감면받은것 추징당하지 않을려면

사업자등록후 10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판결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보통 의무 임대기간이 보통 5년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판결문이 있는것 처음보내요."판결문이유"를 읽어보니 기존임대주택은 5년. 매입은 10년으로 해석하고 있더군요. 기존은 뭐고 매입은 무엇인지? 여하튼 사업자등록을 하고나면 그때는 덫에 걸려들었다고 봐야 합니다. 10년동안 팔지도 못하고 임대해야 하니

세계 이런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사업이란 사정상 접을수도 잇고 다시 개업할수도 있는것이 상식인데..주택임대사업만 종부세 합산배제와.재산세 찔끔 감면으로 꼬드겨서

사업자등록하게 한후 어머어마한 벌칙조항을 숨겨놓았군요. 여간해서 알수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대사업 등록후 의무기간을 어길수도 (개인사정상) 있음에도 엄청난 벌금조항을 넣어놓았군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이런 벌칙조항을 알수도 없는 실정입니다.감면받은 세금은 임대기간중에 발생한 세금인데 기간을 어겼다고.. 벌금.징역까지일반사업자는 사업자 등록후 파산으로 페쇄도.개인사정상 사업자등록 말소도 마음대로 할수있는데

주택사업자 등록은 이런 덫을 설치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모두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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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 제 41조(벌칙)

(4)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3. 제 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 매각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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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법 제 44조 (2014년 5월28일개정 )

1) 임대주택을 등록후 의무임대 기간내에 매각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2014. 5. 28일 이전 위반자는 위 1 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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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청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조항

임대중인 주택을 매각시에는 30일이내에 구청에 신고하여 주택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함.